사회복지, 경영학, 사회학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24장. 현대사회의 계급 및 계층이론

24장. 현대사회의 계급 및 계층이론

1. 사회구조 관련 이론
1) 기능주의 계층론
기능적 계층론자 들에게 계층체계는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투자와 고통이 뒤따르는 역할로 인재를 불러들이는 유
인기제이다. 높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계층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내의 유능한 사
람들이 그 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하도록 유인된다는 것이다.
기능주의적 계층론의 논지는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 사회 내의 어떤 지위들은 기능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만큼 특별한 자질과 훈련을 요구한다.
둘째, 이러한 기능적 중요성을 갖는 자리는 희소성을 가지며, 또 여기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획득할 수 있
는 사람은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셋, 이러한 자질과 훈련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인내와 희생이 뒤따른다.
넷째, 적격자로 하여금 그러한 희생을 가내하면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목표로 하
는 자리가 그럴 만한 보상과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경제적 보상과 위신, 권한 등의 사회적 가치가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계층간의 사회적 불평등은 어느 사
회에서나 불가피하고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2) 중간계급에 대한 이론 - 신마르크스주의 계급이론
신마르크스 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기본논지를 받아들이면서도 변화하고 있는 현실경험에 맞추어 마르크스를 새
롭게 재해석하고, 새로운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체계를 정비하고자 했던 일군의 학자들이었다. 학자들 가운데 풀란차
스와 라이트가 있는데 풀란차스의 중간계급론을 라이트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신중간계급에 대한 논의가
있다.
풀란차스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들을 노동자 계급에서 분리하여 중간계급으로 따로 범주화하고 있
는 것은 경제적 기준, 정치적 기준, 이데올로기적 기준에서이다. 양자가 공유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으로 들고
있는 것 중에 개혁주의와 개인주의가 있다.

 

3) 신베버주의 계층론
영국의 사회학자 파킨은 한편으로 마르크스의 계급관을 다른 한편으로 베버의 계층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파킨은 스스로를 베버주의자라고 자처하고 있고, 사회계층에 관한 논지도 베버를 주요한 이론적 원천
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킨은 사람들은 자기집단이 누리는 특권이나 경제적 이익을 지속시키기 위해 이로
부터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으려는 노력을 부단히 전개하는데, 이러한 배제노력이 계급갈등의 원천이 된다고 주
장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구조를 자본과 고급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계급, 특별한 시장적 자원이 없
는 하층 계급, 그리고 교육이나 조합집단의 조직력을 배경으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중간계급 등 세 계급
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사회계층과 계층갈등
먼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들(inequality)을 뜻하는 개념으로서 계층(stratum)과 계급(class)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생
각해 본다. ‘ 사회계층’ 이란 사회 분화(역할 분화)에 대한 사회적 평가(분화된 역할,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산물을 뜻하며, ‘ 사회계급’ 이란 사회 성원의 이해관계(생산관계, 소유관계, 분배관계, 권위관계)의 차이에 의해서
대립되는 사회집단을 의미한다.

계급론은 맑스(Karl Marx)에게서 유래되는 급진적인 이론이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아래서는 생산
수단의 소유 및 경제적 잉여의 통제 여부와 관계되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적대적 진
영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맑스는 “지금까지 현존하는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 라고 하면서,
소수에 의한 대중의 착취가 모든 역사에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두 커다란 적대적 진영, 즉 부르즈와(bourgeoisie)
와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사이의 양극화를 강요함으로 계급투쟁을 일으키는 것이 ‘ 현대 자본주의 사회’ 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지배계급이 억압과 착취로 계급 이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반면에, 경제구조를 통제할 수 없는
피지배계급은 불만족이 심화되어 계급투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맑스에게 있어서 계급은 양극화되어 그 관계
는 상극이고, 이것의 극복은 오로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론은 급진적인 좌
파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맑스의 계급론은 심하게 비판을 받아 왔다. 예를 들어 베버(Max Weber)는 계급 분석에서 맑스가 강조하는 경제
적 요소(계급)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소(지위)와 정치적 요소(권력)도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맑스 식의 양극화된
계급 모델은 좀 더 다양한 계층 모델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베버 이래로 많은 학자들이 자본가-노동자의 양
극화된 대립적 계급론 보다는 중간계급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대체로 세 개의 계층(상류층, 중류 혹은 중산층, 하류
층)으로 분류하는 계층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이들도 갈등적인 이익집단이 양대 계급으로 양극화되어 적대적
이고 투쟁적인 관계가 그 사이에서 불가피하다는 계급론의 명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계층들간의 긴장과 갈등
의 실체에 대하여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계층론에서 보는 계층갈등의 문제는 지나치게 불평등한 분배구조(빈부
격차가 심함)와 상향 사회이동(계층이나 신분이 상승함)이 매우 어려운 경직된 사회체제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계층갈등 문제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는 일부 좌파적인 급진주의자들의 생각처럼 맑스 적인 계급 모델에 기초하여 양극화
된 계급의 대립적, 투쟁적 갈등구조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1980년대까지만 해도 소장 진보성향의 학자들 다수가
그러한 급진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계층구조를 보기
에는 중산층의 실체가 너무 커졌고, 그 성격이 독자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산층은 독립된 하나의
계층으로서 독특한 의식과 행동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사회는 크게 상(류)층, 중산(류, 간)층, 하류층의 세 계
층구조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로, 비록 중산층과 하류층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보상의 수준은 다르다 하더라도 변혁 지향적이며, 상층에 대
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계층갈등이란 자본가 계급
과 노동자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이것은 노사갈등의 문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소수의 지배계급과 나
머지 계층(중산층과 하류층) 사이에서 주로 생겨나고 있다. 물론 그 갈등이 중산층에게서는 주로 상대적 박탈감 때
문에, 하류층에게서는 절대적 박탈감 때문에 생겨나는 차이는 있으나 체제 변화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상통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로, 그렇다고 해서 중산층과 하류층 사이에는 계층갈등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두 계층 사이의 갈
등은 주로 이념적 의식과 실천적 방법이 대립될 때 주로 성립된다. 즉 하류층(특히 노동계층)이 과격하고 급진적인
노선을 취하면 중산층과의 갈등이 생기지만, 그들도 점진적 개량주의 입장을 수용하면 두 계층 사이의 갈등은 크게
해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산층은 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급진적 체제변화보다는 체제 내에서의 점
진적 개혁을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산층이 지배계층의 지배논리에 동조하면 하류층과의 갈등이 생
기지만, 그들도 체제에 비판하고 도전하는 입장을 취하면 두 계층 사이의 갈등은 약해질 것이다.

 

3. 한국사회의 계층갈등
우리 사회에서의 계층갈등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계층은 무엇보다 상류층이다. 우선 상류층에 대한
국민의 평판이 좋지 않다. 이것은 무엇보다 재벌 기업들의 기업윤리 부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정경유착의 특혜로 외국돈을 무한정 얻어다 썼다. 자기 자본은 전체 자본의 5분의 1밖에 안 되면서도 빚을 얻어 무
리한 투자와 설비확장을 일삼았다. 마구잡이로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했고, 지나치게 차입금에 의존했다.
그들은 또한 족벌 경영체제를 유지했다. 이중장부, 비자금 조성 등 회계처리를 멋대로 했다. 은행과 종금사들도
외국 돈을 싼 이자로 얻어다가 기업들에게 마구 돈놀이를 했다. 또한 기업들은 기술투자 대신 부동산 투기에 열중
해 왔고, 제품개발보다는 오히려 당장 이윤이 많이 남는 제품 수입에 앞장 서 왔으며, 결과적으로 제조업 수출 경
쟁력이 약화되어 왔다. 그동안 많은 재벌 기업들이 탈세, 중소기업 착취, 문어발식 이윤 추구, 부동산 투기, 지하경
제 불로소득,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등으로 부를 축적해 왔으나, 부의 사회 환원에는 지극히 인색했다. 이렇게 상류
층이 부의 사회 환원에 인색한 것도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1998년 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우리나라 대기업은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18.0%에 머물고 있다.

상류층 가운데서는 상당수가 부동산투기, 고리대금, 건물임대, 주식매매 등으로 유한계급, 즉 불로소득자로 나타
나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중산층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상류층에
있어서는 부의 획득 방법뿐만 아니라 소비도 문제가 된다. 즉 그들의 과소비와 사치, 낭비 풍조는 그들에 대한 혐
오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역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과소비, 사치 풍조가 중산층에게도 널리 확산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하류층과 중ㆍ
상층 사이의 계층갈등이 조성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국민은(물론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이겠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불과하면서도 3만 달러 국민보다 더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인
구 수준, 경제수준을 감안해 볼 때 한국인은 세계 제1의 고급 모피 소비국, 고급 양주 수입국, 고급 골프채 수입국
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GDP대비 전력 소비, 유류 소비, 물 소비도 세계 1위이며, 1인당 쓰레기 량도 세계 최고 수
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과소비, 사치 풍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한을 심어 주며, 어느 정도 소
유한 사람에게는 허영심과 과시욕을 심어주게 된다.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의 한 단면은 물질주의 가치관의 만연이다. 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 풍조는 천
민적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양상인 탐욕적 물욕주의 형태로 표출된다.
많은 사람들이 “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돈이 우상이 되면서 돈 벌기 위해서
는 수단, 방법 가릴 필요가 없다는 한탕주의, 편법주의, 요령주의가 판을 치게 된다. 돈이 말해주는 세상이 되고 있
다는 것은 “ 돈을 많이 벌어야 존경을 받는다.” 는 데 대하여 89.1%가 “그렇다” 고 응답한 갤럽의 조사 결과(1998
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이렇게 돈을 우상화하고 절대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도 정당한 방법만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
실이다.
예를 들어 갤럽의 조사 결과(1998년) “ 우리 사회에서는 능력보다는 편법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다” 는 데 대하여
89.7%가, “ 우리 사회에서는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 는 데 있어서는 87.7%가 “그렇다” 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 혹은 빈부격차 자체도 문제이지만,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보다 큰 근거는 우리
사회에 경제정의가 거의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즉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하류층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중산층 모두에게 있어 “ 잘 살지 못하는 것” 보
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나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 “아무리 해도 잘 살 수 있을
가능성은 없다” 는 생각, “ 잘 사는 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 이라는 생각이 만
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경제정의 부재의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기 때문
에 사회에 긴장을 유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박탈감, 좌절감, 소외감은 많은 하류층과 중산층 사람들에게 삶의 의
미와 의욕을 상실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빈곤층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은 절대
적박탈감이라 할 수 있다. 빈곤자는 흔히 노동자와 빈농을 포함한 하층민,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칭한다. 우
리나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117만 5천 명(거택보호대상자 33만 1천 명, 시설보호대상자 7만 8천 명, 자활보
호대상자 76만 6천 명)으로 이들 가운데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 월 16만 6천 원, 시
설보호대상자의 경우 월 12만 8천 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월 96만원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한 빈곤선(poverty line)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속하는 빈곤층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580만 명
(전체 인구의 12.3%) 정도이다.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의 최대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빈곤층은 그 자체로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가족해체가 큰 문제이다. 빈곤가정 가운데는 결손가정
이 많고, 또 결손가정으로 빈곤해지는 경우가 많다. 빈곤층의 가족관계는 대단히 불안하여 그 가족의 구조적 해체
율이 높고, 여성 가구주 가족의 비율이 높으며, 세대간 가족의 기능적 연대가 낮고, 세대 내 가족의 기능적 친화도
낮으며, 자녀와의 관계도 역시 불안하다. 교육 정도는 계층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인데, 빈곤층 가구주
의 낮은 학력은 빈곤의 또 다른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빈민층이 계층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교육인데, 저
소득층이라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가 제한을 받아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킬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빈곤층을 벗
어나기가 어렵다.
6백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4인 기준 가구당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약 절반
정도의 빈곤 가구가 부채를 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주로 생활비 부족, 의료비 마련, 주택 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
다. 대부분의 저소득 계층의 가정은 영양상태의 부실과 근로조건 및 주거조건의 열악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
다.

빈곤가구의 주거실태를 보면 30%만이 자기 집(이 가운데 79%만이 허가된 건물)에 살고 있으나 한 가옥에 두 세
대 이상 사는 경우가 69%나 되고 있고, 네 가구 이상 사는 경우도 24%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92.4%의 빈민 가구
가 1-2개의 방을 쓰고 있다. 물론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그리하여 난방수단, 식수공급 문제, 상ㆍ 하수도, 쓰레
기 처리 문제, 화장실, 진입로 및 보행로 문제, 버스노선 문제, 교육환경 문제, 보건위생시설 문제 등이 심각한 문제
가 되고 있다. 이렇게 빈곤층은 주로 밀집(예컨대 달동네)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각종 거주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빈민문화(culture of poverty)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빈곤의 원인은 다양하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주벽, 노름, 나태, 범죄, 무의욕, 의타심, 노령화, 무능력과 같은
가구주의 사회 심리적 기능 결함 등을 들 수 있다. 가족적 요인으로는 무유산, 남편의 사망ㆍ 불구ㆍ 질병, 무자식,
과다한 자녀수와 같은 가족원의 역할상의 결함 등이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실업, 사업실패, 이혼, 부족한 자녀교
육, 저교육과 같은 개인 외적 또는 가족 외적 요인이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의 빈곤에 대하여는 사회구조적인
요인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영세민 출신, 도시이입자의 취업기회의 제한과 불안정한 취업, 농
촌에서의 경작규모의 영세성,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제한 등으로 인한 빈곤의 세습화, 공적 부조와 사회보장
등 소득보장 정책의 미흡, 최저임금제의 미정착과 심한 임금 격차 현상, 사회복지서비스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