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경영학, 사회학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18장. 일탈에 관한 제이론 2

18장. 일탈에 관한 제이론 2

1. 갈등이론
갈등이론가들은 현대사회의 합의, 조화, 응집 가능성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갈등론에 의하면, 사회란 구성
원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심의 차이로 인해 생겨난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갈등론자들은 사회집단
끼리 경쟁하고 이해와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갈등론자들은 계층구조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
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을 반대하며, 또한 대부분의 사회제도는 사회전체에 혜택을 주지 않고 일부에게만 이 익을 준
다고 주장한다.
(1) 갈등론적 시각에서의 일탈
갈등론적 시간에서 일탈의 요인을 설명할 때 중요시하는 점은 법과 규범이 누구를 위해 형성되었으며, 그 시행과
정에서 누가 더 혜택을 받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2) 갈등론자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합의라는 것을 존재하지 않고, 단지 상이한 사회집단에 의한 상이한 관점만이 있
을 뿐이고 가장 권력 있는 집단에서 주장하는 관점이 법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갈등론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법이 사회전체를 보호하고 모든 계층과 집단을 동등하게 보호하도록 집행되고 있
지 않다. 법은 많은 사람들의 권리, 이해,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이익만을 위하고 있다.
(4) 이렇게 갈등론의 견지에서 보면, 바로 사회의 규범을 만드는 관정에서는 물론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계
층적 지위와 권력의 배분구조에 따라 혜택의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바로 지배적인 집단에서 만
들고 시행하는 규범에 동조하지 않는 행동은 의례 일탈적으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2. 차별교제이론
(1) 내용
Edwin H. Suthrland : 주변 환경에 의해 일탈행위에 빠지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다른 말로 상호학습이론이라
고도 불린다. 한 개인이 일탈행동과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 자신도 그 일탈행동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행동이 사
회규범에 동조하는 행위유형과는 멀어지게 되어 결국 일탈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상행위자가 일탈행위자와
교제를 하게 되면 정상행위자도 일탈행위에 젖어들게 되어 일탈행위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행동이란 선천적이거나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발생한다. 자신의 일상적인 삶
의 중심이 되는 집단의 지배적인 가치와 행동유형이 일탈적일 경우, 일탈적인 행동과 문화에 자주 접촉하게 됨으로
써 일탈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탈의 사회적 학습이론은 일탈이 사회화의 실패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성공 적인 사회화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2) 이론상 문제점
어떤 사람이 일탈행동자와 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일탈행동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3. 낙인이론
1) 내용
낙인이론은 어떻게 일탈자가 되는가 하는 일탈과정에 관심을 두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대표자로는 베커와 메머
어트를 들 수 있다. 낙인이론의 핵심은 왜 어떻게 특정행동이 일탈이라고 규정되며 누가 일탈자라고 낙인을 찍는
가, 또 낙인찍힌 사람에게 그 낙인이 갖다 주는 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일탈은 특정사회에서 특정시간에 특정한 이유로 특정집단의 사람들이 일탈이라고 규정한 행위라고 본다. 그러므
로 일탈은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일탈은 결코 절대적 개념이 아님을 강조한
다. 탈선행위론은 사회사람들이 왜 범죄 또는 탈선행동을 저질렀는가, 즉 주어진 규범이나 법을 범하는 개인적 행
위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행위적 측면에 관심이 있지만 낙인이론(또는 사회반응이론)은 탈선의 사회적 규정을 검
토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의 상황· 사람· 과정 또는 사건을 규정하는가 즉 탈선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규범이
나 법이 어떻게 생산· 변질되는가에 대한 규정적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은 규범이나 법을
위반한 개인에게 향해진 낙인이나 사회적 반응의 성격을 강조하는 데 있다.

 

2) 낙인이론과 일탈에 관한 학자의 견해
(1) 일반적 견해
① 낙인이론은 전통적인 범죄이론과는 달리 범죄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일탈자로 규
정되고, 어떤 행위는 왜 일탈적인 것으로 낙인되는지에 대한 탐구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즉, 일탈규정 자
체를 독립 변수로 보지 않고 종속 변수로 보아 그러한 규정지음(definition)이 형성된 과정이나 적용되는 메
커니즘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다음은 낙인이론에 관하여 가장 자주 인용되는 베커(Becker)의 말이다.
“사회집단은 일탈을 구성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적용하여 이를 위반한 사람을 국외자
(outsider)로 낙인찍음으로써 일탈의 개념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는 사람이 저지른 행위의 성질
이 아니라 일탈자에게 법률과 제재를 적용한 결과이다. 일탈자는 낙인이 성공적으로 부여된 자이고 일탈행
위는 사람들이 그렇게 낙인찍은 행위이다.”
② 이 이론은 범죄, 일탈, 사회문제에 대한 실증주의적 또는 전통적, 심리학적, 다원적 범죄 원인론을 배척한다.
③ 시카고학파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이론과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 후기 시카고학파’ 라고 불리
기도 한다.
④ 이 접근은 구조보다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고, 방법에 있어서도 공식통계의 허점을 지적하고 참여적 관찰에
더 의존하며, 법집행기관을 낙인의 주체로서 중요시하게 되었다.
⑤ 이 이론은 언어와 같은 상징체계를 매개로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행위자의 현상에 대한 해석능력, 자아정
체감에 따른 행위동기의 형성 등에 초점을 맞춰 범죄과정을 연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위 사람의 반응이 범죄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반응이라고도
한다. 낙인이론가들은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반응이 범죄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있어 근본적인 원인이
라고 주장한다.
⑥ 이 이론은 탄넨바움의 <악의 극화(惡의 劇化)>(1938)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것은 규범 위반행위 자
체보다 사회법규 및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개인에게 향해진 낙인이나 사회반응의 성격과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범죄행위에 대한 통제기관의 반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낙인이론은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
을 이차적 일탈의 매개변수로 본다. 대표자는 Becker, Lemert, Goffman, Scheff 등이다.
⑦ 낙인의 주체는 법과 질서 및 관습적 도덕성의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범죄자로서의 낙인은 도덕적덕
열등성을 부과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 생물학적․심리학적으로 특징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범죄자로서
의 낙인은 그를 사회의 감시 대상으로 만들고 차별대우를 받게 하며 범죄자들과 어울리게 하며, 차후에 거
역할 수 없고 영속적인 또 다른 낙인을 초래하고, 스스로를 일탈자로 치부하게 하여(Gafinkle의 ‘ 성공적인
비하의식’ ), 일탈적인 행위를 지속하도록 하는 부정적 자아관념을 형성시키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⑧ 낙인이론은 사회학적 가설설정방법을 사용하는 주류범죄학과는 달리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일
정한 이데올로기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 주요학자들
① 탄넨바움(Tannenbaum)의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청소년비행의 초기 행동(유리창 깨기 등)은 일상적 생활 중에서 정상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
과 가치관이 다른 기성사회에서 그러한 행동들을 비행으로 간주해 버리면 무해한 행위일지라도 지역사회에서 비
우호적인 행위로 치부될 수 있으며, 만일 이것이 처벌과 같은 공식적인 반응으로 전환되어 많은 사람에게 알려
지게 된다면 그 청소년은 비행소년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청소년은 스스로도 그 꼬리표와 같은 유형의 인간으로서 부정적 자아과념을 형성시키게 되어, 자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으로부터의 도피
수단으로서 다른 비행동료와 사귀고 비행활동에 가담하게 된다. 이 때, 사회사업가나 청소년관계자들이 이들을
선별하여 교화시키려 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이들 청소년들에게 더욱 적대심을 불러 일으켜서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 그래서 탄넨바움은 “소년범은 우리가 그를 나쁘다고 규정하고, 그를 선하다고 믿지 않기 때
문에 오히려 나쁘게 된다. 범죄형성의 과정은 낙인과정이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적게 말하면 말할수록, 선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좋다” 고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즉 무해한 비행이 심각한 상습비행으로 전
환되어 가는 메커니즘을 탄넨바움은, 마치 일상적인 것이 드라마와 같이 각색 또는 극화(劇化 )되는 것고 유사하
다고 하여 ‘ 악의 극화(惡의 劇化)라고 설명한다.
② 레머트(Lemert)
그의 <사회병리학>이라는 저술을 보면, 그는 다원주의적 사회를 가정하고 “ 규범과 법은, 다양한 이익집 단들이
사회 권력과 주도권(지배)을 위해 경쟁하고 투쟁하는 사회적 과정에서 생성되는 일시적 산물이다” 라고 개념화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레머트는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을 구분하고 ‘ 일탈이 사회통제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가 일탈을 이끌어 간다.’ 고 주장한다.
-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
• 일차적 일탈 : 개인의 심리적 구조 및 사회적 역할의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탈로서, 일시적인 것으로 여
러 다양한 사회․문화적․심리적․생물학적 조건에 기인하여 야기된다. 이것은 낙인이 부여되기 이전의 일시적이
고 경미한 일탈이다.
• 이차적 일탈 :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조건들에 대한 반응
으로서 나타나는 일탈이다. 이차적 일탈은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심리적 구조 및 사회적 역
할의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일탈적 행위유형을 고정화시킨다. 모든 일차적 일탈이 이차적 일탈을 야기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경력적 일탈>(Becker)의 단계인 이차적 일탈은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통제의 부작용
에서 생성된다. 이처럼 일탈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일탈적 행위와 일탈적 생활 유형을 양산한다고
주장한다.
레머트는 사회적 반응의 종류를 비공식적․표출적 반응과 사법기관의 공식적 반응으로 나누고, 공식적 반응을 중시
하면서 일차적 일탈자를 이차적 일탈자로 악화시키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명 씌우기 → 사회적 반응의 불공정 자각 → 제도적 강제 → 일탈하위문화에 의한 사회화 → 부정적 정체성
의 긍정적 측면 수용」 이와같이 레머트는 잘못된 사회적 반응(낙인)은 일차적 일탈자를 보다 심각한 이차적 일탈
자로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즉,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이 일탈을 지속하는 사회적․심리적 과정을
낳게 하고 일탈을 생활화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는 일차적 일탈에 대해 섣불리 형벌을 가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관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 베커(Becker)
베커는 <국외자들>(Outsiders)이라는 저서에서 대중의 반응과 이차적 일탈의 문제를 가장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일탈은 행위의 특성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범죄인에게 법과 제재를 적용한 결
과이며 준법과 일탈은 상대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 고 하면서 일탈은 객관적이고 고유한 행위의 실체가
아니라 사회집단들이 규칙을 만듦으로써 생성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 누가 만든 법인가?” 가 중요한 문
제로 제기되는데 이는 다원주의적 사회 내에서의 여러 이익집단 간의 경쟁과 갈등을 전제하며 정치적․경제적
권력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낙인이론가들은 이 세상에는 보편적으로 합의된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갈등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베커는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고,
미시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의 사회반응의 효과를 주로 다루고 있다. 베커는 어떤 행위가 일탈행위로
불려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행해진 시간에 따라서 또는, 누가 그 행위를 범했으며, 그 행위에 의하여 피
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서 단순히 규율을 위반하는 것과 일탈행위(낙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그리하여 그는
㉠ 실제로 일탈적인 행위가 아닌 규범에 순응하는 동조적(conforming)행위,
㉡ 실제로 일탈행위를 했으나 일탈행위로 밝혀지지 않은 비밀일탈,
㉢ 실제로 일탈행위를 하고 그것이 인식된 경우인 순수일탈행위,
㉣ 실제 아무런 규율을 어기지 않았으나 규율을 어긴 것처럼 인식되는 잘못 비난받는 행위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는 단순한 규율위반이지만, 일탈로 낙인된 행위는 아니고 ㉢과 ㉣은 일탈로 낙인된 행위이다.
그는 일탈에 대한 종전의 원인론적․실증주의적 이론들을 비판하면서 이들이 기반하고 있는 ‘ 동시적 모델(이
론)’ , 즉 최초의 범죄발생 원인만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재범이나 누범과 같이 지속적으로
범해지는 범죄습관을 설명할 수 있는 ‘ 단계적 모델(이론)’ 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① 비동조적 행위를 범하는 단계 ② 일탈적 동기와 관심의 발전단계
③ 검거되어 공식적으로 낙인찍히는 단계 ④ 조직화된 일탈집단으로 들어가는 단계 」
베커는 이러한 단계에 의해 일탈의 경력을 순서대로 쌓아감으로써(경력적 또는 직업적 일탈), 단순한 규범위반자
를 상습적 일탈자로 변모시키는 과정을 정형화된 것으로 설명하는 과정적 이론을 전개했다.
④ 슈어(E.M. Schur)
슈어는 이차적 일탈을, 공식낙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과된 외적 낙인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일탈적
자아관념이나 동일시의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그는 낙인자로서의 공적 신분이나 그로 인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외적 제한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각인한 자아관념 및 자기낙인과 스스로 부과한 사회적 상
호작용의 제한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슈어에 의하면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은 정형화된 발전단계를 거치는 것
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 반응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외부적 낙인이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협상과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주위에서 낙인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내면화된 사회
적 기대에 따라 자아낙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이 레머트와 베커와의 다른 특징이
다. 슈어는 범죄 대책과 관련해서는 ‘ 눈덩이 효과 가설’ (형서제재를 가하게 되면 범죄성이 교정․경감되기보
다는 산위에서 눈덩이를 굴리듯이 확대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급진적 불개주의로서 ‘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비범죄화’ 를 주장했다.

3) 낙인이론의 비판
(1) 낙인이론은 일탈의 개념규정에 있어서, 낙인이 없이는 일탈도 없다는 상대주의에 빠져있다. 이 이론에서는, 행위
란 본질적으로 범죄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간이나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처음부터 범죄적이고 본
질적인 범죄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상대주의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낙인이론은 일탈자로 낙인되는 사람과 낙인을 부과하는 사람의 역할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
는다. 낙인되는 편은 주로 하류계층의 피지배계층이며, 낙인을 가하는 편은 지배계층으로 보고 있는데, 낙인은
죄질에 기초하여 반응되는 것이지 계층에 따라 반응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도 범죄통계상 사회계층별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3) 낙인이론은 피낙인자를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낙인은 상호작용적인 것이기 때문
에 피낙인자도 단순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반응하는 능동적 주체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낙인이론에서는 기존이론들보다는 행위자의 자의적․주관적 사고과정까지 고려함으로써 다소 능동적 측면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낙인자를 수동적 객체로 보고 있다. 또한, 낙인이 당사자의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태도변화가 반드시 행동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황적
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낙인이론에서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4) 낙인은 불가피하게 일탈적 정체성(identity)과 일탈적 경력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낙인 연구가 이미 범죄자가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낙인이 반드시 일탈적 정체성과 경
력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식적 낙인이 일탈적 정체성과 경력의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고 공식적 낙인이 없는 사람도 일탈적 정체성과 경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반응적 과정이 일
탈의 인과요인이라는 설명과, 통제기관이 범죄를 만들어 낸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사고이다. 그러므로 낙인이론
이 주장하는 일탈적 정체성과 범죄경력의 불가피성은 개인의자유의사와 선택 및 잠재력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
판받고 있다.
(5) 낙인이론에서는 공식적 낙인이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상당부분 긍정적 결과를 가
져올 수도 있다. 낙인은 범죄억제효과로서 지배계층의 일탈자에게는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피지배
계층에게는 선과 악의 구분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범죄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6) 낙인이론은 특히 중요범죄에 관한 형사정책적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형사사법 기
관의 개입과 그로 인한 공식낙인이 더 많은 일탈을 초래한다면, 가장 최선의 형사정책은 이들 일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두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악화
된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7) 그 밖에 일탈자와 사회간의 상호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점, 사회통제기관을 너무 비판적으로 인식
하는 점, 화이트 칼라범죄와 같은 지배계층의 범죄에 관대한 결과로 된다는 점, 사회반작용에 중점을 둠으로
써 일탈자에 대한 반교정주의(反矯正主義)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 초범의 범죄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피
해자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점, 이론 자체의 경험적 검증이 불명확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4. 사회-문화적 학습이론
일탈행위는 정상행위처럼 학습(습득)되어지는 것이다.
하위 문화론(문화전승이론) - 지역 나름대로의 하위문화에 의해 주민들이 일탈 행위에 일상화됨
예)시카고(범죄도시)시카고에 가면 착한사람도 일탈행위를 하게됨.
차별 교제론 - 일탈행위가 잦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탈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사람에 따라 달
라짐.
Edwin H. Suthrland은 주변 환경에 의해 일탈행위에 빠지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다른 말로 상호학습이론이라
고도 불린다. 한 개인이 일탈행동과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 자신도 그 일탈행동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행동이 사
회규범에 동조하는 행위유형과는 멀어지게 되어 결국 일탈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상행위자가 일탈행위자와
교제를 하게 되면 정상행위자도 일탈행위에 젖어들게 되어 일탈행위를 배우게 된다는 것. 범죄행동이란 선천적이거
나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발생한다.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중심이 되는 집단의 지배적인 가
치와 행동유형이 일탈적일 경우, 일탈적인 행동과 문화에 자주 접촉하게 됨으로써 일탈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탈의 사회적 학습이론은 일탈이 사회화의 실패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성공 적인 사회화의 결과임을
보여 준다.
• 차별 보상론 - 특정 부류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은 교제를 통해 얻는 보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 낙인론(labelling theory) - 베커. 일탈행위의 상대적 측면을 강조. 일탈적/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
- 일차적 일탈 :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일탈행위
- 이차적 일탈 : 일차적 일탈이 사회적으로 인지되어 다른 사람에게 일탈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 일탈 경력(deviant
career)이 생김
- 한계점 : 일탈자로 낙인찍히는 게 되는 구체적 상황 설명이 없다 (운이 없으면 낙인이 찍히는 것처럼 설명(정확한
이론으로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