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가족생활교육 요점 정리 53. 맞벌이가족과 1인가구의 이해

53. 맞벌이가족과 1인가구의 이해

1. 맞벌이 가구의 이해
- 현대사회는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맞벌이가족이란 개념이
가족의 한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가정지향성과 직업지향성을 가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맞벌이부부가 늘어나면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기 위해 주 3일 이상 별거하면서 왕래하는 맞벌이
별거 결혼 가족 형태인 커뮤터 결혼(Commuter Marriage)형태의 가족도 출현하게 되었다.(채옥희,
1998)
- 맞벌이가족이란 결혼한 부부가 동시에 모두 직업을 가지면서 구조적으로는 확대가족 내지 핵가족으로
형성된 가족형태를 의미한다. 맞벌이가족은 ‘함께 일하는 가족’, ‘함께 직업을 가진 가족’등 그 개념이
다양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부부 둘 다 상당한 훈련이 요구되는 직업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함께 유지해 나가는 가족으로 정의한다.(김정옥 외, 2015).
- 맞벌이가족이 당면한 문제는 취업주부의 가사일과 자녀양육 및 교육, 부모부양 등 가정 내 다양한
역할수행과 관련된다. 이는 맞벌이가족이 아닌 경우 주부인 여성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역할들로 여겨져
왔는데 맞벌이가족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전적으로 수행해줄 사람의 부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여전히 이러한 역할이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직장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기혼여성 취업자
본인과 가족원 모두에게 여러 가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본 일ㆍ가정 양립지원제도
- 우리나라는 현재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들은 가장 활발히 일해야 할 20~30대에 출산과 육아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오랫동안 경력단절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임신ㆍ출산ㆍ육아기에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일ㆍ가정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ㆍ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현재 일ㆍ가정 양립지원제도는 크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대변되는 부모휴가제도와 유연근무제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부모휴가제도
- 부모휴가제도는 출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등이
있는데,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휴가ㆍ휴직제도 중 육아휴직이 제도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그 보편성과 중요성은 물론, 출산휴가와 달리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제도 활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② 유연근무제
- 최근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규율하는 법률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런데 양 법률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요건과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2) 맞벌이 가구 증가의 배경
- 산업화 이후 주로 남성에게 주어졌던 바깥 일이 여성에게도 주어지면서 초기에는 주로 미혼여성만
취업했으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기혼여성의 취업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맞벌이가족이 자리
잡게 되었다.
- 맞벌이 부인의 노동시장 참여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요인, 가정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① 노동시장에서의 요인
- 자본주의 경제의 확대, 발전 과정에서 노동시장은 기혼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 첫째, 저 연령층 인구감소에 의한 노동력 부족현상은 기혼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 둘째, 1980년 이후 미혼여성들이 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 이동함에 따라 생산직에서
기혼여성노동력이 급격히 증가되었다.(조희금 1998)
* 셋째, 3차 산업으로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확대는 여성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서비스
산업은 남성인력보다는 여성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서비스 산업에서의 여성노동력은 더욱
증대되었다.
* 넷째, 기술 및 생산방식, 노동 공급구조의 변화에 따라 시간제고용, 임시고용, 노동자파견 등의
유연노동이 확대되었다(임희윤 1994). 특히 시간제고용과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재택근무 또한
여성인력의 활용차원에서 확산추세에 있다.(차경아, 2003)

 

② 가정적인 요인
* 첫째, 노동력 재생산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가족구성원의 복수취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소비 수준의 향상과 함께 추가적 소득에 대한 요구강화가 기혼여성의 취업률을 증가시켰다.
* 둘째, 가족구조의 변화로서 자녀수의 감소 추세와 가사노동 대체상품의 확대는 여성의 가사노동의
축소를 가져와 여성의 취업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 셋째, 무임금인 가사노동은 노동으로서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 넷째, 보육시설 확대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 다섯째, 자녀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증가 또한 기혼여성의 취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여섯째, 사회인식의 변화로 여성의 취업을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게 되었다.

 

③ 개인적인 요인
* 첫째, 여성의 고학력 현상을 들 수 있다. 교육 기회의 균등화, 보편화 현상과 남녀평등의식은 여성의
고학력화를 불러 왔다.
* 둘째, 여성들이 자아현실을 위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졌다. 고학력의 전문직 여성들이
여기에 속한다.

 

* 셋째, 사회에 기여하거나 사회경험을 쌓기 위한 증가를 들 수 있다.
* 넷째, 여가활용을 위한 취업의 증가이다. 이는 가사노동의 기계화, 대체상품화, 그리고 자녀양육의
사회화로 인하여 남는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맞벌이 가구의 현황
- 맞벌이 가구 고용 : 2019년(10월 기준) 유배우 가구는 1,230만 5천 가구이며,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46.0%
- 가구주의 산업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농림어업(83.2%),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62.6%),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 등(56.2%)에서 높게 나타났음
-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 41.1시간으로 남자 44.0시간, 여자 38.1시간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5.9시간 많음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고용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436만 6천
가구이며, 이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51.4%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0.6시간으로 비맞벌이 가구 44.2시간보다 3.6시간 적게 나타났음
- 25~49세 유배우 여성 가구의 자녀학력별 고용 : 미취학 자녀 및 초ㆍ중ㆍ고등 이상 재학자녀가 있는
25~49세 유배우 여성가구는 439만 1천 가구이며, 이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52.1%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436만 6천 가구이며, 이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51.4%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파악되는 맞벌이 가구는 2018년 조사 기준 641만 가구로, 부부 모두
임금근로자인 가구는 336만 가구, 모두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인 가구는 147만 가구, 부부의 종사상
지위가 임금 및 비임금근로 조합을 가지는 가구는 158만 가구로 파악이 된다.(임용빈, 2020)

 

[표1] 맞벌이 가구(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전체 연령
2012	6,455(4,466)	6,435(5,472)	6,339(5,554)	3,400(2,499)	6,185(4,650)
2013	6,384(4,542)	6,573(5,530)	6,418(5,980)	3,725(2,641)	6,255(4,814)
2014	6,572(4,591)	6,795(5,687)	6,981(6,024)	3,962(2,474)	6,580(4,862)
2015	6,638(4,557)	6,960(5,699)	6,824(6,168)	4,025(2,690)	6,596(4,877)
2017	7,226(4,831)	7,986(6,180)	8,075(7,192)	4,605(3,140)	7,489(5,379)
2018	7,597(5,173)	8,686(6,192)	8,297(7,510)	4,844(3,471)	7,857(5,634)

① 여성 경력단절 규모
* ‘19년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884만 4천 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169만 9천 명으로 19.2%를
차지함
* 경력단절 여성은 30대가(80만 6천 명)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63만 4천 명), 50~54세(14만 2천
명), 15~29세(11만 8천 명) 순임
* 비취업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30대가 70.1%로 가장 높고, 다음은 15~29세가 56.6%, 40대가

47.0%, 50~54세가 21.5% 순임

 

② 여성 경력단절 사유
* ‘19년 여성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38.2%)가 가장 많고, 이어서 결혼(30.7%), 임신ㆍ출산(22.6%),
가족돌봄(4.4%), 자녀교육(4.1%) 순임
*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

[표2] 여성 경력단절 규모

③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현황
* ‘18년 전체 어린이집 수는 39,171개소
* 어린이집은 가정시설 어린이집(47.6%)이 가장 많고, 이어서 민간(34.5%), 국ㆍ공립(9.2%),
사회복지법인(3.5%) 순임
* ‘18년 전체 유치원 수는 9,021개소

 

[표3]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시설 비중

④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중 : 90.1%

[표4]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2018)

계	장소 확보 어려움	보육 대상 부족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	설치 비용 부담	운영 비용 부담	정보 부족	강제 규정 미약
252 (100.0)	74 (29.4)	53 (21.0)	45 (17.9)	43 (17.1)	28 (11.1)	8 (3.2)	1 (0.4)

⑤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19세 이상)
*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ü 일을 우선시 : (’15) 53.7% ➜ (’17) 43.1% ➜ (’19) 42.1%
ü 둘 다 비슷 : (’15) 34.4% ➜ (’17) 42.9% ➜ (’19) 44.2%
ü 가정생활 우선시 : (’15) 11.9% ➜ (’17) 13.9% ➜ (’19) 13.7%

 

⑥ 가족친화 인증제도
* ‘18년 말 기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수는 3,328개로, 대기업 364개, 중소기업
2,028개, 공공기관 936개임
*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221개로 36.7%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90개)」, 「도매 및 소매업(214개)」 순으로 나타남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18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사람은 3,820명임
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이내(육아휴직과 합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주 15〜30시간을 근무하는 제도
* 여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의 85.6%로 남자의 약 6배 규모로 동 제도 적극 활용

 

- 이와 같이 맞벌이가구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적, 감성적, 미적 능력이 요구되고 평등한 고용기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성
인력에 대한 수요가 한층 증가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4) 맞벌이 가구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
- 자본주의 하에서 남녀의 공사영역의 역할분리는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들의 지위를 높게 만들고
여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자녀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어머니와 노동자인 남편을 내조자로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정형화시키고, 또 이것을 규범으로 내재화시켰다.
- 그러나 이러한 정형적인 여성의 역할은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변화를 시작하였다. 취업의 이유가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것이든 생계를 위한 것이든 여성의 공식적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것이다.
- 기혼여성의 취업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면서, 사회의 변화양상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세대, 즉 맞벌이 부부들의 유형과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 정부는 일ㆍ가정 양립의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순차적으로 개정,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
*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 보건복지부 : 맞춤형 보육으로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게 충분한 보육 서비스
제공하여 맞벌이가구 지원
*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등을 통해 지원 정책을 지속하며, 저출산
정책과 함께 확대 예정임(e-나라 지표, 2020)

 

2. 1인가구의 이해
- 오늘날 결혼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과 사회적 성공을 위해 독신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에 대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고, 과거의 부부들처럼 결혼했다고 해서
희생하며 살지 않겠다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독신자들의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독신이 가족 단위의 삶의 유형과는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삶의 유형으로 보편화되어가고 있어서
‘결혼 안하는 증후군’, ‘결혼 안할지도 모르는 증후군’이라고 한다.
- 독신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최근 출산율 감소는 미혼율 증가와 초혼연령 상승에
따른 젊은 여성의 출산 지연 및 단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독신의 증가는 우리나라 가족 제도
붕괴라는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또한 가족 공동체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기회를 억압하는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더 나아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강승현, 2014)

 

- 1980년대에는 5인 이상의 확대가족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후 1990년에는 3-4인 가족인 핵가족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나아가 2000년부터는 핵가족에서도 가족의 형태가 세분화되어 1-2인 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010년도에는 그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약 48%가 1-2인
가구로 구성되었다. 1-2인 가구의 유형 또한 특정한 연령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부터 노인
세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정미정ㆍ유진형, 2014)

 

1) 1인가구의 개념 및 특징
- 1인가구의 주인공 독신(獨身)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독신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독신의 의미와 유형은 구체적이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독신의 사전적 의미는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 사회학자들은 독신을 법적인 기준으로
정의한다.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독신자라는 말은 합법적으로 혼인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법적 기준과는 달리 급격한 사회변화에 민감한 젊은이들은 독신을
나홀로족(솔로족), 싱글족(독신족)이라 부른다. 주체적 자아의식과 개인주의에 영향을 받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나홀로족은 대외적 활동을 거부하고 혼자가 편해 독신이 된 계층을 말하며,
싱글족은 말 그대로 독신을 선호하는 계층을 말한다.(강승현, 2014)
- 또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인구 자체가 증가하는 현상 가운데 가족유형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가구 중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인해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성 형태가 변화되면서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고 심리적으로 보다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한 노인자신의 개인적인 이유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들 증가하고 있다.(정인희, 2012)

 

① ‘1인가구’라는 용어는 2005년 통계청이 1인가구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용되기 시작
* 1인가구는 그 특성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법적
배우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가구 형태로 정의

 

② 1인가구 증가의 원인
* 청년실업, 미혼과 만혼, 이혼의 증가, 평균 수명 연장, 독거 노인증가 등 인한 노령 인구의 증가,
사회적 여건 조성(소규모 주택 공급, 1인 포장 식품, 가전제품), 개인주의의 확산, 자아실현의 욕구,
통신매체의 발달 등

 

③ 1인가구 증가의 특징
*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20~30대 싱글 남녀의 증가와 함께, 40대 이상 미혼 인구, 60대 이상의
싱글 중장년 인구들이 1인가구 형성에 가세
*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혼자 살아감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가장 주된 가구형태로 정착할 것이라 예측
* 1인가구 삶의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측면이 1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정서적 문제(외로움과
불안감 등), 가사활동, 치안, 주변의 시선 등의 순(조영희, 2017)
* 1인가구가 되는 동기 : 학교ㆍ직장 때문 등의 비자발적 사유가 50%로 자발적 사유(편해서,
독립ㆍ혼자 살고 싶음)보다 더 높게 나타남. 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20대의 경우는 학교ㆍ직장
때문(60.9%)이었으며 30대는 독립ㆍ혼자 살고 싶음(44.7%), 40대는 편해서(65.9%), 50대는
이혼사별(36.2%)로 나타남

 

[표5] 1인가구가 되는 동기

* 출처 : 정인ㆍ김회민(2018), 2018 한국 1인가구 보고서, KB 연구보고서.

 

④ 1인가구의 유형
* 1인가구는 형성요인에 따라 자발적 1인가구와 비자발적 1인가구로 구분되며,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구분으로는 청ㆍ장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로 나뉜다.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는 비혼(非婚)
1인가구와 혼(婚) 1인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진현, 2016; 김동환, 2016)

 

⑤ 1인가구의 현황
* 2018년(10월 기준) 1인가구는 578만 8천 가구로 전년대비 17만 4천 가구 증가하였고, 1인가구
비중은 29.2%로 전년대비 0.5%p 상승하였음
* 취업자인 1인가구는 353만 7천 가구로 전년대비 10만 6천 가구(3.1%) 증가하였음

 

[표6] 1인 가구 현황

2) 1인가구의 어려움
- 빈곤문제 : 독거노인, 독거청년, 독거중년 등장, 특히 주거빈곤은 경제적인 빈곤문제가 가장 극명,
대부분 원룸 형태
- 외로움 : 외로움과 불안을 겪기 쉬우며 이를 방치하면 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관심
필요
- 안전문제 : 응급상황에서의 구급활동을 가장 위급한 안전문제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