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가족생활교육 요점 정리 51. 이혼ㆍ재혼가족의 이해

51. 이혼ㆍ재혼가족의 이해

- 급변하는 현대사회로 전통적 가족규범의 약화, 개인주의ㆍ편의주의 가치관의 팽배, 가족기능의 약화,
각종 스트레스와 갈등, 긴장 등으로 말미암아 가족 형태가 다양화지고 있다. 가족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는 자녀의 사회화 교육인데 가족의 구성원의 생활이 변화되면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1. 이혼가족에 대한 이해

 

1) 이혼의 개념
-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완전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결혼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혼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
- 이혼의 유형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이혼가족 : 이혼으로 인하여 새롭게 구성된 가족으로 이혼 전의 가족에 비해 축소된 형태의 가족을
의미
- 이혼가족은 독신가구, 재혼가구, 한부모가족 등으로 재구성

 

2) 이혼의 실태
① [표1] 변화순(2002)의 한국사회의 이혼의 변화의 특징

 

구분	시대적 특징	혼인율 및 이혼율에 대한 주요 특징
제1기(1915-1945년)	일제강점기, 개화기	Ÿ 높은 조혼인율 Ÿ 개화 초기(조혼관행 해체) 높은 이혼율
제2기(1946-1960년)	광복, 한국전쟁, 전후 혼란, 베이비붐	Ÿ 혼인율 및 이혼율 모두 낮음 Ÿ 사회적 안정으로 높은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
제3기(1961-1980년)	경제개발 및 산업사회	Ÿ 혼인율 및 이혼율 모두 증가추세 Ÿ 전통적 결혼관 및 이혼관의 큰 변화 없음
제4기(1981-2000년)	급격한 사회변화 및 경제변화	Ÿ 지속적인 혼인율의 감소와 급격한 이혼률의 증가

* 출처 : 박경아 외(2020). 가족생활교육.

 

* 한국사회의 이혼현상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볼 수 있다.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점차적인 변화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혼에 대한 태도와 시각도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혼가족을 낙인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가족구성원 삶의
적응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도미향 외, 2019)
② 협의이혼 전 상담제도 : 2005년도부터 시행
③ 이혼숙려제도 : 2007년도부터 시행
④ 이혼의 현황(통계청, 2020, 2019년 혼인ㆍ이혼 통계)
* 2019년 이혼은 11만 8백 건으로 전년(10만 8천 7백 건)보다 2.0%(2천 1백 건) 증가함

 

[표2] 이혼건수, 조이혼율 및 유배우 이혼율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혼건수(천 건)	124.0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106.0	108.7	110.8
증감(천 건)	7.5	-7.1	-2.6	0.0	1.0	0.2	-6.4	-1.8	-1.3	2.7	2.1
증감률(%)	6.4	-5.8	-2.2	0.0	0.9	0.2	-5.5	-1.7	-1.2	2.5	2.0
조이혼율*	2.5	2.3	2.3	2.3	2.3	2.3	2.1	2.1	2.1	2.1	2.2
유배우 이혼율**	5.2	4.8	4.7	4.7	4.8	4.8	4.5	4.4	4.4	4.5	4.5

* 인구 1천 명당 건, ** 15세 이상 유배우 인구 1천 명당 건
* 출처 : 통계청(2020), 2019년 혼인ㆍ이혼 통계.
* 혼인지속기간 :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년
이하 이혼이 21.0% 차지
* 연령별 이혼율 : 남자는 40대 후반이 8.6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9.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의 이혼 비중은 44.2%, 지속적인 감소 추세

* 협의에 의한 이혼은 전체 이혼 중 78.9%
* 과거에는 결혼한 지 5년 미만인 부부의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에는 이혼의 연령층이
거의 모든 연령층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중년층의 이혼율이 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⑤ 이혼사유의 변화
* 누구나 결혼을 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희망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배우자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게 된다.
* 가족 간 불화, 경제문제, 건강문제, 배우자 부정, 폭력ㆍ학대 및 성격차이 등
* 1990년에 가족 간 불화원인 ➜ 감소추세
* 1995년 이후 : 경제문제의 원인 ➜ 1998년 ‘IMF’로 인해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사태는 ‘가정해체’라는 정체성 위기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가정 폭력이 늘어나고 이혼율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 2000년대 : 성격차이 원인이 증가세 ➜ 2000년대 초반에는 남성의 외도 문제가 이혼의 가장 주요
원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문화의 다양화와 개방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서구의
개방적 성문화가 우리 사회의 영향을 미쳐 부부간 성의식의 변화에 기여하였다는 관점이다.
‘성격차이’라는 이혼의 원인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혼의 원인은 다양하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혼사유들은 각각 독립적인 원인이라기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혼의 원인은 시대마다 특징이 있고 변화가 있다.
* 이혼은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를 해체시키면서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인생에
있어서의 결정적 사건이다.
3) 이혼의 증가 원인
① 인구학적 요인
* 서구 : 1980년대부터 이혼율과 한부모가족 증가, 출산율 하락, 독신가구 증가, 동성애가족 출현 등
변화
* 한국 : 1990년대부터 이혼율 증가, 국제화로 인한 인구이동으로 외국인과의 혼인율 증가하다 최근
주춤, 혼인감소, 이혼숙려제도 도입 등의 요인으로 이혼 소폭 감소
* 황혼이혼 증가(분할연금 수급자 증가세) : 황혼이혼은 오랜 결혼생활 과정에서 누적된 배우자에
대한 실망감과 다양한 갈등이 표출된 사회적 현상, 일반이혼에 비해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혼을
생각한 것도 오랜 기간이며, 자녀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어서 이혼에 도달하기가 쉬운
것으로 나타남

 

② 사회ㆍ환경적 변화요인
* 1970년대의 오일쇼크와 1997년의 IMF 경제위기 등은 혼인지연현상과 이혼의 증가
* 청년실업난
* 여성의 취업 증가로 이혼 위험 높아짐
* 현대사회의 가족기능 약화 :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자녀의 양육 및
돌봄, 가족의 기능 약화
* 법제도의 변화, 결혼제도의 변화 : 1990년 가족법의 개정, 1997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외국의 경우에도 사회적 측면에서 종교적 교리나 규준이 이혼을 가능하게 할 만큼 수용적으로
자유로워졌으며, 이에 따라 관용적으로 이혼을 수용하고, 아울러 법적으로도 이혼이 용이하게
되었음

 

③ 가치관의 변화
*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은 혼인율의 감소와 이혼율의 증가를 설명하는 중요 요인
* 핵가족화, 개인주의 의식
* 현모양처 규범, 정절 이데올로기 등의 의미 상실
* 이혼을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 여겨지고 이혼에 대해 긍정적
* 이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노인세대에도 수용
* 2018년 전체 이혼 건수는 전년에 비해 2.5% 증가하였는데, 65세 이상 남녀의 이혼 건수는 각각
16.7%, 21.0% 증가
* 2018년 전체 재혼 건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남자 –1.4%, 여자 –1.3%)하였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혼 건수는 남자, 여자 각각 2.8%, 12.1% 증가함

*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0.4%는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이는
2년 전(9.1%) 보다 1.3%p 증가함(통계청, 2019고령자 통계)

*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개인의 삶 실패’라는 부정적인 면과 억압되어 왔던 잠재력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이혼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정 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초래함

 

4) 이혼의 결과
- 한국사회의 이혼현상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실로 다가옴
(1) 심리ㆍ사회적 문제
① 이혼 당사자
- 이혼은 배우자 사망 다음으로 커다란 스트레스 인생사건
- 자아존중감 저하, 분노감, 상실감, 무력감, 우울증 및 사기 저하 등의 문제 초래, 외로움은 대부분의
이혼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특성, 상실감은 자신이 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보호하고 위로해 줄 대상,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 등에 대한 상실에서 비롯되는
감정
- 심리적 문제는 음주, 흡연, 불면증, 자살, 질병, 신체적 건강 약화 등을 야기. 이혼 후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은 사회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지 못할 때 더욱 증폭되는데, 그로 인해 음주 등의 습관
문제로 나타남
- 사회적 관계망 축소, 관계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도 중년 이혼 여성이 경험하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음. 사회적 관계는 일반적인 경우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혼 중년
여성들은 이혼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가 제한되는 차별과 소외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 스스로
대인관계를 철회하기도 함

 

② 이혼가정 자녀
-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더 큰 어려움에 봉착
- 서구에 비해 적응과정에 보다 불리
-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적응 방해
- 주 양육자의 심리적 불안감은 아동에게 전이
-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의 학업성취도, 품행, 심리적 적응,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
* 영ㆍ유아기(걸음마기) : 갈등이 심한 부모의 취약함은 영유아의 성장과정에 나타나는
분리-개별화과정을 방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까다로움과 과민함, 한쪽의 부모에게
매달리기, 다른 부모에게 신체적으로 반항하기 등과 같은 행동 나타남
* 유아기 : 외디프스 콤플렉스시기의 유아들에게는 분리, 성 정체성 그리고 성과 관련된 불안이
나타남. 여아의 경우는 조기결혼, 조숙한 성적 행동과 약물 남용 등을 포함하는 행동 등으로
표현되는 경향, 남아의 경우에는 폭력성, 의기소침, 남자다움에 혼동하고 엄마에게 더욱 몰입,
비인격적인 남성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
* 학령기 어린이 : 어린이들의 성장은 가족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선행 발달 단계에서 성취한 내적
자원의 힘에 크게 의존함. 잘 성장한 어린이는 자아존중감과 신뢰감이 확고하며 이러한 기초는
학령기 어린이가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로부터의 학습을 견디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기본적
신뢰감에 실패하고 사랑 받는다고 느끼는 능력이 빈약할 때에는 자신감 발달의 분열과 수치심, 자기
방어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음

* 청소년기 : 심각한 가족 갈등으로 인한 청소년기의 위기는 이미 더 어릴 때부터 있어왔던 긴장되고
왜곡된 내용들이 되풀이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불안정한 정서, 성적 불안과 다시 찾아온 제2의
외디프스 콤플렉스, 지각과 판단력에 있어서의 결함, 친구와의 관계를 맺는 능력의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함. 무엇보다 더 청소년기는 자신들의 자아존중감, 판단, 권위에 가하는 공격의 폭풍을
이겨내려면 부모들은 상당한 자기 확신감이 필요하며 서로에 대한 지지가 필요함.(J. Johnston &
V. Roseby, 1997: 유희정 외역, 2003)

 

(2) 경제적 문제
- 이혼은 여성에게 보다 더 큰 손실
- 생활수준의 하향
- 이혼 후 양육비와 부모역할의 책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빈곤의 여성화 문제 초래
- 이혼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 아동빈곤, 학대, 사회적 위축,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
경험

 

(3) 자녀양육의 문제
- 부모 자신의 자아존중감에 손상
- 자녀의 부적응 초래
- 부모의 자녀양육능력 저하
- 자녀들의 교육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
- 남성이 자녀양육을 맡을 경우 : 자녀걱정과 관심표현에 어려움, 일상생활에의 어려움

 

(4) 주거문제
- 여성에게 주거권 권리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

 

5) 미국의 이혼 예방 정책
- 서구사회에서는 일찍부터 가족을 사회의 기초단위로 인지하고 있어서 국가에서는 혼인의 해소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미국은 그 동안 이혼에 관한 관심이 결혼갈등을 줄이고 자녀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배려된 가족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이혼에 대한 여러 정책의 시행착오를 경험한 후에 예방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나온 정책이다.
- 미국의 가족정책을 통해 이혼예방에 대한 대책은 결혼 전 상담 및 교육, 결혼 전의 대기기간이라는
형태로 예방적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이혼을 예방하는 쪽으로 관심을 옮기고 있다.
- 미국의 몇 개의 주에서는 ‘결혼허가증’ 제도와 ‘서약결혼제’ 제도는 이혼에 따른 여러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부부들에게 법으로 규정하는 시도이다.
- 플로리다주(1998)의 ‘결혼 준비 유지법’은 고등학교에서부터 결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여
이혼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6) 우리나라 이혼 숙려제도
- 급격하게 증가한 이혼율과 빈곤 여성한부모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대 초에 이혼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면서 이혼법의 개정이 논의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이혼절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간소하여 자녀양육이나 가족부양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혼이 많다고 봄
- 이에 따라 2008년 6월 이혼숙려제도와 2009년 8월 양육비부담조서 의무화, 그리고 2015년3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이 도입됨. 이는 이혼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할 기회와
양육비를 담보하는 절차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법제사법위원회, 2007,
2009: 변주수, 2017)

 

2. 재혼가족에 대한 이해
- 재혼가정은 일반적인 핵가족보다 복잡한 집단이며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은 재혼으로
인해 새로운 부모, 형제자매가 생기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새로운 가족관계에 익숙해지는
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정현숙, 유계숙, 2001)
1) 재혼가족의 발달단계
- 국내에서 재혼이라는 용어는 ‘이미 한 번 또는 그 이상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남성이나 여성이 다른
배우자와 새롭게 가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6)
[표3] 페이퍼나우(Papernow, 1993)의 발달단계

단계	내용	특징
환상 (Fantasy)	- 어른들은 즉각적인 사랑과 적응을 기대 - 아이들은 그 기대를 무시하고 생물학적 부모에게 결합	계부모들은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가정에 환상을 가진다.
유사동화(혼돈) (Pseudo-assimilation)	- 환상을 깨달으려는 노력 - 생물학적 계보를 따른 구분 - 계부모들은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느낌
경계(자각) (Awareness)	- 계부모들은 무엇이 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깨닫기 시작 - 부모는 새로운 배우자와 자식 사이에서 갈등 - 생물학적 라인을 따라 나누어진 그룹 - 아이들은 부부 사이의 차이를 관찰
가동(동원) (Mobilization)	- 부부 사이에 토론을 이끄는 강한 감정들이 표현되기 시작 - 계부모들은 변화에 대한 명확한 필요성을 가짐 - 부모는 변화가 가져올 손실에 대한 공포 - 생물학적 그룹 사이의 분리 - 아이가 없는 계부모는 가족 안에서 고립	배우자들은 자기들의 차이점을 솔직하게 말하게 되며, 계부모 가족생활의 느낀 바를 표현한다.
행동 (Action)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하기 시작 - 가족 구조의 변화. 변화에 대한 아이들의 저항
접촉 (Contact)	- 부부들이 잘 협동 - 계부모-자녀 관련 다른 관계들 사이에 보다 친밀한 유대 형성 - 계부모는 계자녀에 대해서 명확한 역할을 갖게 됨 - 명확한 한계를 형성	가족원들은 더욱 친밀해지고 진실하게 대한다
해소 (Resolution)	- 재혼 가족 안정감 형성 - 문제 발생 시 앞의 단계로 이동

2) 재혼가족의 특성
① 재혼가족은 일반적인 핵가족보다 복잡하다.
② 자녀들은 때로 두 가정의 구성원이다.
③ 친부모가 자녀들의 현실이나 기억 속에 존재한다.
④ 재혼가족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가족사를 가졌다.
⑤ 자녀유대가 배우자 간의 유대보다 더 오래되었다.
⑥ 개인, 부부, 가족의 생활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⑦ 재혼가족은 많은 상실과 변화를 겪은 후 시작된다.
⑧ 어린 자녀와 성인들은 이전 가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⑨ 재혼가족은 대체로 사회적 지원을 덜 받는다.
⑩ 재혼가족체계는 정서적으로 밀접한 체계는 아니다.
⑪ 재혼가족으로 형성된 부모와 계자녀 관계는 법적 관계가 모호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 재혼이란 이혼의 아픔을 겪고 난 뒤 새로운 사람과 다시 행복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재혼가족은 재혼 당사자가 애정을 기반으로 한 결혼이라 하더라도 계자녀 문제나 친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혼율 증가와 함께 재이혼율의 증가도 가족해체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그들의 적응과정을 돕는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