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유아교육, 사회 복지사 등 아동복지 요약 정리 9. 아동복지의 법적 체계

제 9장. 아동복지의 법적 체계

 

※ 학습목표

1. 아동복지 관계법의 체계로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에 대해 이해한다. 2. 기타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법들에 대해 이해한다.

 

 

※ 주요용어

아동복지 관계법 / 영유아보육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보호법 / 모자보건법

 

 

※ 핵심요약

 

1. 아동복지법

 

①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아동복지의 모법

② 1961년 12월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으로부터 시작, 1981년 4월에는 법명을 「아동복지법」으로 개명

③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내용

-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

- 개정: 종전의 아동복리법이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사회적 복지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도록 개정

- 국민, 보호자, 국가에게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

- 2007년에는 일부 개정

- 구성: 전문 43조와 부칙

- 주요내용: 아동복지의 책임, 아동에 관한 금지행위, 아동복지위원회와 아동상담소를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각종 단체의 육성 및 아동복지기관에 대한 국가의 비용보조 등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법

 

① 보육사업은 1921년 태화사회관에서 처음으로 시작

② 해방 후 6.25전후에는 보육사업이 구호ㆍ보호적인 형태

③ 1961년에는 아동복리법이 제정ㆍ공포(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명)되어 제도화

④ 법인설립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육시설이 증설되지 않자 정부는 임시조치요령을 공포ㆍ실시하여 보육시설의 증가를 장려

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ㆍ공포하여 보육시설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폐합

- 탁아기능에 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무부 운영지침에 따른 종일반 기능에 따라 보육시설이 운영

- 사회적으로 시급히 요청되는 탁아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⑥ 보건사회부는 1990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탁아사업을 부활

- 보육욕구에 대한 수용이 미흡

⑦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독립적으로 제정ㆍ실시되었고, 개정을 거쳐 2008년 일부 개정

⑧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내용

- 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 구성: 전문 56조와 부칙

- 주요내용: 영유아보육의 책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비용, 영유아의 건강 ㆍ 영양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지원법

 

① 1948년 처음으로 보사부에 부녀국이 창설

② 1989년 모자복지법과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부녀복지행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가능

③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 산업화 ㆍ 도시화 ㆍ 핵가족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원인으로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확대되는 대상가족의 범주와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절대적으로 미흡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매년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제공되며 인적자본이 취약한 한부모가족들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문제, 자녀양육 및 사회심리적인 문제 등에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

④ 2007년 10월 17일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2008년 1월 18일 시행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및 내용

- 목적: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 구성: 전문 31조와 부칙

- 주요내용: 한부모가족 지원의 보호대상자 범위,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설치 및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내용과 실시, 한부모가족지원시설 등에 대한 사항

 

4. 청소년기본법

 

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및 가정 ㆍ 사회 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

②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③ 1991년 12월 31일 제정, 2004년에 전면 개정,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32호로 일부 개정

④ 청소년기본법의 목적 및 내용

- 목적: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구성: 전문 66조와 부칙

- 주요내용: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과 조정, 국가청소년위원회 ㆍ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설치, 청소년 활동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보호법

 

① 1997년에 제정되고 2006년에 일부 개정

② 목적: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ㆍ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ㆍ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③ 구성: 전문 56조와 부칙

④ 주요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규제, 청소년 유해업소 ㆍ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규제, 청소년보호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2000년에 제정되고 2007년에 일부 개정

② 목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③ 구성: 전문 46조와 부칙

④ 주요내용: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 신고 및 응급조치와 지원,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에 관한 사항

 

7. 모자보건법

 

① 1973년에 제정되고 2007년에 일부 개정

② 목적: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

③ 구성: 전문 29조와 부칙

④ 주요내용: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임산부 ㆍ 영유아 ㆍ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등에 관한 사항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① 1976년 12월 입양특례법으로 제정되어, 1995년 현재의 명칭으로 전면 개정된 후, 2007년에 일부 개정

② 목적: 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③ 구성: 전문 28조와 부칙

④ 주요내용: 입양의 요건, 입양기관의 설치 및 의무, 입양아동과 부양의무자의 보호와 복지시책 등에 관한 사항

 

9. 장애인복지법

 

①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87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그 후 2007년에 전면 개정

②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ㆍ 교육 ㆍ 직업재활 ㆍ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ㆍ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③ 구성: 전문 89조와 부칙

④ 주요내용: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을 위한 기본정책, 복지조치, 복지시설과 단체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