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유아교육, 사회 복지사 등 아동복지 요약 정리 8. 아동복지의 거시적 실천방법

제 8장. 아동복지의 거시적 실천방법

 

※ 학습목표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정책 분석틀, 프로그램의 종류와 대상을 이해한다. 2. 아동복지정책의 결정사항과 관련된 전문가의 역할을 파악하며,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 방안을 모색한다. 3. 아동복지행정과 아동복지서비스 조직의 특성을 파악한다. 4.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구축의 원칙에 대해 이해한다.

 

 

※ 주요용어

열등처우의 원칙 / 재원조달 / 효과성 / 효율성 / 공평성 / 편익성 / 접근성 / 이사회 / 위원회 / 전달체계 / 재원조달

 

 

※ 핵심요약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정책 분석틀

 

□ 아동복지정책은 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사회정책이다.

□ 아동복지정책의 분석틀: 3 ‘P' 접근

① 과정(process) 접근: 사회-정치학적, 기술-방법론적 변수와 관련된 정책형성의 역동성에 초점

② 산물(product) 접근: 정책선택 이슈에 초점

③ 이행(performance) 접근: 정책선택의 프로그램의 결과를 기술, 평가하는 것과 관련

□ 정책분석의 초점

① 정책의 목표

- 정책의 목표가 가족과의 관련 속에서 명시적인가, 암시적인가?

- 정책의 목표가 개별아동 중심적인가, 가족단위 중심적인가?

- 다른 사회정책과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 더 바람직한 목표는 무엇인가?

② 정책의 현황분석

- 목표와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프로그램의 주요대상은 누구인가?

- 목표의 달성도와 관련된 정책의 전달체계 문제는?

- 프로그램 수행에 드는 재정적 문제는?

③ 정책의 과제

- 앞으로의 정책목표와 프로그램의 과제는?

-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 아동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 시 고려할 사항

① 아동개인의 보호 측면과 전체가족의 유지 측면의 균형문제

②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나 중점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편주의와 선정주의의 균형문제

③ 재가(in-home) 가족중심 프로그램과 가족외부(out-of-home)의 가족대체 프로그램과의 균형문제

④ 전문주의 개입 대 일반주의 개입의 균형문제

⑤ 예방 대 치료의 균형문제

⑥ 단기 비용과 장기 수익의 균형문제

 

2. 아동복지정책의 목표

 

① 아동복지정책의 책임은 아동자신,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갖지만 이중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우선되기 때문에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의 목표가 검토되어야 하며 여타 사회정책, 특히 가족정책과 연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② 아동복지정책 목표는 무엇보다 아동을 정책 수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동을 주체로 사고하며, 정책 프로그램에 동원이 아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③ 중 ․ 장기 목표는 문제아동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사업에 두고, 단기목표는 문제아동의 문제해결과 사회복귀에 둔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3. 아동복지정책의 종류

 

① 소득보장 프로그램

- 목표: 아동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복지증진

- 주요 프로그램:

- 가족전체: 공공부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 아동: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 등

② 의료보장 프로그램

- 주요 프로그램: 건강보험과 저소득가정을 위한 공공부조 성격의 의료보호

③ 주택보장 프로그램

- 주택을 아동복지정책 차원에서 각 가족의 주거장소로 확보

- 주요 프로그램: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주택구입, 건축을 위한 보조비 지급 프로그램, 조세감면 프로그램 등

④ 교육보장 프로그램

- 유아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동에게 무상의무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

 

4. 아동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대상

 

① 아동 모두가 대상이 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부모 등 가족도 포함되어야 한다.

- 아동은 누구나 정책의 대상이 되지만 요보호아동, 근로 및 농어촌청소년, 비행청소년 등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요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우선 정책배려의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생활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원활히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전문적인 학교사회사업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의 장래와 관련하여 교육과 직업훈련 등에 대한 국가적인 종합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5. 아동복지정책 서비스의 내용

 

① 요보호아동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수준이 상향되어야 하고, 보충급여제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택부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② 재가보호와 시설보호 양자의 비용과 수준 및 정책 실시상의 유의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③ 단순한 물질 혜택이나 물리적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시설을 지양하고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 비행, 가출, 학교중퇴자, 약물남용, 성문제, 자살 등 아동, 청소년의 문제유형에 따른 다양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야 한다.

④ 사회환경의 적절한 개선이 요구된다.

- 전용시설 및 이용시설이 확충

- 대중매체, 향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시민자체 규제능력이 발휘되도록 정책적 장치를 마련

 

6. 아동복지정책 결정사항

 

① 어떤 특수한 상황이 사회문제를 구성하는가의 여부(sources of problems)

② 어떤 특정의 사회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이며 또한 중요한 문제인가의 여부(priory of conduct)

③ 어떤 개인 전략이 채택되어야 하는가의 여부(choosing the strategies)

④ 어느 사회복지 수급자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급여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가의 여부(target group)

⑤ 어떻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설계되며, 재원이 조달되어야 하는가의 여부(approaches & its funds)

⑥ 프로그램의 결정에는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의 여부(participant of policy-making)

⑦ 정책과 프로그램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의 여부(outcome evaluation)

 

7. 아동복지정책 서비스에서 전문가의 역할

 

① 분석가(analyzer)의 역할: 가능한 정책선택과 그 선호를 입증하는 분석적 역할을 수행

② 정치인(politician)의 역할: 정책형성의 기간에 정치적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줌

③ 행정조직인(administrative organizer)의 역할: 행정적이며 조직적인 역할

④ 조사 및 평가(researcher & evaluator)의 역할: 조사와 프로그램 평가의 역할을 수행

⑤ 직접적 서비스(directive services)의 역할

- 충족되지 못한 욕구 발견자, 프로그램 설계자, 집행자, 평가자, 변화담당자 등

 

8.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 방안

 

① 전달체계의 중요성: 공공과 민간의 조직에 의한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활동 및 그 법적인 보장, 전문가의 개입 등이 필수적

② 재원 조달의 중요성: 재원조달은 정책의 전달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공공부문에 의존하는 것이 많지만 민간부문도 참여

 

9. 아동복지행정의 개념과 전제

 

□ 개념: 아동복지조직과 아동복지 전문인력들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기획, 실천, 평가하도록 지원해주는 것

- 아동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정책으로 표현된 추상적인 것을 실제적인 아동복지서비스로 전환하는 공공과 민간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

- 단순히 기술적 방법론이면서 아동복지조직을 관리 ․ 운영하는 독특한 성격

□ 아동복지행정의 전제

- 효과성(effectiveness): 행정이 욕구의 충족 또는 해결에 어느 정도 유효한가를 의미하는 것

- 효율성(efficiency): 최소의 자원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 하는 것

- 공평성(equity): 동일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

- 편익성(convenience) ․ 접근성(accessibility): 대상자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

 

10. 아동복지서비스 조직

 

□ 아동복지서비스 조직의 특성

- 아동복지서비스 조직은 변화되어야 할 속성을 지니고 있는 아동이나 가족과 같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하여 활동

-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이나 가족과 같은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이로써 그 존재가 정당화

- 아동복지서비스 조직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얻기가 어려워 모호하고 애매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도덕적 모호성으로 인하여 가치와 이해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고 환경과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 시킴

- 아동복지서비스 조직은 소기의 결과를 얻는데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

- 아동복지서비스 조직의 핵심적인 활동은 조직성원과 서비스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 아동복지서비스의 효과를 확실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가 없음

⇨ 결과의 평가에 대한 논란이 많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저항이 다른 조직보다 큼

 

11. 아동복지행정의 주요 과업과 활동

 

① 기획: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행동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에서 필수적인 과정

② 의사결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최적의 것을 선택하는 과정

③ 정책결정: 아동복지조직에서의 중요한 행동방침을 결정하는 것

④ 인사관리

⑤ 재정관리: 예산수립, 회계, 지출관리, 재정평가 등

⑥ 의사소통: 조직 내에서 집행의 합리화와 최적화를 가능하게 함

⑦ 슈퍼비전: 아동복지 교육과 실천에서 기본적인 요소

- 아동복지조직의 하위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직원이 도움을 주는 과정

⑧ 지도력

⑨ 프로그램 관리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