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간호학, 보건학 등 노인보건 핵심 요점 정리 및 기출문제 11. 노인 장기요양 체계

11. 노인 장기요양 체계

<주요내용>

 

1. 장기요양제도/서비스의 개념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서비스

 

2.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 특징 ★★

보험급여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됨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통한 등급 판정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결정됨

가족요양비, 특별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의 현금 서비스도 제공됨

장기요양 등급과 관련에 따라 급여비용(월 한도액)이 정해짐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가입자의 보험료, 국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됨

 

3.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4.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5.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결과공개를 수행함

질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기관엔 사후관리를 실시함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고 경쟁을 유도함

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 및 관리기관의 감시 감독이 필요함

 

6.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헙제도의 개편 논의 ★

적용범위의 적정성

이용의 효율성

급여의 다양성, 이용자 부담의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질 관리 개선

인력기준 강화

 

<연습문제>

 

1. 다음 중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을 받은 65세 이상의 노인만이 급여 지급 대상자이다.

② 65개의 항목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5개의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보험급여 내용이 달라진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은 가입자의 보험료, 국가지원금 및 이용자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된다.

④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설치기준에 명시되어있는 종사자에 의해 제공되며, 각 종사자는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정답) ①

 

2. 다음 중 장기요양 보험 급여 중 재가급여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노인요양시설

④ 주야간보호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