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간호학, 보건학 등 노인보건 핵심 요점 정리 및 기출문제 10. 노인 보건의료 체계 (2)

10. 노인 보건의료 체계 (2)

<주요내용>

 

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목적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

 

 

2.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 ★

기본적 건강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험 가입을 강제함

국가 또는 사회가 국민건강을 부양함

정부 및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형태임

 

3. 진료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에서 인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4. 의료급여 ★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료 또는 낮은 부담으로 의료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5.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 ★

의료이용시 일부를 본인부담한다는 의미임

공단에 내는 보험료를 포함하여 설명하기도 함

대비되는 용어로 ‘전액 본인부담’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의미임

 

6. 진료비 본인부담제 종류 ★★

정률부담제: 보험자가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지불

정액부담제: 의료서비스 이용 건당 정해진 일정액만 환자가 부담

정액수혜제: 의료서비스 이용 건당 정해진 일정액을 보험자가 부담

일정금액 공제제: 의료비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보험급여를 시작함

과잉진료, 과잉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됨

 

7.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가진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 및 재정의 확보가 필요함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해야 함

새로운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함

중장기적 보험재정 운영 방안을 설계해야 함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연습문제>

 

1.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진료비 본인 일부부담제의 유형은 무엇인가?

보험자가 진료비의 일정 비율만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A. )라고 한다.

의료서비스 이용 건당 미리 정해진 일정액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자가 지불하는 방식을 (B. )라고 한다.

 

(정답) A. 정률부담제, B. 정액부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