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간호학, 보건학 등 노인보건 핵심 요점 정리 및 기출문제 9. 노인 보건의료 체계 (1)

9. 노인 보건의료 체계 (1)

<주요내용>

 

1. 의료보장의 개정 ★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것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임

 

2. 의료체계의 구성요소 ★

보건의료자원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 제공(전달)

보건의료 재정(재원)

의사결정, 규제 등의 관리

 

3. 의료의 특징 ★★

수요(질병발생)와 치료(치료결과)가 불확실함

전문가(의사)와 이용자(환자)간 정보에 격차가 존재함

생산에 독점성을 갖음(전문인력에 의해서만 제공됨)

제 3자에게 주는 이익/손해 있음(외부효과)

인간생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 재화임

의료공급의 제한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임

가격이 높더라도 필수의료는 이용해야하므로 수요가 비탄력적임

지출이면서 동시에 투자 (소비적 요소와 투자적 요소 공존)

 

4. 의료보장의 원칙 ★★

적용대상의 보편성 – 모든 사람에게 의료를 보장함

제공서비스의 포괄성 – 입증된 의료서비스는 최대한 보장

제공서비스 수준의 적정성 –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최적의 진료 제공

재정의 공정성 – 필요한 제원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달함

운영의 효율성 –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도록 운영함

 

5. 국가보건서비스(NHS) ★

세금을 재원으로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거의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비버리지형, 조세 기반 제도

의료이용 형평성 확보에 유리함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 관료화에 따른 효율 저하, 의료 질 저하가 단점임

6. 국민건강보험제도(NHI) ★

공적보험자가 사회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 의료를 보장함

보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함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공부조 형식으로 의료를 보장함

NHS에 비해 의료공급자의 자율성 크고, 만족도 높음

의료비 부담, 본인부담이 높은 편임

 

7. 민간의료보험제도 ★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고급의료 가능함

사회계층간 의료이용 불평등이 심화됨, 지출 수준이 매우 높아짐

 

8. 수가제 (진료비 산정 및 보수지불 방식) ★★

진료행위별 수가제 – 진료에 사용된 약제 또는 진료비 산정하고 개별 진료행위에 대해서 일정 값을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

인두제 - 의료인에게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곱해 의료인에게 지급

봉급제 – 봉급받는 의료인. 각자의 근무경력, 기술수준, 소속 의료기관의 종별 및 직책에 따라 일정한 급료 지급

포괄수가제 –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

일당정액제 – 환자 입원일 당 일정 진료비를 정해 지급

총액계약제 – 보험자측과 의료공급자 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가 연간 총 진료비를 계약함

 

<연습문제>

 

1.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보수지불방식으로 옳은 것은?

( )는 진료에 사용된 약제 또는 재료비는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일정한 값을 정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료공급자가 많은 진료행위를 할수록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잉진료할가능성이 높으며, 예방보다 치료에 치중하게 되어 국민의료비 증가의 요인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고급의료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

① 진료행위별 수가제

② 인두제

③ 봉급제

④ 포괄수가제

 

(정답) ①

2.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보수지불방식으로 옳은 것은?

( )는 질병군 또는 환자군 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사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적정진료를 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있으나, 한편으로 과소진료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① 진료행위별 수가제

② 인두제

③ 봉급제

④ 포괄수가제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