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36. 무역업고유번호제도

36. 무역업고유번호제도

1. 무역업의 유형

1) 무역업의 정의
♤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명의로 수출과 수입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자“
기 명의로 자기 책임 하에 수출입업무를 영위하는 것”
♤  대외무역법상 무역업은 전업 무역업 수출 수입 이외에도 제조업 등 주된 업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무역을 하는 경우에도 포함

2) 무역업의 범위
♤  수출업
- 해외영업을 위주로 함
- 무역금융 관세환급 등 각종 수출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자금부담이 적음 ,
- 수출시장은 수입시장에 비하여 매우 크기 때문에 회전기간이 짧음
- 중소기업이 하더라도 경쟁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장 확보가 가능

♤  수입업
- 국내영업을 위주로 함
- 수출에 비하여 자금부담이 크고 회전기간이 긺
- 관세 비관세장벽으로 대표되는 각종 수입억제제도가 상존하고 있음 ,
- 시장규모가 작아 재고부담이 큼
-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금융지원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입함
- 자금투입일로부터 판매일까지 재고이자와 창고료 등 보관료가 발생
-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 진입이 쉽지 않음

 

2. 무역업고유번호

1) 무역업고유번호제도
♤  우리나라는 누구나 무역업신청을 하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무역업을 영위 ,
하고자 하는 무역거래자는 한국무역협회에 신청
♤  각종 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무역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고 무역분야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
해 2000년 1월 1일부터 신고제도 폐지하고 무역통계작성을 위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 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과 부여 및 변경
♤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가능 ․ ․ ․ (E-Mail) EDI
♤  무역거래자가 이러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별지 서식 제 호 을 통해 고유번호의 신청을 ( 1-1 )
한 경우에 한국무역협회는 즉시 신청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함
♤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신청서 1부 한국무역협회 홈페 1 (
이지 로 접속하여 다운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와 사본 1부임

 
3) 무역업고유번호의 기재
♤  무역거래자는 수출 혹은 수입신고를 할 때 종전의 무역업신고번호를 기재하던 것과 동일하
게 무역업고유번호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존의 무역업체는 무역업신고번호를 그대로 쓰 ,
고 신규업체만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 받고 있음 

4)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의 무역거래
♤  한국무역협회를 통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무역업체가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입의 대행을 의
뢰함으로써 신청업체의 명의로 수출입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