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34. 수출입품목관리제도

34. 수출입품목관리제도

 

1. 품목관리제도의 의의

■ 수출입품목에 대한 관리제도는 수출 수입에 대한 직접규제방식으로서 개별품목의 수출입제 ,
한여부에 대한 종합관리체계
■  수출 또는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품목의 수출입이 규제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전
에 점검한 후 품목이 규제조치에 해당할 경우 이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
수출입을 할 수 있음

2. 수출입공고

1) 수출입공고의 정의

■  수출입공고는 수출입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공고로서 본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입품목관리
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
에 관한 승인품목 허가품목 금지품목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 및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 , , ,
의 한도 규격 또는 수출입 지역 등의 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종 ,
합적으로 책정하여 공고한 것
■  수출입 품목관리를 위한 기본공고

2) Negative List System
■  우리나라는 수출입품목관리체계를  Positive List System Negative List System 에서 으로 전
환하였으며 품목별로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 ,
음

3) 신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채택 (HS Code) 

■  수출입공고상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방식을 채택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통일상품분류방식 ㆍ , (HSK : harmonized
system of korea : ) HS 6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을 만들어 세계 공통인 단위에 자체분류 ㆍ
4 10 단위를 합하여 도합 단위로 분류하고 있음
■  HS 1 ( , sections) 21 , 2 ( , chapters) 97 , 3 ( , 분류는 단계 부 개 항목 단계 류 개 항목 단계 호
headings), 4 ( , sub-headings) 단계 소호 로 분류되어 있음
■  HS는 산업재화를 분류하기 위한 기초일 뿐만 아니라 대외거래를 직접파악 할 수 있도록 무
역분류를 통합하고 국가별 무역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

3. 통합공고

1) 통합공고의 정의
■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이외의 약사법 등 개별법에 의한 품목별 수출입 제한내용에 대해서
수출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함으로써 무역거래자로 하여금 수출입요령의 변동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통합하여 공고하는 제도

2) 통합공고의 목적
■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한 품목관리공고중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는 경제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이나 통합공고는 경제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고체계 ,

3) 요건확인제도
■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민보건 및 안전 사회질서유지 문화재 , , ,
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품목을 관장하는 개별법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에는 동 개별법상의 제한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출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품목이라 하더라도 수출입공고상의 제한품목이 아니면 수출입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확인을 받은 후 세관에 수출입신고 ,
하여 수출입을 이행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