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33. 무역관리의 의의 및 수단

33. 무역관리의 의의 및 수단

1. 무역관리의 의의

1) 무역관리의 정의
♠ 무역관리 란 거래당사자가 국제규범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한 수출입계약을 이 (trade control)
행할 때 국가에서 무역정책에 따라 사전 사후적으로 무역거래를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것 ･

2) 무역관리의 목적
♠ 국가가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법과 제도를 통해 이들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통제 및
관리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역관리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음

2. 무역관리의 수단

1) 무역법규를 통한 관리
♠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무역을 관리하는 수단은 크게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및 , ,
특별법 등 법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짐

2) 기타 무역관리 수단
♠  인 허가 면허 승인 인증 행정지도 등의 방법인 수출입의 승인 등 기구에 의한 관리 ･ , , , ,
♠  내국신용장 수출금융 관세환급 무역보험 등의 무역진흥수단 수출입금지 반덤핑관세 상계 , , , , , ,
관세 수량제한 수출자율규제 등의 무역규제수단 , ,
♠  구상무역 바터제 수출입 링크제 등의 무역균형수단의 형태로 구분되는 일반적 무역관리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