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35. 무역관리의 법규 및 방법

35. 무역관리의 법규 및 방법

1. 무역관리의 법규

1) 대외무역법
■ 수출입거래를 관리하는 기본법
■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관리를 위한 기본법

< 표 1>  대외무역법 관리체계

인적 관리	∙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행위 및 대상의 관리	∙ 전자적 무체물의 인정 ∙ 수출입승인 ∙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 ∙ 원산지기준 및 판정 ∙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 산업설비수출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수출입정책의 관리	∙ 수출입질서유지 ∙ 각종 벌칙

 

 

2)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를 규제하는 법
■  외국환거래법은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상응한 외국환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상
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대한 관리체계를 원칙자유 예외규제의 법체계(Negative System)로 운용

 

< 표 2>  외국환거래법 관리체계

인 적 관 리	∙ 거주자 ∙ 비거주자 ∙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
행위 및 대상의 관리	∙ 외국환 환율 등 결정방법 , ∙ 지급과 거래
수출입정책의 관리	∙ 외국환 평형 기금 ∙ 각종 벌칙

 

3) 관세법
■  외국에서 수입되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즉 관세선 (custom line) 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
■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 통관절차를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

< 표 3>  관세법 관리체계

인 적 관 리	∙ 납세의무자 ∙ 수출 ㆍ 수입신고자
행위 및 대상의 관리	∙ 관세의 부과 및 징수 ∙ 보세구역 및 보세운송 ∙ 수출 ㆍ 수입 통관
행 정 관 리	∙ 심사와 심판 ∙ 각종 벌칙

 

2. 무역관리의 방법

1) 수출입 주체의 관리
■  수출입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수출입 통계데이
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 운영을 위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들 무역거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수출입 거래형태의 관리
■  수출입의 거래형태 중에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거래형태를 특정거래형태라고 하고 이에 ,
대하여 수출입의 인정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특정거래형태는 ① 수출입의 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② 거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 ,
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③ 대금결제가 ,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수 위탁판매무역 수 위탁가공무역, 임대차수입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무환수출입 등의 거래형태

3) 수출입 품목의 관리
■  헌법에 따라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4) 수출입 지역의 관리
■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지역의 제한 없이 어떠한 국가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수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