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11. 무역정책의 수단Ⅰ (관세)

11. 무역정책의 수단Ⅰ (관세)

1. 관세의 의의

1) 관세의 개념
■ 관세(tariff 혹은 custom duties 는 한 국가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
■   관세선은 무역에서 의미하는 경제적 국경

2)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의 출범 GATT( )
■   GATT는 회원국간 무차별원칙을 전제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MFNT 에 의거 회원국에 대해서는 동등 조항
한 대우를 하며 무조건적 혜택을 주는 것을 전제

3) GATT의 한계
■   GATT는 회원국들에게 조항의 실천을 강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관
세와 관련한 통상마찰을 타협이나 협상에 의존하여 해결

2. 관세의 분류

1) 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   수출세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하는 관세 :
■   수입세 상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 :

2) 부과목적에 따른 분류
■   재정관세 정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입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
■   보호관세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기존산업을 유지 발전시킬 목적으로 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3) 관세율의 결정방법에 따른 분류
■   종가세 :수입상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   종량세 :수입상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
■   혼합세 :동일 상품에 대하여 종량세와 종가세의 두 가지를 결합한 상태로 적용하는 혼합세 

 

4) 관세주권에 의한 분류
■   국정관세 한 국가의 법령에 의해 자주적으로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 :
■   협정관세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 :

5) 탄력관세제도
■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 는 국내외 경제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과세율표 적용기간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관세제도 
- 차별관세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국가별로 관세율 적용에 차이를 두는 것
- 보복관세(retaliatory duty) 교역상대국이 자국상품에 대하여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
- 긴급관세(emergency duty)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수입품의 관세율을 인상하여 부과하는 관세
- 상계관세(compensatory duty) 수출국에서 수출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수입 
되어 국내산업을 저해하는 경우에 수입국이 이에 대항하여 수입상품이 받은 혜택을 상쇄
시킬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   보호효과(protective effect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수입이 억제되고 수입품의 가격이 ) :
상승되어 유사한 국내 상품의 가격까지 상승하여 국내산업의 생산량이 증대되어 보호를 받
는 현상
■   소비효과(consumption effect 관세부과로 인해 수입량이 감소하고 수입품 및 동종의 국 ) :
내 상품가격이 상승되어 소비자가 불리한 영향을 받는 효과
■   재정수입효과(revenue effect 관세부과로 인해 국가의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것 ) :
■   재분배효과(redistribution effect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 ) :
■   교역조건효과(terms-of-trade effect 관세부과로 인해 수입국의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그 ) :
국가의 무역이익이 관세부과이전보다 증가하는 현상
■   고용효과(employment effect 관세부과로 인해 국내산업의 활동이 활발해져 고용이 증가 ) :
하고 소득이 향상되는 현상
■   국제수지효과(balance of payment effect 관세부과로 인해 수입량이 감소하여 국제수지 ) :
가 개선되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