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9.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

9.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

1. 자유무역정책

1) 중상주의
■ 중상주의는 세기에서 세기동안 유럽제국에서 채택된 국가본위의 간섭정책 내지 이를 16 18
기초로 한 경제사상
■  중상주의는 무역정책적인 측면에서 중금주의정책 무역차액정책 산업보호정책이라는 특성을 , ,
가짐

2) 중농주의
■  중상주의정책은 시행과정중에 농업부문의 쇠퇴를 불러 왔기 때문에 퀘네(F. Quesney 는 농 )
업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주의를 주창
■  자연 법적 질서에 의해 토지야말로 유일한 부의 원천이며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거래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

3)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론
■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론은 국제분업론 자유경쟁론 소비자이익론이라는 측면에서 설명 , ,
■  국제분업론은 국내분업의 원리를 국제무역에 적용한 것
■  자유경쟁론은 국내산업의 경영방식이나 생산기술 등은 외국과의 자유경쟁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논지
■  소비자이익론은 생산의 목적은 소비이므로 소비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2. 보호무역정책

1)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배경
(1) 해밀턴의 공업보호론
■  해밀턴(A. Hamilton)이 공업보호론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공업화가 이루어지면 생산물이 증
대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
■  즉 유치산업이 정부의 보호를 받아 성장하게 되면 공업화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것 ,

 

(2)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은 당시 미국이 지배한 세계시장의 독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롯
■  리스트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농업과 공업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
■  리스트(F. List 는 한 국가 내에서 장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치한 산업을 보호하고 그 산 )
업의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

2) 보호무역정책의 실행 목적
■  유치산업 보호
■  국민경제 자립추구
■  소득분배 달성
■  국제수지 개선
■  교역조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