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13. 신보호무역정책

13. 신보호무역정책

1. 신보호무역정책 이론적 배경

1) 신보호무역정책의 대두 배경
■ 신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된 원인으로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와 년대 두 차례 1970
의 오일쇼크가 큰 원인으로 작용
■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각국이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제경쟁력의 구조변화에 제
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선진국들의 산업구조 조정이 지연되었기 때문

2) 신보호무역정책의 개념
■  신보호무역정책이란 세계각국의 자국산업이나 무역에 관한 국가의 보호조치가 전통적인 보
호무역주의보다 더욱더 강력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정책

2. 신보호무역정책 특징

1) 보호대상이 주로 사양산업에 대한 보호
■  기존 무역정책의 보호대상은 경제발전 정도가 뒤떨어진 유치산업을 보호대상으로 삼았으나,
신보호무역주의에서는 섬유나 철강 등과 같이 이전에는 선진국들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
던 사양산업들이 보호대상

 

2) 보호정책 수단으로 비관세장벽이 대두
■  GATT체제 하에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관세는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보호효과의 기대가 어려우므로 비관세장벽을 보호방법으로 사용

 

3)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정책
■  기존의 보호무역정책에서는 후진국이었던 점에 반하여 신보호무역정책에서는 공업화가 완성
된 선진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