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12. 무역정책의 수단Ⅱ (비관세장벽)

12. 무역정책의 수단Ⅱ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개념 및 특성

1) 비관세장벽의 개념
● 비관세장벽은 무역거래에서 보호무역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수단
을 의미
●  비관세장벽은 수입허가량을 제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이나 특혜금융 등을 실시하여
수출을 증대하고 수입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로 도출

2) 비관세장벽의 특성
●  비관세장벽은 국가별로 실시하는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남
●  비관세장벽은 일단 실시가 되면 그 수단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가 어려움

2. 비관세장벽의 수단

1) 정부관련 비관세장벽
●  정부의 행정독점
정부가 관여하여 실행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은 정부원조 정부조달 정부독점업무 등 , ,
●  수출보조금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금융조세 ․
상의 각종 지원

2) 세관 및 행정업무 관련 비관세장벽
●  관세평가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의 가격중에서 세관이 관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
●  구비서류요구
구비서류요구는 복잡한 서류를 의도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수입을 규제하는 것
●  상품견본요구
상품견본요구는 세관에서 통관할 때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물품의 확인을 목적으로 다수
의 견본을 요구하는 방법

 

3) 수입 및 수출 관련 비관세장벽
●  수출자율규제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 VER 는 쌍무협정과 다각적 협정 등을 통하 여
수출국으로 하여금 수출자율규제를 실시하게 하여 생산물의 공급경로를 근원적으로 통제하는 수단
●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는 상품의 수입을 인정하나 양적으로 또는 금액면으로 일정량을 할당하여 수입하
도록 하는 수입제한수단

●  차별적 세제의 적용
차별적 세제의 적용은 수입상품에 대하여 항만세 통계세 등을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가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