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 농학과, 농생명 기본과목 농학원론 핵심 요점 정리 13. 농업의 기본적 존재가치

13장 농업의 기본적 존재가치

1 농업의 기본적 가치와 다양한 역할

* 농업의 기본적 가치

① 기간 식량을 안정적, 기술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이다

② 정상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기초로 한 농업적 토지 이용이 만들어내는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

 

2. 식량안보의 개념과 중요성

1) 식량안보의 개념

. 2002년 FAO 세계식량정상회의는 식량안보의 정의

“모든 사람이 어느 때라도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충분하고도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을 얻을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이 존재하는 상태”

. 식량안부의 목표에는 공감하면서 방법론에서의 입장차이

* 미국과 케언스 그룹(농산물 수출국) : 농업에 대한 국경보호와 국내보조의 대폭적인 감축 주장

비교우위론에 입각

*G10(식량수입국) : 수출국 의존 체제로부터의 탈피와 국가별 적정생산의 필요성 강조와 농산물 수입 개도국 등과 연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 등의 국내지지와 같은 공격재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실현하고자 노력

* 개도국 그룹(G33) : 무역자유화 혜택이 선진국과 개도국에 골고루 배분되어야 하며, 개도국 우대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

 

2) 식량안보의 중요성

. 세계 식량위기를 초래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

①폭발하는 세계인구 ②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소득증가와 1인당 식량수요 증가

③지구 부양능력의 한계 ④부족한 농업용수 ⑤파괴되는 지구환경 ⑥기술혁신의 불확실성 증대

⑦이상기후의 빈발

* 식량주권(food sovereignty) :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국가가 일상적인 생산과 소비, 생활의

전 과정에서 식량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을 확립하고 행사하는 권리

 

3.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비교역적 기능

1) 다원적기능의 개념

.농업의 특수성을 표현하는 뜻으로 국제적으로 농산물이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능 이외에 식량안보 나 지역사회유지, 전통문화계승 및 발전, 자연환경보존 등 농업이 가지는 비상품적 가치를 말함

(농촌의 어메니티 유지. 증진 기능이라 할 수 있다.)

. 비교역적기능(NTC) : 농업의 다원적기능이 농산물 수입국들의 주장에 따라 농업현상에 도입되면 비교역적기능 이라는 말로 표현이 바뀜(WTO 무역협상에서 공식적으로 사용)

. OECD의 다원적기능 개념

①농업생산과 결합되어 생산되는 다수의 시장재와 비생산재의 존재를 들 수 있고

②비생산재의 일부는 외부효과 구현이나 공공재의 특성으로 시장형성이 안되거나 약하다

즉 농업의 다원적기능은 농산물과 결합되어 생산되는 기능이며, 이것은 비시장재로서 시장실패 를 유발해야 한다고 설명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분류

① 환경보전 기능 : 홍수방지, 수자원함양, 토양유실방지, 생물다양성

② 농촌경관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기능 : 전통문화계승, 경관제공

③ 농촌활력 유지기능 :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

④ 식량안보 기능 : 식량의 안정적 공급, 식품의 안전성 보장

 

4 소농의 존재가치

* 데이비드의 소농우월론

① 자본주의 경제에서 농업경영의 발전은 반드시 소농경의 필연적 존재

② 소농. 농민적 가족경영의 생명은 강인하며 그 비밀은 농업생산 자체의 내재적인 본질속에 있다.

③ 경영규모가 너무 크면 경영감독이 관란하며 대경영의 유리성이 감소한다.

④ 가족경영을 바탕으로 하는 소경영은 경기변동에 신축성이 있다.

* 카우즈키의 대농우월론

① 토지경계를 위한 경지의 손실을 줄이고 경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

② 농업의 기계화가 유리하다.

③ 대경영은 분업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④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대량거래의 이익이 있다.

* WTO의 농업구조화로 인해 기업농이 적당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①기업농의 확산은 개발도상국에 식량공급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한다

② 환경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③ 가족농의 쇠퇴를 가져온다

④ 농민위상의 저하와 농민 종속을 이끈다

⑤ 지역농업과 지역음식문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⑥ 농산물의 질 저하와 식품안전을 위협한다

 

1) 중국 양쯔강 하류지역의 소규모 농업 : 숙련도 집약도 기술이 강조됨

2) 일본의 소규모 벼농사와 문화계승 : 문화계승 효과가 큼

3) 프랑스의 소농 : 과잉생산 없는 농업을 강조, 소규모 농장. 가족농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