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 농학과, 농생명 기본과목 농학원론 핵심 요점 정리 12. 우리나라와 세계의 농업구조 변화와 과제

12장 우리나라와 세계의 농업구조 변화와 과제

1. 우리나라 농업의 근본문제
* 녹색혁명
  녹색혁명은 미국에서 다수확 종자개발에 성공했던 교배종 옥수수를 모델로 전 세계적으로 쌀과 밀 같은 곡물의 다수확 교배종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식량증진시도
우리나라에서 녹색혁명의 기틀이 마련된 구체적인 동기는 통일벼(1971년) 품종의 육성
* 녹색혁명의 피해
. 관개에 따른 염해현상,
. 다수확 품종 보급에 따른 유전적 다양성의 상실
. 화학비료나 농약의 다투입에 의한 토양. 수질오염등의 환경문제
.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 압박, 기술보급 및 소득분배의 지역 간 계층간 사회경제적 문제
* 농업위기를 초래한 원인 : 농업정책의 방향감각 상실
농업과 타산업의 소득격차
농촌으로부터의 질적․양적인 노동력의 유출

1)우리나라 농업생산력 구조의 변화
- 농업생산력: 농업생산에서 발휘하는 인간노동 자체의 사회적 역량. 즉 농업노동의 생산력을 의미
*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 : 1970년 80.5%, 1995년 30%이하로 하락
2007년 26.1%, 2008년 25.8% 내외, 2013년 23.1%로 하락

① 농지이용 현황(p245 표 12-1참조)
2013년 현재 국토면적은 1,000만 2,700ha이고, 이 중 경지면적은 171만 1,000ha 로 매년 1.2%씩 감소 -> 경제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공업용지와 택지조성으로 인한 농지의 잠식 때문
* 경지면적은 1970년 -> 2013년 26% 감소, 식량작물생산량은 1970 ->2013년 30%감소
② 경지규모별 농가분포(p246 표12-2 참조)
1990년 이후 농가의 계층 간 이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1~3ha층을 중심으로 일부 농가가 경영규모를 축소하여 하향 이동한 반면, 일부 농가는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상향이동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③ 농가인구의 구성과 변화
.농가 인구는 1970년 후반에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총인구중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44.7%에서 2013년에는 5.7%로 감소, 이 같은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농업노동력의 양적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
. 그리고 농업노동력의 노령화도 심각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1981년 21.5%에서 2010년 현재 60.9%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④ 농업생산요소 투입량의 변화 (p249 표 12-5,6 참조)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지만, 노동집약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최근 토지생산성의 증가속도는 정체상태에 있다.
* 농업생산성 증가
품종개량, 영농기술의 개선, 농업관련 기술의 발전



2) 농가경제의 변화 (p251 표 1207 참조)
- 농가소득 의존도는 1970년대 초. 중반을 제외하고는 농가소득의 농업소득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 농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화된 1980년 후반이후 농업소득의 비중은 크게 감소, 2005년 부터는 40%이하로 떨어졌고 2013년에는 29.8%에 불과하다.
- 농가소득의 가계비충족도(가계비 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농업소득의 가계비충족도가 평균적으로 1970년 중반까지 중가 하다가 1970년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36.5%밖에 충족시킬 수 가 없어 겸업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농업소득의 감소를 겸업을 통해서 해결)
- 1종 겸업농가 : 연간 총 수입 중 농업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겸업농가

3) 농업위기의 실태
- 2013년 곡물자급률 23.1%,
(서류 96.2%, 쌀 89.2%, 보리쌀 19.9%, 두류 9.7%, 옥수수 1%, 밀 0.5%)
- 농업경시의 가치관 : 농업보다 공업이 우선하다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정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 ‘원시사회->농경사회-> 공업화사회 -> 탈공업화사회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지나면 물질의 풍요에서 마음이 풍요로 변화
* 참된 농본주의 : 농민을 근본으로 하는 주의
- 자급포기의 농업정책
식량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위험한 발상 : 국민생명의 존엄성과 국가의 평화라는 가장 기본적 인식이 설 때 식량은 반드시 자급해야 한다.

4) 농지이용의 위기
①농지면적 200만 HA의 붕괴와 경지이용률의 저하
1995년 절대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보았던 200만 ha가 무너지고 2013년 171만 ha까지 줄어들었다.
농지면적의 절대적인 감소원인 : 도시화. 산업화, 농업용 시설 설치로 농지전용이 증가
②경작포기에 따른 농지평균여명의 단축
농지의 평균여명: 농경지가 앞으로 몇 년 지탱할 것인가의 의미

2. 세계 식량생산구조의 문제
1) 제한된 경지면적과 척박해지는 지구토양
. 가용경지 절대적 감소 : 지구의 사막화, 해수면 상승
. 경지잠식의 가속화 : 경제성장에 따른 택지, 상업용지, 공장부지 증가
. 곡물용 경지면적 감소 : 대체에너지용 작물재배

2) 단위면적당 수확량의 증가율 둔화
.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 원인 : 품종개량, 농약. 비료, 농기계의 사용, 관개시설의 정비 등 농업기술발전
. 그러나 198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곡물의 단수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

3) 식량생산의 불안정성 증대
. 산림파괴, 지구 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 파괴
. 유가 및 각종 원자재의 가격상승이 비료, 농약, 농기계, 물류비 등을 증가 -> 식량생산 감소

4) 세계화와 생명위협
① 세계화의 문제점
. 지구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으로 가용경지가 절대적으로 감소, 경제성장에 따른 경지잠식의 가속화
대체에너지용 작물 재배로 곡물용 경지 면적이 감소되고 있다.
. 식량생산은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급 사항변화에 대응이 어렵다.
. 기상이변의 등으로 곡물생산의 불안정성이 더욱 증폭
.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긍극적으로 식량생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푸드마일리지는 식품수송량에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수송거리를 곱하여 계산하며, 푸드마일리지가 높을 수록 그만큼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많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푸드마일리지를 낮추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식량자급률의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 국가별 1인당 연간 식품수입량 : 한국 수입한 식품의 양은 1인당 456kg을 프랑스, 일본, 영국보다 많다.
. 국가별 1인당 연 푸드마일리지
2007년 기준 한국의 1인당 푸드마일리지는 5,121(t.km)로 프랑스의 5.9배 수준

② 메이저가 장악한 식량시장
. 다국적 곡물시장 : 식량의 수급불균형과 양극화를 부추기는 중심세력
. 다국적 기업 : 카길, 아처 대니얼 미들랜드(ADM), 루이 드레퓌스, 벙기, 앙드레 등
. 국제곡물시장의 곡물거래량이 12%(세계 식량총생산량의 자국소비량은 88%)이나 메이저의
식량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③ 무역자유화의 가속화
FTA(Free Trade Agrement) : 자유무역협정(국가 간의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
  DDA(Daha Development Agenda) :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원래 2005년 일괄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농산물 수출입을 둘러싼 갈등과 공산품 시장 개방과 관련한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방 -> 우리농산물시장은 UR협상을 거쳐 -> DDA/FTA협상 ->
완전개방에 가까운 수준
. 무역자유화에 따른 대응방안
식량공급물량확보, 해외식량수입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 곡물비축제도 운영, 해외농업개발의 강구

④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재편
. G6(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비
.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음,
경제규모비률 2005년 15%, 2025년 53% 예상
. E7 :BRICs.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 TVT :터기, 베트남, 태국의 3개국

세계 각국이 식량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 :
.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연말 곡물 재고량의 감소
. 곡물생산량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 및 농경지 감소
. 세계인구의 증가
. 개발도상국의 소득향상으로 축산물의 소비 증가


3. 생태환경의 파괴와 생명위협
1) 자연생태계의 파괴
. 자연생태계 파괴가 지구 온난화 현상을 가져와 식량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한다.
. 자초와 해충이 변성하고 가뭄이 발생이 격화되어 부정적 과가 나타난다.
. 장기적으로는 저지대에 개발되어 있는 농경지가 침수 또는 수몰됨으로써 지구의 곡물생산능력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다.

2) 환경오염과 농업
. 헨리치센 : 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농축업
. 농업은 자연의 환경용량안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이었으나, 화학비료,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에 의존하는 현대농업은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
. 집약축산 발전으로 가축분뇨가 지표수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토양생물생태계의 파괴를 유발
. 이와같이 현대농업은 생산활동에 의한 과다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 집약축산은 수질오염을 증가 시키고, 자연생태계의 순환 질서를 파괴한다.

4. 우리나라 농업의 과제

1) 우량농지의 보관
.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되면 다시 농업용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보를 수집하여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 농지이용 변화를 결정해야 한다.
.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농촌 어메니티 수요도 증가하여 농업. 농촌. 농지의 다원적 가치 그 자체가 증대되는 등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농지의 전용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일정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위해서
- 필요농지의 총량적 관리 목표 설정
- 우량농지의 난개발 방지대책 강구
- 식생활 변화에 따른 우량농지 개념의 재정립
- 한계농지의 우량농지로의 개발
-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전용에 따른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 농업 진흥지역 보전농지에 대한 특별한 손실보상방안 마련

2) 농업의 지속적인 확보
지속적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① 장기간에 걸친 농경지의 생산성 확보는 지속적인 식량생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② 농업생태계에서 외부환경에 주는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위해성 물질이나 독성물질을 대기나 지표수 또는 지하수로 방출을 막아야 한다.
③ 토양침식과 유실을 막으며,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 및 복원하고 생태학적으로 토양을 건전하게 본전
④ 지속농업의 바탕이 되는 생태학적지식의 확장에 힘쓰도록 노력
⑤ 지속농업에 알맞은 영농방법, 지식,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농업자원의 지역내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⑥ 생물다양성, 농촌의 자연경관과 조성된 경관 모두에 대한 가치의 인식과 보전에 힘쓴다.



3) 농업의 다원적 기능 함양

4) 그린 투어리즘과 농촌관광 활성화
-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 주민간의 교류형태로 추진되는 체류형 여가활동 을 말한다.
도시인은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쾌적성과 농촌다움을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즐기는 과정에서 상품, 정보, 서비스, 자본 등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환. 거래되는 사업

5) 농가소득 안정화를 통한 농촌 지역사회 유지
- 농산물은 수요과 공급이 비탄력적이며, 농가소득이 불안정이다.
  이러한 불안전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생산활동 및 유통활동에 관련된 제도 등을 안정화해야 한다.

6) 농촌고용을 통한 도시비경제의 완화
농촌지역에서 고용기회의 창출은 비경제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