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경제학, 경영정보 등 경영정보시스템 요점 정리 64. IS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 이슈

64. IS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 이슈

1) 정보사회와 정보윤리

(1) 윤리와 관련된 개념
●  도덕 : 바른 행동과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
●  윤리 : , 사회 구성원들 개인이나 그룹 또는 사회단체에 널리 퍼져 있는 믿음
표준 혹은 이상의 집합
●  법 : , 정부 등의 지배 당국이 제정하였고 그것의 대상이나 시민들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기도 하는 공식적인 규칙
●  정보윤리 : 자료나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개인이나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규범체계

 

(2) 정보사회에서의 윤리
●  급격한 사회 변화
●  기존의 권력과 재력과 의무와 책임에 대한 위협
●  새로운 형태의 범죄
⇒ 정보시스템은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기회를 제공

(3) 정보윤리 내용
●  프라이버시 침해
●  지적재산권의 보호
●  자료와 정보에 대한 권리와 의무
●  컴퓨터 전문가들의 직업윤리
●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 통신 윤리

(4) 정보윤리의 4가지 측면
●  프라이버시
- ? 공개될 수 있는 정보와 공개될 수 없는 정보는
- ?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 수집된 정보는 원래의 목적으로만 사용
●  정확성
- , ? ? 정보의 출처나 신빙성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는
- . 잘못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수정되어야 함
●  지적소유권
- ? ? 정보의 소유권자는? 정보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가격은?

●  접근가능성
- ? 개인이나 조직은 어떠한 경우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가
- ? 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하여야 하는가
- ? 정보접근에 대한 안전장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2) 윤리적 이슈

(1) 윤리적 분석과 관련된 개념
●  책무 : , , 결정에 따른 잠재적 비용 의무 책임을 수용하는 것
●  책임 :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절차
●  의무 : 개인이나 기업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 제도
●  적법절차 상위 (Due process) : , 기관에 상소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법률이 알려지고 이해되어짐

(2) 윤리적 이슈를 발생시키는 핵심 기술 동향
●  컴퓨터의 성능 향상
- 더 많은 조직들이 핵심 기능들을 컴퓨터시스템에 의존
●  빠르게 감소하는 데이터 저장 비용
- 조직들이 개인들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유지 가능
●  네트워킹의 발전과 인터넷
- 다른 장소로의 데이터 복사와 개인 데이터에 대한 원격접속이 용이
●  데이터 분석의 발전
- 기업들이 개인에 대해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 가능

(3) 윤리적 분석 프로세스
●  사실들을 명백하게 확인하고 설명하라.
●  분쟁 및 딜레마를 정의하고 상위 가치관을 확인하라.
●  이해관계자들을 확인하라.
●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확인하라.
●  선택의 잠재적 결과를 확인하라.

(4) 정보윤리의 실천적 요소
●  조직적 요인
- 정보윤리 정책
●  정보윤리 목적에 따른 정보윤리 정책의 수립과 조직 구성
- 정보윤리 교육제도
●  정보윤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제도
- 정보윤리 통제
●  올바른 정보윤리의 실천을 위한 공식적인 감시 보상 , 및 징계 절차

 

●  기술적 요인
- 정보유출방지시스템
●  내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 및 시스템
- 데이터백업시스템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통제 및 백업 시스템
- 재해복구시스템
●  재난과 재해 대배 계획 및 복구 시스템
●  인적 요인
- CEO의 정보윤리 실천 의지
●  정보윤리 실천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지원 및 중요성 인식 정도
- 동료의 정보보안 행동
●  정보보안에 대한 동료의 기술적, , 관리적 제도적 행태

(5) 정보시스템에서 윤리와 정보보호
●  정보통신 윤리 강령
-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예절을 지키며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며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함
●  컴퓨터 윤리기관 – 윤리강령 10계명
- 컴퓨터를 타인을 해치는 데 사용하지 않음
- 타인의 컴퓨터 작업을 방해하지 않음
- 타인의 컴퓨터 파일을 염탐하지 않음
- 컴퓨터를 절도해서 사용하지 않음
- 거짓 증거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음
- 소유권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불법 복제하지 않음
- 승인이나 적절한 보상 없이 타인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음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으로 인한 사회적 결과에 책임을 짐
- 동료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사용함

●  인터넷활동협회 – 비윤리적 행위
- 고의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인터넷 자원에 접근하려는 행위
- 인터넷의 이용을 막는 행위
- 의도적으로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
- 컴퓨터 기반 정보의 무결성을 파괴하는 행위
-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 인터넷 전반의 실험에 있어서의 과실

 

3) 정보보호 관련 법률적 이슈

(1) 법률의 종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 훼손 및 침해 및 누설 악성프로그
램 유포 정보통신망 , , / / : 침입 전자우편주소 무단 수집 판매 유통 행위 범죄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 , , ,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파괴하는 행위 취약점 분석 보안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비밀 누설 : 범죄
●  개인정보보호법
- , , ,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
항을 규정
●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
●  저작권법
-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

(2) 정보시스템의 도덕적 차원
●  기술적 해결책
- 개인정보보호정책 (P3P) 
●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방문자 간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자동 의사소통을 지원
●  사용자가 원하는 프라이버시 수준을 웹브라우저에 설정
●  재산권: 지적재산권
- : 지적재산권 개인이나 회사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무형자산

-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3가지 제도
●  기업비밀(Trade secret)
●  저작권(Copyright)
●  특허권(Patents)
●  책무, 의무, 통제
- 컴퓨터와 관련된 의무
●  만약 소프트웨어가 오작동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  시스템 품질 : 데이터 품질과 시스템 오류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시스템 품질은 어느 정도인가?
●  삶의 질: 평등, 접근, 경계
- 시스템의 사회적 악영향
●  힘의 균형: 의사결정의 분산화, 핵심적 의사결정은 고위 관리자들
●  변화의 속도: 빠르게 글로벌 경쟁이 심화
●  경계 유지: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은 근무시간을 늘리고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나 개인적 시간을 침해
●  의존과 취약성 컴퓨터 :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
●  컴퓨터 범죄 :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에
해를 끼치는 행위
●  컴퓨터 오남용 : 불법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행위
●  건강위험 : 반복성 긴장장애 손목터널증후군 컴퓨터화면증후군 기술 스트레스 등
● 고용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