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Incoterms 의의 및 구성
1. Incoterms 의의
1) Incoterms 정의
▶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
의소 (ICC) 가 주관이 되어 1936년에 제정한 무역조건 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
칙 임’
▶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는 의 약칭이며 역사성이나 실무적 활용도
측면에서 매매당사자간의 해석기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상관습규칙임
2) Incoterms 제정목적
▶ 무역조건의 용어나 약어가 잘못 해석됨으로써 무역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마찰을
방지함으로써 국가마다 다른 거래관행에 대한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무역거래의 관습과 용어
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
3) Incoterms 개정이유
▶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운송기법 그리고 무역거래관행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되었 ,
으며 2020년 1월부터 ‘INCOTERMS 2020’ 이 사용되고 있음 ,
2. Incoterms 구성
▶ 인코텀즈는 거래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위험과 비용부담을 ,
포함하여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한 주요내용은 ① 계약물품의 인도 및 대금지급 ② 수출입 인
허가 및 수출입통관의 당사자 ③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당사자 ④ 물품의 인도장
소나 지점 ⑤ 계약물품에 대한 당사자간 위험부담의 분기점 ⑥ 계약물품에 대한 당사자간
비용부담의 분기점 ⑦ 당사자간 상호 통지의무 ⑧ 물품인도의 증거제공 ⑨ 물품의 검사 포 ,
장 및 하인관계 ⑩ 기타 당사자간 상호 협조사항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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