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43.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43.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1) 품질조건의 의의
● 무역거래에서 매매될 대상물품의 품질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계약서에 정해두는 것
으로 어떠한 품질수준의 물품을 거래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2) 품질조건의 종류
●  견본매매(sales by sample)
-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으로 무역거래 ▪
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
●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 보통표준품질조건(U.S.Q : usual standard quality)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 기준에 의해서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으
로 미국의 면화판매에서 시작되어 원면이나 생사 등의 거래에 쓰여지는 조건
- 평균중등품질조건(F.A.Q : Fair Average Quality)
동종상품 중 평균적이며 중등의 품질을 뜻하는 것으로 곡물류 과일류 등에 사용됨 , ,
- 판매적격품질조건(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거래목적물의 인도당시에 그 품질이 판매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조
건으로 목재 냉동수산물 광석 등의 거래에 주로 적용되는 조건임 , ,
●  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or brand)
- 생산업자의 상표나 물품의 품명이 세계적으로 널리 품질이 알려진 상품의 경우에 상표에
의하여 품질수준을 표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설명 명세 매매 ( ) (sales by description or specification)
- 기계류 선박 의료기구 철도차량 중장비 등 고가의 물품거래에는 견본을 사용할 수 없으 , , , ,
므로 재료와 구조 성능 특징 규격 능률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 규격서 또는 명세서 , , , ,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매매를 말함

3) 품질의 결정시기
●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 품질의 결정시기를 선적완료시점으로 하는 조건으로 공산품의 경우에 많이 채택
●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
- 품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목적항구에서 물품을 양륙한 시점에 판정하는 조건으
로 곡물이나 어류 모피 등 운송도중에 변질될 우려가 많은 1차산물의 경우에 채택

 

2. 무역계약에서 수량조건

1) (quantity) 수량 조건에서 단위결정
●  중량 등 (weight) : kg, Ib(pound), ton
●  용적 액체나 목재 등의 측정 (measurement) :
●  개수 전자제품과 같은 일반 상품 (number) :
●  포장 면화 시멘트 비료 통조림 유류 등 (package) : , , , ,
●  길이 등으로 전선 원단 등에 표시 (length) : meter, yard, inch , .
●  면적 등으로 유리 합판 타일 등에 사용 (square) : square , , (tile)

2) (M/L or more or less clause) 과부족용인조항
●  일정한 수량의 과부족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상품이 인도되면 계약불이행으로 보 ,
지 않고 수량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  신용장거래시의 수량과부족인정의 적용요건은 신용장상에 수량의 과부족을 금지하는 문 ①
구가 없어야 하며 수량을 초과하여 선적하였다할 지라도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어음을 , ②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포장산물에만 적용됨 , ③
●  과부족분량에 대한 정산기준가격은 원래의 계약가격 선적일 가격 및 도착일 가격의 세 가지 ,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하여 매매계약에 표시해 두어야 분쟁방지나 해결에 유익하며 만약 정 ,
산기준가격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가격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 일
반적인 상거래 관례임

3. 무역계약에서 가격조건

1) (Price) 가격 조건의 의의
●  무역거래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가의 산정인데 단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수출입에 ,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물품의 원가와 이윤에 추가적으로 가산하여야 함
2) 수출가격의 구성항목
●  물품의 생산제조 조달 원가에 수출자의 이익을 더하고 수출지에서 수입지로 이동시키 ․ ( ) , 는 과
정에 발생하는 제반 요소비용 즉 수출부대비용으로 구성됨 ,
●  요소비용으로는 행정비용 운송비 보험료 등 물류비용과 각종 허가나 승인을 받고 수출통관 ( ,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은행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개 ), ,
수수료 등 기타 비용 등을 말함
3) 수입가격의 구성항목
●  수입가격을 구성하는 항목은 물품대금과 제경비 및 이자 그리고 환율 관세율 이자율 시황 , , ,
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각 외생변수의 변화추이 등임

4. 무역계약에서 선적조건

1) (shipment) 선적 과 물품인도와의 관계

 무역거래는 원거리의 당사자가 개입되고 운송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실무상 인도조건
대신에 선적조건을 사용

2) 선적시기의 결정
●  단월조건 - “May shipment”
●  연월조건 - “shipment shall be made from May to June, 2000”
●  어느 월의 상반 또는 하반 (first half) (second half)
●  상순 중순 및 하순 (beginning), (middle) (end)
●  즉시선적조건 : “immediately, quickly, as soon as possible, at onc 등 e” 의 용어로 선적
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partial shipment) 분할선적
●  분할선적은 매매목적물의 수량이나 금액이 많아서 매도인이 한꺼번에 생산 또는 집하하
여 제공하기 어렵거나 시장상황 또는 판매가능성의 제약 때문에 매수인이 한꺼번에 전량을
인수하기 곤란한 때 또는 운송사정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에 전량을 선적하지 않고
수회로 나누어 선적을 하게 되는 것
●  할부선적 은 분할선적의 일종으로서 특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화물을 (instalment shipment)
수회에 걸쳐서 선적하는 방법 그러나 할부선적은 분할선적과 달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일정 .
한 할부 선적분을 반드시 이행하고 어음을 발행하여야 함

4) (transshipment) 환적
●  선적항 혹은 적출지에서 선적된 화물을 최종목적지로 운송되는 도중에 다른 선박 또는 운송
기관에 옮겨 싣는 것
●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상에 환적이 금지되지 않는 한 전 항로를 단일 및 동일증권이 ,
커버하고 있는 경우에 금지문언이 있는 경우라도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문언 ,
이 기재되거나 복합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환적된 운송서류를 수리하는 것으로 규정

5. 무역계약에서 결제조건

1) 결제시기
●  선지급 조건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 (advanced payment) :
●  동시지급 조건 물품과 운송서류의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 짐 (concurrent payment) :
●  후지급 조건 물품의 선적 인도 나 운송서류의 인도가 있은 후 일정한 (deferred payment) : ( )
기간이 경과되어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외상거래조건으로 연지급조건 이라고도 함 “ ”

2) 결제수단
●  물품결제조건
- 수출입대가로 다른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물교환방식

●  현금결제조건
- 현금으로 수출입대금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의 유형
- 및 CWO, COD(Cash On Delivery) CAD(Cash against Documents)
●  송금환결제조건
- 전신환 이나 우편환 에 의하여 송금함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 (T/T) (M/T)
●  환어음결제조건
- 채권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이나 신용장발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매입 추심 을 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negotiation), (collection)

6. 무역계약에서 보험조건

1) (marine insurance) 해상보험 조건의 의의
●  해상보험은 운송중 발생되는 위험으로 화물이 멸실 훼손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 ㆍ
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운송중 피보험화물이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위험을 확 ,
인하고 각 보험조건별 보상되는 위험을 이해하여 보험조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2) 협회적하약관과 손해보상조건
●  해상적하보험의 경우에는 런던보험자협회(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가 제정한
정형적인 보험약관인 협회적하약관 를 이용 ICC(Institute Cargo Clauses : )
●  ICC , , 는 기본약관과 부가약관이 있으며 기본약관은 신약관과 구약관이 있고 부가약관은 기본
약관에서 담보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위험까지도 담보하는 확장약관으로 구성

7. 무역계약에서 포장과 화인조건

1) 포장조건
●  수출포장은 수출품의 매매 ․ 운송 ․ 하역 ․ 보관 등에 있어서 적절한 재료 및 용기 등을 이용하
여 그 가치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물품을 보호하는 상태를 말함
●  포장의 종류에는 개장 내장 외장이 있으며 , , 개장 은 물품의 최소 소매단위 (unitary packing)
를 개별적으로 포장한 상태를 말하며, 내장 은 낱개로 포장된 제품을 운송 (interior packing)
이나 보관에 편리하도록 몇 개씩 묶어 다시 포장한 상태를 말함. 외장 은 운 (outer packing)
송중 화물의 변질 파손 도난 유실 등을 방지하고 하역에 편리하도록 몇 개의 내장을 나무 , , ,
상자 나 판지상자 등으로 다시 포장한 상태임 (wooden box) (carton box)

 

2) (shipping mark, cargo mark) 화인조건
●  화인은 운송화물의 식별과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장된 수출물품의 외장에 특정한 기
호나 문자 등과 같은 각종 표식을 의미
●  화인은 상호가 표시된 주화인 목적항 및 화물번호 등은 반드시 표시해야 함 

 

8. 무역계약에서 분쟁해결조건

1) (terms of dispute settlement) 분쟁해결조건
●  무역거래에 있어서 품질 인도시기 수량 포장 등에 관한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 , , ,
하여 손해배상청구 즉 클레임 이 제기되며 나아가서 분쟁 으로 발전되는 경우 , (claim) (dispute)가 많음
●  이러한 분쟁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분쟁발생의 예방이며 또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조건의 해석기준이 되는 준거법조항과 클레임의 제기기간 해결방법에 관한 조항 등을 계약 체결시 약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만일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
거나 또는 제 자의 개입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알선 3 ․ 조정 ․ 중재 ․ 소송 등이 있음

2) 분쟁해결의 종류
●  알선 (Conciliation)  은 공정한 제 3자나 기관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해 사건  
에 개입하여 해결을 위해 도와주는 방법
●  조정 (Mediation) 은 당사자가 공정한 제 3자 조정인 를 선정하고 그 조정인에게 그 사건을 맡 
겨 조정인이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며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의하면 분쟁이 해결 ,
되는 방식
●  중재 (Arbitration) 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거 사법상 법률관계를 법원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중재인의 판정에 맡겨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  
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  소송 (litigation) 은 분쟁을 주권국가가 운영하는 사법기관 법원 이 주체가 되는 재판에 의존하  
여 처리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