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교육학과 등 청소년활동론 요점 요약 정리 11. 청소년활동의 법적․제도적 기반

제11강. 청소년활동의 법적․제도적 기반

Ⅰ. 들어가기

 

청소년활동은 머리보다는 가슴과 손․발을 통해서, 즉 활동과 실천을 통해서 배우는 것(learning by doing)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활동과 실천을 통해서 배우는 것(learning by doing)이 원활하도록 정부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과 같은 청소년활동에 관한 법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내용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청소년활동에 대한 법적인 내용과 지원체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개별법을 살펴보면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리고 질높은 청소년수련활동에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활동의 법적 기반

2. 청소년단체활동 관련법

3. 청소년활동의 제도적 기반: 수련활동인증제

 

▣ 학습목표

1. 청소년활동활동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대해 알아본다. 2. 청소년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 이해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해 이해한다.

 

▣ 주요개념 및 용어

1.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 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

 

 

제11강. 청소년활동의 법적․제도적 기반

 

 

Ⅰ. 청소년활동의 법적 기반

 

1. 청소년활동에 관한 법

 

● 청소년활동에 관한 법률이란?

- 청소년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법령․규칙

- 청소년활동: 개념, 구성요소, 범위, 내용 등

 

● 청소년활동(체육청소년부, 1991)

- 청소년들이 주어진 환경속에서 개인적․사회적 가치, 목표실현을 위해 행하는 모든 정신적․육체적 행위

 

● 청소년활동의 영역

- 체육청소년부(1991): 고유, 수련, 임의활동

- 사회통념: 다양한 체험활동 총칭(학교, 직업제외)

- 광의적 특성 → 관련법의 범위 또한 광범위

 

● 청소년기본법의 범위

-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 이를 소재로 하는 수련, 교류,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2. 청소년활동진흥법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의 의의

● 개념확장 → 정책적 지원범위 확장

●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특화시설 추가, 시설구분 현실화, 청소년참여 보장

● 청소년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 단일법으로 체계화

 

2)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 진흥 → 관계기관과의 협조

● 청소년참여 보장(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등)

● 지원체계 명시(청소년활동지원본부 설치등)

● 청소년활동시설의 다양화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도입

● 청소년교류활동진흥

● 청소년문화활동 참여기반 조성

● 청소년 자율참여활동 장려

3. 청소년활동의 보장

 

1) 청소년활동 지원의 방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 대책수립, 지원

●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청소년참여 보장

-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시설운영 반영

 

2) 청소년활동 지원본부 등 주요기관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활동지원본부

- 활동정보수집․제공, 활동지원, 인증제 운영 등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해당지역 활동정보 제공, 활동기록․관리 등

●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센터 → 협력체계구축

- 협력기관의 활동관련 필요사항 지원

 

4. 청소년활동시설 유형과 설치․운영

 

1) 청소년활동시설의 유형과 특성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특화시설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시설 설치목적의 범위내에서 청소년활동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이용 등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유형: 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관, 자연휴양림․수목원,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 기타 공공시설 중 수련활동이나 여가선용에 적합한 시설 등

 

 

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

 

● 국가․지자체의 수련시설 설치

- 시설확충, 프로그램제공 등 여건마련

- 수련활동의 방향, 시설운영 방향 제시

- 국가: 국립수련시설 설치․운영

- 지자체: 수련관 1개소 이상(시군구), 문화의집 1개소이상(읍면동) 등

 

● 민간부문의 수련시설 설치

- 지자체장 허가→수련시설 설치․운영

- 수련시설 건립시: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심의

- 3,000호이상 건립 주택단지 → 수련시설 포함

 

● 수련시설의 운영

- 수련시설 운영전 관할지 등록

- 원활한 시설운영 → 운영대표자 선임

- 시설운영․안전․위생 관련 교육→연1회이상

-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청소년단체 등)

- 시범수련시설 지정․육성

 

3) 한국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수련시설협회

● 한국청소년수련원

- 수련시설운영 → 각종 모델 개발․보급

- 수련활동 활성화, 수련시설 체계적 지원

- 주요업무: 국가가 설립한 시설 운영, 수련거리 시범운영, 수련시설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 지도자연수 등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수련시설간 정보교류, 협력체계 구축

- 상호간 권익과 교류사업 추진

- 회원시설의 사업․활동 → 협력․지원

※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 특정지역 중심 활동

 

 

5.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지원

 

1)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및 수련거리 개발

● 국가․지자체의 수련거리 개발․보급

- 유형별 다양한 수련거리 개발․보급

- 청소년 발달원리에 근거하여 개발

 

● 국가․지자체의 수련활동 활성화 지원

- 다양한 수련활동 운영, 참여시간 확보, 안전보험제, 단체회원 확대․시상, 수련활동 실적의 진학․취업 반영 등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시행

● 청소년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 청소년의 활동기록 관리, 요청시 참가기록 발급 등

 

3) 수련지구의 지정과 조성

●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자연경관 수려지역

● 청소년활동에 적합, 이용편리 지역 → 수련지구 지정

● 수련활동의 효율적 전개→여건조성

 

6.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교류활동 진흥시책 개발․시행

● 다양한 교류활동 지원

- 국제청소년교류, 남북/교포청소년교류

-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 교류활동(자매도시) 등

 

7.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 청소년문화활동 기반구축

● 청소년축제 발굴 지원

●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Ⅱ. 청소년단체활동 관련법

 

1. 청소년단체 및 청․협 관련 법규

●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 국가․지자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 지원범위: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등에 관한 사업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1965년, 15개 민간단체로 창립

- 주요사업: 회원단체에 대한 협조․지원 등

- 청소년기본법 제40조: 소요경비 지원

 

2. 개별 청소년단체 관련 법률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 스카우트활동 지원․육성 목적 : 1969년 제정

● 국가․지자체의 지원

- 스카우트활동 관련 편의제공, 원조지원

- 유사명칭 사용금지

- 연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실적 → 보고

 

2)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 (사)한국청소년연맹 지원․육성 : 1981년 제정

● 가맹단: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한울회, 보람단

● 국가․지자체의 지원

- 연맹의 조직․활동 → 편의제공, 협조, 지원

- 유사명칭 사용금지

- 운영경비 및 시설비, 경비 보조 등

 

3) 한국청소년해양단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지원․육성: 1984년 제정

● 국가․지자체: 운영경비, 시설비, 행사경비 보조

 

4)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 유네스코 활동 지원 : 1963년 제정

● 국제기구 협력사업, 자체활동 지원

 

 

Ⅲ. 청소년활동의 제도적 기반: 수련활동인증제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배경

 

● 선진각국: 다양한 인증제도 도입․시행

- 목적: 청소년관련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 유형: 프로그램․서비스 인증,

시설․기관인증

청소년개인의 성취수준 인증 등

 

● 미국: 인증제도 사례

- NSACA : 청소년방과후활동프로그램 인증

- ACA: 청소년캠프활동 프로그램 인증

- 기타: 청소년체력수준, 개별도달점 인증 등

 

● 영국: 인증제도 사례(Connexions과 연계)

- 에딘버러 포상제도(Edinburgh's Award Scheme)

- 청소년성취포상제도(Youth Achievement Award)

 

● 한국

- 청소년시설평가→ 시범시설 지정

- 프로그램평가 → 전문화․특성화프로그램 선정

- 청소년자원봉사활동터전 인증제도

⇒ 표준화와 인증제 도입의 기초적 성격

⇒ 2006년,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인증제 도입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이해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란?

-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해 시행

 

 

● 인증제의 특징

-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기록관리의 인증기준 충족 활동

- 자율신청에 의한 인증제도 (제재조치와 무관)

- 청소년활동의 효과/질적수준 향상 추구

- 위험요소 최소화 → 안전한 활동환경 마련

 

● 인증제의 목적

- 양질의 활동기회 및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 자기계발․진로모색→ 신뢰로운 자료제공

- 건전한 청소년활동 선택의 장 조성

- 청소년활동 전반 → 국민적 신뢰 확보

 

● 인증제의 성격

- 활동인증 + 실적인증 → 이중적 성격

- 청소년활동진흥법 35조 → 정책적 촉진

-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기관인증, 기관내 전체 프로그램 인증→아님

 

● 인증제의 기대효과

-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 인증수련활동의 차별성

- 인증수련활동 운영의 질적관리

- 진학․취업등에 활용 가능한 자료 제공

 

3. 인증을 위한 법적요건

 

1) 사전단계

● 모집․ 활동시작 60일 이전→ 인증요청+자료제출

● 장소, 운영시기, 목적, 대상, 내용, 진행방법, 평가, 자원조달, 청소년지도자 등

● 인증위원회: 인증신청 내용 확인(현장방문 등)

● 보완․개선요구 → 10일 이내 보완․개선사항 제출

 

2) 사후단계

 

● 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 활동기록→인증위원회 통보(활동종료 20일 이내)

- 한국청소년진흥센터․지방센터 : 유지․관리

- 활동종료 30일 이후부터 : 기록제공

 

● 인증취소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을 시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미실시

- 인증내용과 실제 운영간 충대한 차이

 

● 인증신청의 제한(5년간)

- 수련활동 실시결과 → 거짓 통보

- 인증이 취소된 경우

- 인증사항이 아닌 다른 수련활동 실시

 

● 인증프로그램의 유형

- 정기형: 일상생활 시간대, 1일 3시간 이상, 비숙박활동

- 숙박형: 숙박시설을 갖춘 활동장, 일정기간 숙박

- 이동형: 활동장 이동, 숙박일정에 따라 수행

 

● 인증기준

- 활동프로그램 : 발달특성과 욕구반영,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자원운영, 프로그램 평가체계, 홍보 및 참여방안

- 지도력 : 지도자 자격, 지도자 역할 및 배치

- 활동환경: 공간 및 설비, 사용여건확보, 안전관리계획, 안전보험 가입, 위생관리, 영양공급관리

- 활동기록관리: 활동기록관리

- 숙박형(개별): 숙박관리, 안전관리 인력확보, 영양관리자 자격

- 이동형(개별): 숙박관리, 안전관리 인력확보, 영양관리자 자격, 휴식관리, 이동관리

 

 

 

 

 

● 인증자격의 유지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 부터 4년

- 유효기간 연장 : 필요시 1회 가능

 

● 인증사항 변경

- 인증위원회에 변경요청․승인 필요

- 경미한 사항: 진흥센터 소장 변경

 

4. 인증제의 교육적 의미

● 교과과정 보완, 공교육 질적수준 제고 지원

● 공신력있는 학생생활기록부 제작에 기여

- 체험활동․학습: 신뢰성있는 정보․평정자료

● 학교밖 양질의 학습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활동참여, 자기계발 기회 제공

 

 

Ⅱ. 연습문제

 

1.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주요내용이 아닌 것은? 2

① 청소년참여보장

②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

③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

④ 청소년자율참여활동 장료

 

☞ 해설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는 청소년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2. 한국청소년연맹의 가맹단 중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2

① 아람단

② 누리단

③ 한별단

④ 한울회

 

☞ 해설

한국청소년연맹의 가맹단 중 아람단은 초등학생, 누리단은 중학생, 한별단은 고등학생, 한울회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청소년이 인증수련활동을 종료한 후 몇일 이후부터 활동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2

① 20일

② 30일

③ 40일

④ 50일

 

☞ 해설

인증수련활동의 기록제공은 활동종료 후 3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Ⅲ. 정리하기

 

○ 청소년활동의 법적기반은 크게 청소년활동에 관한 법과 청소년진흥법으로 나누는데, 청소년활동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활동 개념이나 구성요소, 범위와 내용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법령이나 규칙을 의미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다양한 기관이 협력체계, 청소년 자신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에서 청소년참여의 증대를 위해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그만큼 청소년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질적인 청소년 참여를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 청소년활동시설은 크게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나눌 수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시에는 사선에 타당성 검토 등 몇 가지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의 중요한 요소는 '청소년 자발성', '교육적 활동', '지도자와 함께',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등이다. 그리고 수련활동의 구성요소는 수련거리, 수련터전,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동기부여와 참여시간 등으로 구분한다.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공적 관심 및 적합성을 제고하고 참가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관리하여 청소년의 요청 시 참가기록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등의 청소년활동을 인증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