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학과, 유아교사, 보육교사, 유치원 필수과목 아동안전관리 핵심 요점 정리 35장. 환경 및 공해안전 1

35장. 환경 및 공해안전 1

 

1. 환경 및 공해 안전교육의 필요성
1) 1960년대 이후 추진해 온 경제개발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경제적 삶의 수준은 높아진 반
면, 자연자원의 훼손, 수질, 대기,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그 피해가 점점 확산됨.
2) 영유아들이 성인이 되어 이미 오염이 된 수질, 대기, 토양 등의 위험으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안전한 곳으로 가꾸게 하기 위 해서는 환경 및 공해에 대
한 안전교육이 더욱 절실히 필요함.

■영유아를 대상으로 환경 및 공해 안전교육의 실시될 방향(한국산업안전공단, 1996)
첫째, 환경 및 공해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즉각적이고 방어적인 교육방법임.
☞ 우선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황에 따른
대처능력을 길러줌.
둘째, 영아기는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함.
☞ 영유아들이 자신이 살아갈 환경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길러줘야 함.

2. 환경 및 공해 안전교육의 목표와 내용
1) 교육목표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환경 및 공해에 대한 안전교육은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의 원인과 문제점, 환경
오염과 공해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게하고, 이러한 지식을 토대로 환경오염과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에 관한 지식과 자세를 갖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음.

2) 교육내용
(1) 자연환경의 중요성 알기
(2)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 인식하기
(3) 수질오염의 원인과 피해
(4) 대기오염의 원인과 피해
(5) 토양오염의 원인과 피해
(6)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알고 피해 인식하기
(7)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 알기
(8) 생활 속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 실천하기
(9) 미디어(TV, 컴퓨터 등)의 올바른 사용법 알기

3) 환경 오염 신고포상금 제도(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2010)
(1) 무단을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환경범죄’라고 하고, 환경범죄를 신고했을 경우에 제공하는 포상
금이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이라 함.

(2)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3) 환경부장관은 환경범죄를 범한 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1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는 100분의 10(최고 100만원 이내)을 그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으로지급하도록 함.
① 신고요령
가. 전화에 의한 방법
- 128(핸드폰의 경우 지역번호 + 128), 119, 각 지역별 환경 감시단
- 6하 원칙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
나. 우편 또는 FAX에 의한 방법
- 오염행위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사진 등 증거물을 첨부해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 환경관
련부서에 신고.
다. 인터넷에 의한 방법
- 지자체 전자민원(환경 신문고)을 통해 6하 원칙에 의해 신고.

② 신고에 따른 포상급 지급
가. 포상급 지급시기 :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징역형, 벌금형 등)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월 이내, 그 외의 경우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월이내에 지급.
나. 포상금 지급기준
▶하나의 환경오염 행위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될 땐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
▶포상금 지급 기준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급 지급.

다.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해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조사 및 수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내부사정을 잘 아는 자와 사전공모해 부정 및 부당하게신고한 경우
라. 포상금 지급기관 : 사업장 소재지 또는 환경오염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의 지자체

4) 한국환경공단 ‘석면 환경오염 피해 첫 인정’(2011. 2. 18 중앙일보 18면 사회)
☞ 정부가 산업재해가 아닌 환경오염 차원의 석면 피해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함.
(1) ‘환경오염 차원의 석면 피해’는 석면에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주지 주변 석면
관련 사업장 등으로 인해 석면 질환에 걸린 경우를 말함.

(2)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석면피해 판정위원회’를 열고 석면 피해를 인정해 달라고 신
청한 37건을 심의해 22건을 받아들임.

(3) 지금까지 광산 및 공장 근로자 등이 산업재해 보상 차원에서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사례는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일반 주민이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

(4) 석면에 노출된 뒤 발병할 때까지 길게는 30~40년의 잠복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짐.
③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의 잔디밭에나 나무에는 살충제를 뿌리지 않는 것이 좋음.
☞ 식물에 살포된 살충제는 영유아의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임.
(부득이하게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해진 사용법과 절차에 따라 살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