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경영학, 사회학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34장. 정치경제제도

34. 정치경제제도

1. 정치제도의 의의
1) 정치제도의 개념
정치란 희소한 자원들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정치제도란 개인 및 집단이 다
른 개인-집단에 대해 권력을 획득-행사하는 제도화된 체제를 말한다.

2) 권력과 권위
권력이란 통제대상에 대한 물리적 힘을 포함한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 합법적 권력은 권위를 바탕으로 하며, 비
합법적 권력은 강압을 수단으로 한다. 합법적 권위는 전통적 권위, 법적-합리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로 나뉘어 진
다. 합법적 권위는 지금까지 존재해온 것은 무엇이든지 타당하다는 신념에 근거한다. 법적-합리적 권위는 일련의
추상적이고 비인격적 원리의 타당성에 입각하고 있다.
이 권위에 토대를 두는 체제에서의 권력은 통치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규칙과 절차에 의해 합법화되어있
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일상적인 관습-법등에 역행하는 권위의 형태로 지도자의 비범성을 사람들이 인정함으로써
정당화된다.

3) 국가의 기능
① 외부위협에 대한 보호 ② 국내질서의 유지 ③ 사회목표의 확립 ④ 재화-용역의 배분

2. 정치체제의 유형
1) 민주주의(Democracy)
민주주의는 의사 결정시 시민권을 가진 모두 또는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선거 또는 국민 정책투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 실현시키는 사상 및 정치 사회체제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인민) 개개인이
나라의 주인된 힘, 즉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 라고도 표현된다. '민주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자유민주
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자유주의적'이라는 수식어는 엄밀히 말하면 입헌주의적 자유주의와 각인의 평등한 인권의 보장을 지칭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른 견해를 기술하는 데에도 널리 사용된다.
어느 경우에든, 민주주의의 이념이 민주사회에서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합리적 견해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의
미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한편,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로 링컨의 "인민의(people),인민에 의한, 인민
을 위한 정치"가 통용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인민주권과 인민자치, 위민· 복지주의를 담고 있다.
또한 정치적 지위 추구와 획득이 자유로워야 하고, 정치적 결정이 공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통치권위는 시민들
의 선거로부터 나오며, 시민들의 공적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즉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표현, 자유로운 집회 등을
포함한다.

2) 전체주의(Totalitarianism)
전체주의는 기존의 모든 정치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정치적· 사회적· 법적 전통을 일
소해버린다는 점에서 종종 독재· 전제주의· 참주제와 구별된다. 전체주의 국가들은 산업화나 정복 등과 같은 몇 가
지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되 여타 목표들은 무시해버린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모든 자원이 투여되고 그로 인한 희생은 고려하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
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책적으로 지지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거부한다. 이러한 강박관념은 국가와 경합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과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합리화하면서 모든 것을 국가목
표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데올로기를 낳는다. 이어 이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국가로 하여금 최대한 폭넓은 재량
으로 어떠한 형태의 정부활동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능을 한다. 전체주의에서는 어떠한 반대 의견도 죄악으로
낙인찍히며, 국내 정치에 대한 정책적 차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목표의 추구가 전체주의 국가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적 기초이기 때문에 목표의 달성이라는 것도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체주의 국가 지배하에서 전통적인 사회제도와 조직은 그 활동을 방해받고 억제된다.
따라서 사회적 조직은 약화되며, 대중은 하나의 획일적인 운동에 더욱 쉽게 흡수된다. 초기에는 허가된 공공단체
에 참여하는 것이 장려되다가 나중에는 필수적인 의무가 된다. 낡은 종교적· 사회적 유대관계는 국가간의 이데올로
기라는 인위적인 유대관계로 대체된다.
다원주의와 개인주의가 쇠퇴하면서 대다수 대중은 전체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게 된다. 개별 인간 사이
에 존재하던 무수한 다양성이 훼손되고 국가가 인가한 신념과 행동에 대한 집단적인 순응(최소한 묵인)이 대치되어
나타난다. 전체주의 지배하에서는 대규모의 조직화된 폭력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게 되며, 그러한 폭
력은 국가목표의 추구와 국가이념을 최우선적으로 표명하면서 정당화된다.
나치 독일과 스탈린 통치하의 소련에서는 유대인과 쿨라크(부유 자영농민)처럼 박해와 종족 말살을 위해 한 계층
전체가 선택되기도 했다. 이 사례들에서 피박해자들은 모두 어떤 외부의 적과 연루되고 국가의 골칫거리로 비난받
았다. 그 결과 그들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군대와 경찰의 손에 맡겨졌던 피박해자들은 속죄양의 운명
에 처해졌던 것이다.
이탈리아의 독재자였던 베니토 무솔리니는 1920년대 초반 이탈리아의 새로운 파시즘 국가를 지칭하기 위해 '토탈
리타리오'(totalitario)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들었고 나아가 이를 "국가 안에 모두가 있고, 국가 밖에는 아무도 존재하
지 않으며, 국가에 반대하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기술했다

3. 민주주의와 정치권력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권력을 소유하고 통치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이다.
1) 권력엘리트(Power Elite)
강하고 영향력 있는 개인들로 구성되는 소수의 비공식적 엘리트집단에 의해 지배된다. 조직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접촉을 하며 사회적 및 정치적으로 중요한 비공식적 의사결정을 자주 한다. 그들은 스스로 특
권계층이라 생각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2) 다원주의(Pluralism)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체들의 다양성이 강조되며, 권력의 불평등한 배분은 인정하지만 결합된 권력엘리
트가 있다는 사실은 거부한다.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집단간의 이해갈등은 어느 하나의 집단도 의사결정의 독점을
지탱할 수 없게 한다. 두 가지 수준의 권력이 있는데, 하나는 비토집단, 하나는 공중. 따라서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 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 다원주의의 권력은 사회 내의 이익집단과 압력집단이 국가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경쟁과 갈등의 산물을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한다.

4. 경제제도
경제제도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제도화된 체계이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재화와 용역은
언제나 그 양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부족하게 마련이다.

1) 경제제도의 기능
경제제도는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과 관련된다.

(1) 생산(production)
생산이란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내기 위해 인간자원과 자연자원들이 결합되고 응용되는 활동으로서, 생산의 요소
로는 토지, 노동, 기술(technology) 등이 대표적이다.

(2) 분배(distribution)
분배는 자연자원과 노동을 생산자에게 그리고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3) 소비(consumption)
소비란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소모를 말하며, 생산은 소비를 요구하고 소비는 또한 생산을 촉진한다.

5. 현대의 경제제도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경제제도로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이는 자본주의(capitalism)와 사회주의
(socialism)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되지만 사회주의에서는 공적으로 소유된다. 한편, 실제로
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양자택일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모두 이념형으로서, 현존하는 사회들이 그들에 얼마나 근접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추상
적 개념에 해당한다.

1) 자본주의(capitalism)
이념형적 자본주의는 두 가지 기본요소를 포함하는데, 하나는 경제활동의 목표로서 개인이익(personal profit)의 의
도적인 추구이고 다른 하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자유경쟁이다. 자본주의의 두드러진 양상은
사리를 추구하는 활동을 정상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허용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자본주의(資本主義)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
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이다.
또 다른 견해,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
회 경제 체제이다.[2] 재화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곧바로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및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경제 체제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투자, 분배 등이 모두 시장 경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고대에 이미 일부 자본주의적 특징을 보이는 조직이 존재하였으며, 중세 말에는 상업 자본이 발달하기도 하였으
나,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제도들은 대부분 16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영국에서 발달한 것들이다. 서양에서
는 봉건 제도의 종식과 함께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사회 구성체로 자리잡았다. 20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적인 산업화
가 일어났고 자본주의가 세계 전체에서 지배적인 경제 체제로 자리잡았다. 자본주의는 세계 각지의 정치, 경제, 문
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되고 발전해 왔으며, 사회주의와 혼합 경제를 이루기도 하였다.
애덤 스미스로 대변되는 고전경제학은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킨 경제 사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데이비드
흄과 같은 초기 사상가들과 더불어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데이비드 리카르도, 장밥티스트 세이,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고전경제학자들의 생산, 분배, 교환 등에 대한 이론은 오늘날까지도 자본주의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애덤
스미스는 1776년 출간한 국부론을 통해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유방임 체계"를 옹호하였다.
이로 인해 스미스는 고전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스미스는 오늘날에도 자주 인용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이라는 말로 시장의 기능을 설명하였고, 절대 우위의 개념을 들어 무역의 이점을 설명했다. 한편, 데이비드 리카르
도는 1817년《정치경제학 및 세무 개론》 을 출간하여 비교 우위의 개념을 통해 무역의 이점을 설명하고 자유 무역
을 지지하였다. [8] 고전경제학은 세이의 법칙을 근거로 공급 중심의 경제 정책을 주장하였다.
고전경제학은 자유주의적 신념에 따라 정부의 시장 관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자유방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역할을 야간 방범 정도로 제한하는 이른바 야경국가'로 제한하였다.

2) 사회주의(Socialism)
영국의 사회주의자 앤서니 크로스런드가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자가 사회기구 속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일련의 가
치 또는 열망"이라고 말했듯이 사회주의의 뜻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근대 사회
주의 이념의 싹은 플라톤의〈국가 Republic〉 ,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Utopia〉 와 18세기 계몽주의시대의 풍부한
유토피아 문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근대 사회주의는 산업혁명이 야기한 사회· 경제 관계와 전통
적인 질서의 붕괴에 반대했던 다양한 작가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야기한 부
정· 불평등· 피해 및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쏘았다. 당시의 탐욕스런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그들은 형제적 결속감으로 결합된 새로운 생산자들의 공동체를 꿈꾸었다. 그들은 미래에는 대중이 자본가로부터
생산수단과 정부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20세기에 사회주의자로 자칭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같은 생각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주의의 특
정한 이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했다. 생산수단의 완전한 국유화만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한 사회주의자도 있고, 주요 산업의 선택적 국유화와 상속권자의 사유재산권 통제를 제안한 사회주의자도 있
다. 또 다른 사회주의자들은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의 지배와 계획경제를 주장한 반면 그 밖의 사회주의자는 사회주
의적 입안자가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시장 사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회주의자들이 제시한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 역시 다양하다. 몇몇 사회주의자는 정부의 지도를 요
구하지만 다른 사회주의자는 공공기관, 준(準)공공 위탁기관, 지방자치기관, 생산자의 자치공동체 등의 정책결정기구
를 통해 가능한 한 분산· 분권화를 주장한다. 노동자의 지배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정부의 계획기
구에 의존하는 사회주의자도 있다. 국가수입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사회주의자가 공통
되지만 수입의 절대적 평등을 바라는 사회주의자도 있고 직업에 따른 차등지불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수입
을 보장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는 사회주의자도 있다.
사회주의(Socialism)는 노동주체, 일하는 대중이 직접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운영하는 공동 경제
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부분
의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불합리한 제도라 여긴다. 즉, 자본주의는 자본을 쥐고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회의 극소수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평등한 기
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기술과 자원의 이용이 제한당하며, 자본주의적 소유관계가 생산력에 족쇄를 채운다는 것이
다.
근대 사회주의 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인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 이론가인 앙리 드 생시
몽은 사회적 생산 개념의 광범위한 도입만이 자본주의의 무정부적인 생산에 의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여에 따른 분배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 내
에서도 이러한 분배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사회주의는 단일한 이론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이념이 아니다. 사회와 경제에 대하여 공공성과 사회화가 얼마나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주의의 분파마다 견해가 다르다. 예컨대 완전한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분파에서부
터 시장경제를 상당부분 인정하는 분파까지 다양하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의 각 분파는 상대방에 대해 비판적인 태
도를 취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운동분파에 대한 가장 큰 구분은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을 위해 급진적 혁명을 지향
하는지, 아니면 점진적 개혁을 지향하는지에 따른 구분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분파에 따라 "공공경영경제"
는 완전한 사회화로 이해되기도 하고, 시장경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공기업과 같은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양립체제
로 이해되기도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소련의'소련식 경제 개발 모델'에 고무되어 있었다. 이 모델은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화와 중앙
집중적인 계획 경제를 특징으로 한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헝가리인민공화국, 동독과 같은 현실 사회주의의 여러 나라에서 공산 정권이 실시한 시장 사
회주의가 주목을 받았다. 시장 사회주의는 자유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가의 계획 경제와 시장을 병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대의 사회민주주의적 사회주의는 개인의 재산권과 사업 운영의 권리를 인정하고 시장 경제의
틀 속에서 주요 산업을 공유화하는 형태의 혼합 경제를 지지한다. 이는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
춘 것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자체를 폐지하려 했던 것과 대비된다. 오늘날 유럽
의 복지사회에서 보여주듯 현대의 사회민주주의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복지 국가와 시장의 규제를 주요 경제정책
으로 삼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이나 '리버럴 마르크스주의'(신좌파)와 같은 리버럴 사회주의에서는 산업
의 노동자 자주경영 등의 현장민주주의를 보다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