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전공 등 가족복지론 이론 요점 정리 15. 한부모가족복지1

15. 한부모가족복지1

제 1 절 한부모가족의 개념 및 특성 
1. 한부모가족의 개념
- ·부모 중 어느 한편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해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부자가족과 모자
가족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 한부모가족은 주로 배우자 사망에 의해 발생되지만 이혼별거유기에 의한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 ‧ ‧
정인데 그 중에서도 이혼에 의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

 

2. 한부모가족의 특성
- 한부모가족으로서 부자가족의 경우 아버지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했던 부인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며
모자가족의 경우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담당했던 남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한부모가족은 새로운 역할수행을 필요로 하지만 친족과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부모들은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① 한부모가족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원을 상실함으로써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특히 모자가 ,
족의 경우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② 정서적인 문제로서 한부모들은 배우자가 없으므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게 됨.
③ 한부모는 친척이나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변화와 사회적 활동의 제약으로 고립감을 느끼며 따라서 대인
관계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게 됨.

④ 자녀양육의 문제로써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건전한 인격형성
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음.
: 이것은 부모 중 어느 한편이 없다는 것 자체가 자녀의 인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으며 오히려 한부모 가족이 대체로 소득이 낮고 부모의 정서가 불안정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
것을 의미함.
⑤ 한부모가족에서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가사나 자녀양육 그리고 경제문제등 가족구성원간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함.

제 2 절 한부모가족의 발생배경 및 변화 
1. 한부모가족의 발생배경
- 1970년대부터 이혼의 증가는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급격한 발생율을 가지고 왔음.

 

1) 이혼의 의미
- ,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완전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인 부와 처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결합관계
를 해소시킴으로써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일체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
- 현재 이혼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려는 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음 , .
- ' '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부부는 백년해로 해야 하는 것으로 여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사
는 것이 미덕인양 생각했으나 최근 이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많이 달라지고 있음 , .
-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불행한 상태에서는 '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 ' .
- 따라서 이혼을 결혼의 실패 혹은 죄악감 수치심이라는 생각보다는 부부생활에서 문제의 해결방편이라는 ,
생각으로 점차 바뀌고 있음.

 

* 일반적으로 부부들은 완전히 이혼을 선택하기 전에 많은 고민과 반복되는 결정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 .
서 이혼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김용미 외 ( , 2004).
① 정서적 이혼
: 법적 이혼이 있기 전에 부부는 정서적으로 이혼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서적 이혼이란 이혼이 시작되는 단계로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가 부부사이에 심적 거리감이 생기기 ,
시작하는 단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들이기 상대방과 무관하게 살아도 상처받지 않는 보호 장 ,
벽 만들기 우리 로 부터 나 로의 점진적 이동 잠자리를 같이 안 하기 결혼관계 밖에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내기 등으로 나타난다.
정서적 분리의 양태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일어날 수 있으나 정서적 이혼 단계에 들어간 부부들은 공 ,
통적으로 상대방의 강점보다는 약점 단점 실패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 , .
② 법적 이혼
: 법정에서 이혼을 판정받아 이혼신고가 된 상태이다.
③ 경제적 이혼
: 부부가 결혼생활을 통해 갖게 된 재산을 나누는 단계를 말한다.
④ 부모역할 이혼
: 부모역할에 대해 합의를 보는 이혼단계이다.
법적 선고로 부부관계는 끝나지만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부모역할을 끝나지 않을 수
있다.
⑤ 사회적 관계망의 이혼
: 친구들 배우자 가족들 결혼을 통해 알게 된 동료들처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거나 재정비
하는 단계이다.
⑥ 심리적 이혼
: . 이혼이 완결되는 단계이다
전 배우자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독자적인 새로운 인생을 구축해 가는 단계이다 법적 이혼 .
이 되었어도 심리적 이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는 이혼이 완결되었다고 말하 ,
기 어렵다.

 

2) 이혼 가정의 실태
-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개인주의의 확산 등으로 인해 이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
며 2007년 국가 중 미국51% 스웨덴 48%에 이어 한국의 이혼율은  47.4%로 세계 3위를 차지 통  
- 1990년 한 해 전국에서 이혼한 부부는 모두 57,645쌍이었으며 이중 56.5%는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이었다  ,  .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0년에는 이혼한 부부가 모두 2000만 쌍이었으며 이것은 하루 평균 329쌍이 이혼했  
음을 나타냄.
- , 이혼형태별로 살펴볼 때 전체 이혼건수 중 협의이혼의 비율이 1996년 80.6%에서 2006년에는 86.7%로 지   
난 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10 ( ,2007).
- ‘ ’  이혼사유 중 부부불화 가 61.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혼사유가 불 ,
분명한 기타 가 약14.0%( 통계청) 라는 현실은 더 이상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다양 
한 사유에 의해 이혼이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43.2 , 39.5 , 평균 이혼연령은 남성이 세 여성이 세로서 이는 혼인 초부터 갈등이 존재하였으나 이혼 후 자
녀들의 진학 문제 생활대책의 문제 주변의 시선 등을 우려해 이혼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 자녀들이 대 , ,
학에 진학한 직후 비로소 이혼을 결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렇듯 날로 늘어가는 이혼 가정은 이제 더 이상 특수한 소수의 가족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양육법 및 교육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 ,
들을 위한 지원체계와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

 

3) 이혼 사유
-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혼의 사유도 변화함.
- 이혼 사유에 대해 민법에 규정된 협의 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함.
(1) 협의 이혼의 사유
-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으로 호적법에 따라 이혼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이혼
형태 민법 제 조 제 조 호적법 제 조 ( 834 , 837 , 79 ).
-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는 전혀 문제시 되지 않고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는 것으로 법원
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됨.
-  따라서 성격차이 애정상실 성적 불만 건강 문제 권태감 등 어떤 사유라 할지라도 부부간에 이혼 의
사가 있음을 합의하기만 하면 이혼이 가능.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2008년 6월부터 협의이혼이라 할지라도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혼숙려제 를 도 ‘ ’
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재판상 이혼의 사유
- 재판상 이혼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민법상의 이혼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에 의
해서 이혼이 가능 민법 제 조 명시 ( 840 ).
1 : 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 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 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 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 3 호 배우자의 생사가 년 이상 불명인 때
6 : 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① 경제적 파탄 원인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불성 
실 또는 지나친 사치 거액의 도박 등 ,
② 윤리적정신적 파탄 원인 /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 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이나 의부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 
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범죄 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  
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모욕 또는 가해 등 , /
③ 육체적 파탄 원인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 성적 불능 변태성욕 성병 감염 부당한 피임 등 , , , ,
=> 협의 이혼이든 재판 이혼이든 결과는 이혼이지만 그 이혼 과정에서 겪는 상황은 각각 다르며 재판 ,
이혼의 경우 이혼 과정에서 협의이혼보다 더 많은 상처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자녀 ,
역시 그 재판과정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이 법으로 야기될 수 있기에 더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됨.

 

요점 정리
1) 한부모가족의 특성
한부모가족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원을 상실함으로써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되고은 배우자가 없으
므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한부모는 친척이나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변화와 사회적 활동의 제약으로 ,
고립감을 느끼며 따라서 대인관계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 자녀양육의 문제로써 한부모가족의 자녀 .
들은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건전한 인격형성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
2) 이혼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 법적 이혼이 있기 전에 부부는 정서적으로 이혼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정에서 이혼을 판 ,
정받아 이혼신고가 된 상태인 법적 이혼 부부가 결혼생활을 통해 갖게 된 재산을 나누는 경제적 이혼단 ,
계 부모역할에 대해 합의를 보는 부모역할 이혼단계 친구들 배우자 가족들 결혼을 통해 알게 된 동료들  
처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거나 재정비하는 단계인 사회적 관계망의 이혼 이혼이 완결되는 단 ,
계인 심리적 이혼단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