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전공 등 가족복지론 이론 요점 정리 17. 한부모가족복지3

17. 한부모가족복지3

 

제 3 절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 한부모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정부나 민
간단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1) 정책적 대안
- 한부모가족은 다른 어떤 유형의 가족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생계곤란과 같은
일차적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부모가족을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책의 측면은 다음과 같음.
첫째 한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은 한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특히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 ,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둘째 공공부조제도 내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수당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셋째 가족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연금이나 편모와 편부를 위한 편모연 ,
금 등이 제도화 되어야 함.
넷째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문제의 해결 ,
을 위해 우선 분양이나 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다섯째 한부모가족의 자활수급권을 확대해야 함 , .

 

2) 실천적 대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천적 자원은 한부모가족의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정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욕구 정도 친밀성에 대한 욕구 가족 전반의 지지체계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비롯한 가족관계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1) 부모교육 및 훈련
-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은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해 부모역할에 문제를 가짐.
- 부모의 역할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이 .
무엇이며 교육과 함께 역할 연습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통해 훈련을 시킴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길 ,
러 주어야 함.

 

* 콕스(Cox,1990):   이혼시 자녀를 대하는 지침 표 참고

< 표 : 이혼시 자녀를 대하는 지침>

이혼시 자녀를 대하는 지침

1. 이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는 여러번 반복하여 이야기하 . 여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모가 노력해 왔다는 것을 설명한다. 3.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고 잘 보살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4. . 자녀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5. 이혼 후 일상생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자녀에게 이야기 한다. 6. 자녀는 부모의 이혼사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부모의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 강조한다 즉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지 자녀와 이혼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 . 7. 자녀들이 자유롭게 부와 모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킨다. 8. 이혼 과정에 있어서 자녀들이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도록 권장한다. 9.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부모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전달한다. 10.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 이야기 하며 자녀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한다. 11. 부모가 이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으나 심리적으로는 이에 대하여 슬프다는 것을 표현한다.

(2) 가족상담 및 치료
- 이혼으로 인해 사람들은 많은 상처나 실의를 경험하므로 이혼 후 정신적 고통을 덜어 주고 지원해 주
는 심리적 적응 및 성장을 위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특히 전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이혼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자녀행동 변화 및 ,
적응 미래계획 취업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 .
- 무엇보다 이혼관련 프로그램은 이혼을 정신적 결함이나 인격 장애로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벗어
날 수 있도록 도움과 동시에 자기비하적인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삶을 살 ,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임.
- 한부모가족을 통해 경험하는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상담기구가 활성화되어야 함 (예 :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상담과 가족치료는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상의 문제에 대한 주요 접근방법으로 사
용할 수 있음.
- 한부모는 일반적으로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접근방법이 어렵기에 이들 가족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족 상담이나 가족치료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

<참고 : 이혼전 예방교육 및 상담>

1. 결혼 전 적응프로그램 - 현재 두란노 예비부부학교에서 실시하는 결혼예비교육을 통하여 실제로 결혼생활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 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년부터 년까지 결혼한 결혼 예비학교 수료자 쌍을 추적하여 그들 2000 2006 979 , 의 이혼율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이혼율 통계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 . - 그 결과 결혼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무려 배나 이혼을 적게 하는 것 7 으로 나타났다 스페셜 이를 통하여 결혼전 준비교육이 실제 결혼생활에 많은 도움이 (MBC , 2007.06.16). 되고 이혼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 . -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교과정부터 결혼예비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결혼 초기의 이혼 . 을 예방하고 부부의 갈등과 불화를 줄이며 서로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혼의 현실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준비교육 부부관계교육 부모됨교육과 같은 가족생활교육 , , 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결혼전 교육프로그램은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의 결혼 아카데미 와 ‘ ’ 두란노 결혼 예비학교에서 실시하는 결혼전 예비교육 등이 있다 ‘ ’ . - 따라서 이러한 결혼준비교육을 통하여 미리 결혼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면 결혼 후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불화가 생겼을 때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부의 이혼을 막고 가정해체를 예방 , . 하며 나아가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 , . 2. 부부관계회복 프로그램 -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부부관계나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 부부교육은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이해하고 부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의사소통 기술 , 을 배우며 부부의 역할을 서로 잘 감당하게 함으로써 결혼한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이 , 고 이혼율을 줄 일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 또한 갈등이나 위기 상태로 문제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위기의 원인이나 상태에 따라 이혼 예방과 이 혼 위기극복을 위한 부부상담 가족상담 및 치료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 . - 즉 부부가 이혼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이혼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하거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보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 - 이러한 상담과정을 통해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를 돌이켜 보면서 현재 이혼결정에 이르게 된 문제점을 분 석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변화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

(3) 지지적 관계망의 형성
- 한부모가족에게 잠재력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인 지지망을 확인하여 한부모가족
에게 연결해 주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사정단계에서 생태도나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해 지지적 자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함.

(4) 가족결속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 한부모가족은 심리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함.

참고 이혼시 자녀와 대화하는 방식 :

(1) 이혼을 언제 설명할까 부모의 이혼사실은 자녀에게 충격을 주므로 이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혼사실을 알릴 필 요가 있다 그렇다면 부모가 이사하기 일주일 혹은 그 전에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녀가 준 . . 비되기 전에 한 쪽 부모가 이사한다면 예고되지 않은 떠남은 심각한 디스트레스 상황이 될 것이고 자신의 , 신용이나 자녀의 신뢰를 다시 얻기 쉽지 않을 것이다. (2) 무엇을 말할까 ① 예상되는 일을 자녀에게 말하기 부모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게 되고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을 것이라고 자녀에게 말해야 한다 자녀 . 는 떠나가는 부모가 언제 이사 갈 것인지 그리고 언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지 들을 수 있다. 자녀에게 또한 양쪽 부모와의 지속적인 만남에 대해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 ② 이혼에 대해 설명하기 부모는 자녀에게 예상되는 일을 알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왜 이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즉 . 부모가 왜 헤어지는지 이해하도록 이혼은 어른들의 결정이라는 것과 아이들이 이혼에 대해 책임지거나 비 , 난 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을 전하고 분리 불안을 경감시키고 한쪽 부모로부터의 소외를 예방하도록 도울 , 수 있다 또한 한쪽 부모가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나누어서 설명해 준다면 이혼이 부부의 . 공동결정임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③ 자녀에게 양쪽 부모와의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을 주기 엄마와 아빠는 항상 그들과 함께 있기 원할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신하게 하면 서 자녀의 분리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다 즉 자녀들은 자신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도 많으므로 자녀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

- 따라서 가족결속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긴장과 압박감을 ,
완화할 수 있도록 실천적 자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의 문제점
- 한부모 가족의 숫자가 점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부모 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정
책은 부재
-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여성 한부모 가족은 심각한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음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취업경력을 가지지 않았다거나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저임 .
금 단순직종 영세 사업장에 몰려있는 경향이어서 한부모 가구주가 된 이후 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 , , , ,
등에서 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됨.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 한부모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별도의 복지대책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함.
-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에 대한 의료지원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보호는 절대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 ,
어 의료비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가계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항목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질병이
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빈곤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료 의료보호 지원대책이 강력히
요구됨.
-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으로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기타 차상위 저 , , ,
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외형상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 임 무엇 , .
보다도 대부분의 사회적 지원이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극빈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및 차상위
층에 대한 복지적 지원이나 보호는 미흡한 실정임.
-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지만 여성 한부모 가구주를 둘러싼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음 취업교육 및 훈련 중 생계급여가 주어지고 있기는 하나 가족이 기 .
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의 소액이며 직업훈련기간도 개월에 불과하여 기술 습득이나 숙련 3
정도를 높일 수 없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보육비 지원이나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보육비 감면 또는 전액지원해주
는 제도는 여성 한부모의 취업직종 특성상 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음.

 

<요점 정리>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정책적 대안
첫째 한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은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법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부조제도 내에 한 , ,
부모가족을 위한 수당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 .
족자녀연금이나 편모와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등이 제도화 되어야 하고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분양
이나 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의 자활수급권을 확대해야 한다.
2) 실천적 대안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은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해 부모역할에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부모교육 및 훈련이 필
요하고 이혼으로 인해 사람들은 많은 상처나 실의를 경험하므로 이혼 후 정신적 고통을 덜어 주고 지원해 ,
주는 심리적 적응 및 성장을 위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잠재력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인 지지망을 확인하여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