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심리상담, 상담사 등 정신건강론 이론 핵심 정리 9. 정신질환 분류체계

9. 정신질환 분류체계

1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체계(ICD-10)

1)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체계(ICD-10) 
① 정신병을 기질적 장애(organic)와  기능적 장애(functional)로 구분하였으나 용어와 개념의
혼란이 지속되어왔음 기능적 . 정신병과 신경증의 구분은 분류학적 차이라기보다는 역사적 ·
사회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서 이 둘 사이의 구분과 경계의 과학적 논리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
② 정신장애의 분류는 20 세기 초에 에밀 크래펠린 (Emil Kraepelin, 1856- 1926) 이 정립한 진
단분류체계에 의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음 크래펠린의 . 영향은 현재
정신건강영역에서 주로 활용하는 두 가지 정신장애 진단분류체계의 토대가 되고 있음.
③ 한 가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체계
(ICD-10: l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에 포함된 정신장애 진단분류방식
이고 다른 , 한 가지는 미국정신의학회에서 제정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ition, text version)’임.
④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건강영역에서 공통언어 로 사용할 때는 DSM의 진단명과 체계를 주
로 사용하지만 보험청구와 , 같이 의료실무에서 다른 영역과 의사소통할 때는 정신과적 진단
외에 다른 의학영역의 진단영도 포함하고 있는 ICD를 자주 사용함
⑤ 현재까지 최신 버전인 DSM-5 ICD- 10 , ICD 의 진단범주는 모두 에 포함되어 있으나 의 범
주 중에는 DSM . 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특이한 임상적 현상에 대해 특이성
이 높은 진단을 내리고 싶을 때는 ICD- 10 . 을 활용함

2) 국제질병분류체계(ICD-10)  에 따른 정신장애분류
▶ 국제질병분류체계 (ICD-10) 에 따른 정신장애분류
① ICD-10 은 199년에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제 10 개정판임
② ICD- 1 1893년에 국제질병분류모델의 채택이 건의되었고 1900년에 이 출간되었음 그 후
개정을 거듭하다가 1938 ICD-5 . 년에 정신적 질병을 포함시킨 가 출간됨
③ 1992년에 제정된 ICD-10에는 정신질환을 크게 기질적 정신병 기타 정신병 신경 증적 장
애와 인격장애 및 기타 비정신병적 장애 정신지체로구분하고 있다
④ ICD DSM . 와 을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분류 및 진단체계의 방식임 그러므로 정신
장애분류 및 진단체계가 서로 일치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혼선
을 극복하고 분류 및 진단체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 1992년에  ICD-10
 . 2013년에 DSM-5 가 출간되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있음

  * 국제질병분류체계(ICD-10) 에 따른 정신질환 장애 분류

코드	분류
F00 ~ F09	증상을 포함 한 기질성 정신장애
F10 ~ F19	정신활성물질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형태장애
F20 ~ F29	정신분열병, , 분열형
F30 ~ F39	기분(정동)  장애
F40 ~ F49	신경증성 스트레스 , 관련성 및 신체형장애
F50 ~ F59	생리적 장해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형태증후군
F60 ~ F69	성인 인격 및 형태장애
F70 ~ F79	정신지체
F80 ~ F89	심리적 발달장애
F90 ~ 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흔히 발병하는 형태 및 정서 장애
F99	특정 불능의 정신장애

2 미국정신의학협회의 DSM-5에 따른 정신질환분류

1)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
(1)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 등장 배경
①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은 미국정신의학회 에서 펴낸 것으로 각 정신장
애의 구체적인 진단기준을 서술하여 임상가들이 신뢰성 있는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줌.
②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1994년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
Disprders: DSM- ) 2000 Ⅳ 로 개정이 되었고 년에 수정판인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prders: DSM- -TR) Ⅳ 의 발간을 거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2013년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 제 5 판
Disorders: DSM- Ⅴ) .  가 새롭게 개정되었음
③ 새로 개정된 DSM- 20 Ⅴ에서는 정신장애의 분류체계가 개의 범주로 새롭게 분류되었고 세
부장애의 소속과 진단기준도 상당부분 변경이 되었음.
(2)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5(DSM-Ⅴ)  에 포함되는 정신장애의 범주와 하위장애들
① 신경발달장애 :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페스펙트럼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특정
학습장애, 운동장애
② 조현병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  조현병성격장애 망상장애 단기정신증적 장애 조
현형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③ 양극성 및 관련장애 :제1 형 양극성 장애 제 2형 양극성장애 순환감정장애
④ 우울장애 : 주요 우울장애 지속적 우울장애 월경전기 불쾌장애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
⑤ 불안장애 : 범불안장애 특정공포증 광장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분리불안장애 선
택적 함구증
⑥ 강박 및 관련장애 :  강박장애 신체이형장애 수집광 모발뽑기장애 피부벗기기장애
⑦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급성스트레스장애 반응성 애착장
애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장애 적응장애
⑧ 해리성장애 : 해리성 기억상실 해리성 정체성장애 이인증 /비현실감 장애
⑨ 신체증상 및 관련장애 :  질병불안장애 전환장애 허위성장애
⑩ 급식 및 섭식장애 :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 이식증 반추장애 회피적/
제한적 음식섭취장애
⑪ 배설장애 : , 유뇨증 유분증
⑫ 수면 각성장애 :  불면장애 과다수면장애 기면증 호흡관련 수면장애 일주기 리듬 수면 각
성장애,  - , ,  - , 비REM 수면 - 각성장애 악몽장애 REM수면- 행동장애 초조성 다리증후군
⑬ 성기능장애 : 남성 성욕감퇴장애 발기장애 조루증 지루증 여성성적 관심 흥분장애 여성
절정감장애, 생식기 골반통증 삽입장애
⑭ 성불편증
⑮ 파괴적 충동조절장애 , :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병적 도벽, 병적 방화
⑯ 물질 관련  :  및 증독장애 물질관련장애 물질 사용장애 물질유도성장애 물질중독 물질금단
물질 약물, 유도성 정신자애 비물질 관련장애 도박장애
⑰ 신경인지장애 : 주요 신경인지장애 경도 신경인지장애 섬망
⑱ 성격장애 :  A군성격장애 (편집성 조현성 조현형) B군 성격장애 (반사회성 연극성 경계성)
 자기애성 C군 성격장애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⑲ 변태성격장애 : 관음장애 노출장애 접촉마찰장애 성적 피학장애 성적 가학장애 아동성애
장애 성애물장애 의상전환장애
⑳ 기타정신장애

 

3 법정 정신장애

1) 정신장애의 이해
(1) 장애복지법에서의 정신장애
①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 장애로 오랫
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를 ” 말함.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 . 조에서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③ 표의 장애의 분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의 종류는 가지가 있으며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한다 신체적 .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
로 분류되며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자폐장애 로 분류됨
④ 이 중에서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분
열정동장애 등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 조 장애인분류

(2) 정신장애의 등록
① 정신보건법에서 내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는 정신보건법 제 3 조에서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라고 ” 정의하면서 정신질환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음.
② 정신장애의 정의와 등급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의하면 ‘정신장애란 지속적인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정
동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
한 제한을 받는 경우 를 ’ 말함.
③ 모든 정신질환을 정신장애라고 하지 않음 정신질환자의 . 장애 정도에 대한 측정은 신체장애
에 비해서 장애 정도를 객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판정기준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
이 있음.
④ 그러므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함.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ㄱ .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ㄴ.  위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진료기록 등의 확인
ㄱ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함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 장애진단 및 판정시기
ㄱ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
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함.
ㄴ. 장애인 등록 이후에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함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 판정시와 동급판정 (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 을 받은 경우에는 이
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이 . 경우에도 장애 판정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구체적 필요성을 명
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음.

- 정신장애 판정 절차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ㄱ .현재 치료 중인 상태 확인
ㄴ.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
ㄷ.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  의 확인
ㄹ.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ㅁ.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함
ㄱ .현재 치료중인 상태 확인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 중인 상태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해
야 함.
ㄴ.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 :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 ICD-10 F2- , F25 의 진단지침에 따라 의 정신분열병 분열정
동장애  F31 양극성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
장애 판정을 하여야 함.
ㄷ.정신질환의 상태  (impairment) : 의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
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 지를 임상적 진단평
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함.
ㄹ.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 장애의 확인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 사람으로부터
의 정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 상
황 등 일상 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림 능력 . ‘ 장애의 상태’
는 정신질환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 정도 및 주위의 도움 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됨.
(3) 정신장애 등급 판정
①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 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판정을 내림.
다만 정신질환의 , 상태와 능력 장애의 상태에 따른 등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 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②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 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 등 치료를 통하
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
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함.
③ 정신장애는 1~3 급으로 구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