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복지직, 사회복지사 필수과목 등 지역사회교육론 요점 정리 5. 교육복지

제 5 장 교육복지

5.1 교육복지의 개념

- 복지는 ‘좋은 상태’로서 ‘부당하게 억압받거나 결핍되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5.1.1 복지로 파악되는 교육

- 형식적이고 제도화된 전체 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현실적으로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그러나 이러한 장벽은 점점 허물어졌으며 형식적이고 제도화된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는 계층에 관계

없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 피지배 계층의 형식적이고 제도화된 교육 참여 기회 제공을 시혜로 인식하는 이면에는 피지배 계층을

문제가 있는 존재로 규정하는 인식이 있다.

- 피지배 계층의 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지배계층은 언제나 피지배 계층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향유해 왔다.

- 교육이 복지로 파악된다는 것은 교육은 가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교육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복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형식적이고 제도화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복지로 파악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
하나	교육이 형식적이고 제도화된 교육으로 제한된다.
둘	형식적이고 제도화된 교육의 과정에는 주목하지 않게 된다.
셋	교육의 주체성이 정당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5.1.2 교육을 통해 성취하는 복지

- 부당한 억압이나 결핍에는 인식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으며, 이 인식의 문제는 교육과 복지를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 부당한 억압은 깨닫는 것으로서 만약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억압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더욱이 부당

한 것으로 인식되지도 않는다.

- 부당한 결핍 역시 깨닫는 것으로서 만약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결핍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더욱이

부당한 것으로 인식되지도 않는다.

-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부당하게 억압을 받고 있거나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함으로써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주체적으로 할 때 그 결과로 부당한 억압이나

결핍의 상황에서 벗어난 상태, 즉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 부당한 억압이나 결핍의 상황에 대한 인식은 그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의 틀이 있어야 가능

한 것이고 그 인식 틀은 배움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

- 그동안 교육계와 교육학계에서는 교육의 결과 부당한 억압과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상태에 주목

하기 보다는 교육을 통해 부당한 억압과 결핍의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의식화’로 규정해 왔다.

교육을 의식화로 규정하고 의식화를 통해 복지를 실현하는 노력의 두 가지 문제점
하나	교육의 문제를 어느 한 계층의 문제로 환원시키게 된다.
둘	의식화를 넘어서는 교육의 측면을 도외시하게 된다.

- 교육은 인간의 생존적 차원이 아닌 실존적 차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이렇게 볼때

의식화와 교육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의식화된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동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5.1.3 만인을 위한 교육

- 1990년 태국의 좀티엔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국제회의에서는 만인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교육 체제를 개혁해 나갈 것을 권고

- 유네스코에서는 만인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피지배 계층이나 하류층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서 찾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여할 권리 자체가 인권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찾았다

전자가 만인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적극적으로 규정방식

- 그러나 아직도 만인을 위한 교육은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개별화된 교육은 산발적으로 진행됨.

 

5.2 교육 환경으로 인한 복지 문제

- 교육 환경은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으로서 교육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방해가 되기도 함

 

5.2.1 교육 기회의 격차

-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 의무로 규정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사교육비는 증대되고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 하류층의 삶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체제적인 문제이다.

- 저소득층의 교육격차는 직업선택의 대물림으로 나타나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더욱더 벌어지게 되는 것

- 계층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하류층은 원하는 수준의 형식적이고 제도화된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압력을 받고 이러한 현실에서 복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 교육의 격차는 당사자의 의도보다는 환경에 의해 강제되는 측면이 강하다.

 

5.2.2 교육 여건의 격차

- 무형식 교육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무형식 교육의 질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 비형식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양질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교육 여건의 차이는 정부나 독지가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쉽게 좁혀지지 않으며 그 차이가 곧 격차

-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체제적인 문제 때문이지 당사자가 의도한 것은 아님

- 양질의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이들에게는 복지가

구현되고 있지 않은 것임.

 

5.2.3 교육 결과에 대한 차별

- 무형식 교육의 별과를 별도로 확인하는 경우는 없다

- 비형식 교육의 경우 그 과정 안에 평가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결과를 공인하는 관행

은 보편화 되어 있지 않다.

-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학점 은행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비형식 교육의 결과를 정부에서 공인

하는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형식 교육의 결과는 형식 교육의 결과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학벌과 학력 중심의 관행은 교육수준을 가늠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차별을 일으킨다.

- 교육을 통해 복지를 성취하는 관점에서는 교육의 결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제한을 받고 그로

인해 결핍이 초래되는 문제는 교육복지의 문제가 된다.

- 그리고 교육의 결과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교육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여전히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5.3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실천

-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복지가 고려되었으나 획기적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교육복지 투자 운선지역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3.1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

- ‘교육복지 정책’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의미하며 ‘교육 복지 사업’은 교육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활동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 교육복지 사업에는 삶의 총체적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제 구축 사업이 있는가

하면 교육 경비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있다. 교육복지 사업은 교육 취약 집단에 초점

을 맞춘 제반 지원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은 교육 취약 집단 밀집 지역에 학교가 중심이 되는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해 교육 취약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이들의 교육적 성취를 제고

하려는 사업이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
사업의 개요	취약 계층이 갈수록 확대되고 이들이 특정 지역과 학교에 밀집되어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으로 도입됨 농어촌에 대한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이 본사업의 출발점 2002년 중앙준비기획단 구성-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 처가 참여 2003년과 2004년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행하고 2005년 이후 이를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근 중소도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이 사업의 목표는 교육 취약 집단의 교육적 성취를 높이는 것 이 목표를 위해 가정, 학교, 사회를 연결하는 통합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 궁극적으로 다양한 이류로 교육적 취약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획득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 기대 이 사업에서 교육 취약 집단 밀집 지역은 물리적 경계가 분명한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취약 집단이 밀집해 있는 학교군을 의미 2008년 말 100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때는 사업대상을 전국 ‘시’ 지역으로 하였으며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취약집단’으로 확대함
사업의 성과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무 인력으로 지역교육청에는 프로젝트 조정자, 학교에는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가 배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 그들의 상황과 요구를 파악하는 초기 활동부터 교사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를 교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사업연차가 오래될수록 프로그램의 수가 늘어나며 장기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됨- 사회적 관계망은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협력망을 말함 긴밀한 관계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의 삶에서 요구되는 다차원적 지원의 필요성을 포착하게 되고 이를 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기초가 됨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는 지역 내 아동 청소년 지원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이 움직임은 지역 내 기관들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며 연계를 보장하여 함께 추진하는 공동 사업의 경험에 기초해 지역망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나가는 경험을 하고 있음

 

5.3.2 지역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

- 교육복지의 실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다

- 교육복지의 실현은 지역의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은 교육복지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에서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는

전환점을 제공해 주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교육을 총괄적으로 조망하고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틀이 교육 행정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교육복지는 시대의 변화와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인들이 충족시켜야 하는 교육적 필요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교육은 탄력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교육적 필요를 파악하고 이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단위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길인 동시에 지역교육을 균형

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5.4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

5.4.1 공동체성의 형성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 개인 간에는 능력과 여건의 차이가 있고 지역 간에는 환경과 구성원들의 역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교육의 격차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개인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과 같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함

- 공동체성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함. 공동체성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이기적인 틀로 보지 않고 상호 호혜적인 틀로 볼 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틀은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매개하지 않고는 공동체성 역시 형성될 수 없음

- 누구든 원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상태가 교육복지인데, 이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공동체성의 형성은 교육의 매개를 필요로 한다.

- 즉 교육을 위한 교육복지는 공동체성으로 공동체성은 교육을 매개로하므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무상 의무교육의 제도적 의미는 이러한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다.

 

5.4.2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서의 교육복지 실현

- 국가는 여러 지역들의 총화로 존재한다. 또한 지역마다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삶이 존재하며 이러한

다양한 삶의 양식을 서로 연계해 공존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국가차원에서 필요하다.

-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인 문제이며 이를 ‘지역감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이 필요하다.

- 도시와 농촌이 공존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나가려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 어디서나 동일하게 수행되는 공교육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교육을 실현

하여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잠식시키고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진정한 교육복지를 실현해야만

모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5.4.3 체제적 접근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 교육복지의 문제는 개인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 작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 교육은 고유한 구조와 활동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홀로 존립할 수는 없다. 교육은 다른 부문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육과 다른 부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전체 체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체제의 개념을 통해 개인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된다.

- 체제적 접근은 체계적 접근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동체성의 형성은 인류 역사의 과제가 되어 왔다. 교육복지는 구호만으로 실현 될

수 없으며 체계적인 접근과 교육복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체제적인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