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역사, 교양 등 유럽이 보이는 유럽 바로 알기 요약 정리 9. 영국사 자유주의 모델로서의 의회개혁

9강. 영국사 자유주의 모델로서의 의회개혁  

1.휘그와 토리-양당제의 유래

군주제를 유지하면서도 의회민주주의가 모범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양대 정당은 지금은 노동당과 보수당이지만 19세기에는 토리 혹은 보수당과 휘그 혹은 자유당이 대표적인 양대 정당이었다. 토리(Tories)와 휘그(Whigs)라는 명칭은 1678-81년에 일어난 ‘제임스 배척 위기(Exclusion Crisis)’ 사건, 즉 당시 복고 왕정의 수장 찰스 2세의 후계자로, 가톨릭 교도였던 동생, 요크공작 제임스를 옹립하려는 파(토리)와 저지하려는 파(휘그)사이에 갈등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배척 운동이 좌절되고 제임스 2세가 즉위한 후 가톨릭 우대정책과 전제 정책을 펼치자, 국교도가 중심세력이었던 토리파도 역시 국왕과 대립하게 되고, 결국 휘그, 토리 두 정파는 협정을 맺어 1688년에 당시 제임스의 딸 메리와 그 남편 윌리엄 부부를 왕위계승자로 불러들이는 명예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로써 국왕을 견제하면서 공존하는 의회라는 영국의 독특한 정치제도가 자리 잡게 된다. 19세기에 들어와서 토리는 보수당, 휘그는 자유당으로서 공식적인 정당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 1832년 선거법 개혁

외부로부터 불어 닥친 프랑스혁명이라는 바람과 국내의 개혁을 요구하는 흐름과 마주하면서 개혁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 시작된 19세기의 영국은 경기침체, 산업부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긴장, 전시 부채와 제대군인의 실업해결 등 문제가 산적한 차에 정부와 급진파 사이의 긴장관계가 폭발하면서 대개혁법(the Great Reform Act)이라고 불리는 1832년의 선거법을 탄생시킨다.

선거법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변화가 선거구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함으로서 부패선거구문제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오랜 토리정권을 거친 후 새로운 수상으로 휘그파의 그레이 경이 당선되면서 선거법을 개혁하여 지주층에 기반을 둔 토리의 세력을 제한하고 새로운 중간계층을 자기 지지기반 확대를 꾀했던 휘그의 정파적 이해관계였으나, 이는 토리가 장악한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여러 소요가 발생하고 국왕 윌리엄 4세와 내각과의 줄다리기 끝에 왕은 휘그파에게 작위를 수여해서 상원에서의 비중을 높여 법안을 통과시킬 출구를 마련한다.

선거 개혁법으로 달라진 것은 인구변화를 반영한 선거구 조정과 유권자의 재산 자격 기준 완화였으며 그 결과 산업화된 도시 지역의 유권자를 늘림으로써 중간계급의 정치적 대표권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여전히 유권자와 선출 의원 수의 비율이 불균형한 지역이 많았고, 영국의 성인남자 중 20%만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라는 한계를 지녔다.

 

3. 차티스트운동과 노동자의 선거권 1832년 선거법 개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보통선거권, 비밀투표, 매년 선거, 의원에 대한 봉급 지불, 의원 재산 자격 철폐, 동등한 선거구 분할이라는 6개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선거법의 더 많은 개혁을 요구하는 차티스트 운동을 일으켰다. 이는 당시 영국 사회를 휩쓸었던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던 수공업 장인들이나 노동자층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또한 새로이 정권을 장악한 휘그파가 통과시킨 1834년 신구빈법이 구빈대책이라기보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을 죄수처럼 수용하여 노역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자.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불만을 집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1838년에서 1842년 사이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차티스트 운동은 결국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는 운동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급진파들이 하나의 통일된 운동세력으로 결집되지 못하고 이질적이고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4. 여성참정권운동

같은 시기 투표권이나 의원이 될 권리를 갖지 못했던 여성들도 차티스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당시 여성 차티스트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권리를 요구한다고 천명하기보다는 가족과 남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담론을 풀어갔다.

여성의 참정권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요청한 첫 사건은 1866년 당시 자유당 소속 하원의원이었던 밀(J.S. Mill)이 1,499명의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여성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시작되어 비록 부결로 끝났으나, 이후 자극을 받은 여성들은 여성참정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여성참정권 운동은 1890년대까지는 주로 실내 모임과 서명, 청원 방식을 주요 운동 방식으로 채택했던 단계로부터 시작되어 1897년 전국여성참정권협회(NUWSS)가 결성되었고, 1903년 맨체스터의 노동운동 조직에서 출발한 여성사회정치연합(WSPU)이 생긴 이후에는 가두시위나 행진, 거리연설 등이 자주 실행되었으며,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와의 대립이 강화되면서 방화, 기물파손 등 과격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여성참정권의 자격 기준도 중요한 논쟁거리였는데, 18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기혼과 독신여성 모두 지방자치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서 해결되었으며, 현행 선거법에 맞추어 재산이 있는 여성의 선거권 요구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재산 제한과 성별 제한을 한꺼번에 철폐하도록 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참정권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 가운데에도 자유당 지지파, 보수당 지지파, 노동당 지지파가 각각 존재앴으며, 선거운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대부분으로 활동하면서 정치 활동 경험을 쌓았다. 영국에서는 1918년에 여성참정권이 실현되었으며 1928년에는 21세 이상 남녀 보통 선거권이 실시되었다.

 

5. 자유주의 의회개혁의 의의와 한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일컬어졌던 영국의 의회정치도 그 형성과정에서는 배제와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났으나 1832년 개혁, 차티스트운동, 여성참정권운동 등 굵직한 흐름 속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은 의회제도의 틀 안에서 점차 해결이 되었다. 선거권 개혁은 1867년과 1884년의 개정으로 더욱 확대되었고, 차티스트 운동의 요구사항이었던 비밀 선거는 1872년 비밀 선거조치로 실현되었으며, 1883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한계 속에서도 의회 개혁의 역사를 주도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자유당은 19세기 말에 들어와 산업사회의 모순이 확연히 드러나고 계급적인 격차가 심화되면서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한편 189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와 노동자의 의회진출을 통한 정치세력화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1900년 런던에서 노동당이 출발해 노동운동 세력의 정치세력화가 시작되었으며 1922년에는 보수당에 이어 제2당의 자리를 점하는 등 세력을 넓혀 20세기 영국의 의회정치는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의 대립 구도 속에서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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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제9장 자유주의의 모델로서의 영국 의회 개혁 문교-2011 박충열

1. 다음 중 영국 야당제의 유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세기 영국 양대 정당은 토리 (보수당)과 휘그(자유당)였다.

(2) 영국 양당제는 1678~1681년 제임스 왕위 계승 위기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3) 토리는 찰스 2세의 후계자로 요크공작 제임스를 옹호하고자 했다.

(4) 토리는 자유당, 휘그는 보수당으로서 공식적인 장당체제를 갖추었다.

2. 다음 중 1834년 선거개혁으로 인한 변화가 아닌 것은?

(1) 인구 변화를 반영하여 선거구를 조정했다.

(2) 유권자의 재산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도시 지역의 유권자를 늘렸다.

(3) 선거법 개혁으로 영국 성인 남성 전체가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4) 중간 계급의 대표권이 확대되었다.

3. 다음 중 19세기 영국 자유주의 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1) 보수당과 자유당이 양대 정당을 이루고 있었다.

(2) 1892년 선거법 개혁으로 성년 남성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얻었다.

(3) 남녀 보통 선거가 확립된 것은 20세기이다.

(4) 차티스트 운동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급진파들은 통일된 운동세력을 결집하지 못했다.

4. 여성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에드먼드 버크는 1866년 최초로 의회에 여성 참정권을 청원했다.

(2) 1890년의 청원은 가결되었고, 이후 여성참정권이 실현되었다.

(3) 18990년대까지는 주로 실내 모임과 서명, 청원 방식이 주요 운동 방식이었다.

(4) 여성 참정권의 기준 자격은 기혼 여성만이 지방자치권을 갖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5. 다음 중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 의회계혁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개혁의 관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의회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되었다.

(2) 차티스트의 요구사항이었던 비밀선거는 1872년 비밀선거 조치로 실현되었다.

(3) 민주주의 모범인 영국의 의회정치릐 형성과정에도 배제와 갈등이 끝없이 나타났다.

(4) 선거권 개혁은 1932년에 마무리되어 영국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모범이 되었다.

6. 다음중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의 움직임으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1) 1832년 선거법 개혁 (2) 러다스트운동 (3) 차티스트 운동 (4) 여성참정권 운동

7. 19세기 역사를 주도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19세기 말에 들어와 산업사회의 모순이 확연히 드러나고 계급적인 격차가 심화되면서 많은 한계에 부딪혀 퇴조하기에 이른 정당은?

(1) 자유당 (2) 보수당 (3) 노동당 (4) 토리당

8. 다음 중 영국 1678~ 81년에 일어난 ‘제임스 배척위기’ 사건에 대한 서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토리와 휘그가 대립했다. (2) 국왕의 권한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영국제 양당제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4) 궁극적으로 명예혁명으로 마무리 되었다.

9. 다음 중 영국 여성들이 참정권을 부여 받은 연대로 적합한 것은?
(1) 1832년 (2) 1848년 (3) 1866년 (4) 1918년

10. 다음 중 영국 정당의 역사와 관련하여 적합한 설명은?
(1) 19세기 휘그 혹은 자유당이 계속 집권했다.

(2) 19세기 토리 혹은 보수당은 어떠한 정치개혁도 거부했다.

(3) 장당은 20세기에지지 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했다.

(4) 1922년에 노동당은 보수당과 더불어 영국의 양대정당 제도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11. 1834년 신구빈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진정한 구빈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2) 가난한 사람들을 죄수처험 수용했다.

(3) 노역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 (4) 휘그파가 통과시킨 법안이다.

12. 1939년에서 1842년 사이 영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차티스트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크게 성곡하여 19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성인남성의 보통선거가 실시되었다.

(2) 운동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급진세력은 하나의 통일된 운동세력으로 결집했다.

(3) 부르주아는 노동자들의 선거권 획득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했다.

(4) 1832년 선거법 개정에서 허락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선거법의 더 많은 개력을 요구했던 움직임이 있었다.

1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은?
“1866년 당시 자유당 소속 하원으로서 1499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여성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원을 요구한다.”

(1) 밀 (2) 벤담 (3) 버크 (4) 글래스턴

14. 다음 중 여성 참정권 운동과 관련하여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1) 1866년 밀에 의하여 의회에 여성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2) 1918년에 여성 참정권이 실현되었다.

(3) 1928년에 21세 이상 남녀 보통 선거권이 실시되었다.

(4) 19세기에 영국 여성참정권이 확립되었다.

15. 다음 중 차티스트 운동에서 제시된 요구 조건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은?
(1) 의원 재산 자격강화 (2) 보통선거권 (3) 비밀투표 (4) 의원에 대한 봉급지불

정답 : 43234 21244 1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