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54. 수출물품의 확보

54. 수출물품의 확보

1. 수출물품확보의 의의

1) 수출물품확보
● 무역절차상 수출신용장을 수취하고 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해당기관 장의 ,
수출승인을 받은 후 수출물품을 확보해야 함 수출물품의 확보는 무역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 .
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과정임

2) 수출물품확보의 방법
●  자가 생산설비나 공장의 유무에 따라
- 수출물품을 수출업자의 자가 공장에서 직접 제조생산하는 방법 ․
- 수출물품 자체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방법
●  수출물품을 제조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원료를 확보 ․
-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방법
- 원료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방법
●  외화획득용 완제품 및 원재료의 국내구매
- 수출용 완제품이나 소요되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방법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
매방법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방법이 있으며 전자는 무역금융 관련규정에 따른 구매 ,
방법이고 후자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구매방법임 ,
-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물품이나 원료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 
무역기반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하거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2. 내국신용장(Local L/C)

1) 내국신용장 (Local L/C)  의 의의
●  내국신용장은 원수출신용장(Master L/C)  의 수익자 수출자 가 국내의 상품공급자나 제조업자 
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수출이행을 하고자 할 때 자신에게 내도된 원수출신용장을 담보로 ,
상품의 공급자나 제조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또 하나의 신용장을 발행할 경우 그 제 2의 신용 
장을 말함

2) 내국신용장의 이점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공급업자나 제조업자는 내국신용장 발행은행의 지급확
약을 보장받기 때문에 안심하고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분에 대하여 영업세 법인세 물품세 
의 감면과 면제 무역금융의 혜택 수출실적의 인정 등 많은 편익을 누리게 됨

 

3. 구매확인서(confirmation of purchase)

1) 구매확인서의 의의
●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물품구매자가 구매하는 원자재 또는 완제품 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즉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 라는 사실을 외국환은행 또는 전자무역
기반사업자가 증명하는 서류

2) 구매확인서의 특징
●  내국신용장 발행이 어려운 상황에 수출용원자재나 완제품의 구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발행
하며 은행이 그 대금지급을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
따라 전적으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정함

4.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비교

●  내국신용장은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장하는데 반해 구매확인서의 대금지급 문제는 거래당사 ,
자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장하지 않음

<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비교> 

구 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관련 법규	무역금융관련규정	대외무역법
발행 발급 ( ) 기 관	외국환은행	좌 동
수출실적	공급업체의 수출실적 인정	좌 동
부 가 세	영세율 적용	좌 동
지급 확약	발행은행이 지급확약	발급은행의 지급확약 없음
발행 발급 ( ) 조 건	원자재금융 한도 내에서 발행 ( 무역금융 수혜대상 )	제한 없이 발급 ( 발급근거 확인 ) ( 무역금융 수혜대상 아님 )
발행제한	차수 제한 없이 순차적으로 발급 가능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