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경제 관련 시험대비! 맨큐의 경제학, 경제학원론 핵심 요점 요약정리 6. 수요공급과 정부정책

6. 수요공급과 정부정책

 

<단원의 주안점>

 가격상한(price ceilings)과 가격하한(price floors)은
무엇인가? 각각의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가격상한과 가격하한은 시장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조세(tax)는 시장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조세가 부과되는 대상(구매자 또는 판매자)에 따라,
그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조세의 귀착이란 무엇인가?
그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 민간 시장의 성과를 변화시키는 정부정책
 가격통제
 가격상한(price ceiling): 재화나 서비스의 법정
최고가격 (예, 임대료 통제)
 가격하한(price floor): 재화나 서비스의 법정
최저가격 (예, 최저임금)
 조세(taxes)
 정부는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각 구매단위 또는
판매단위에 대해 특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음

 

우리는 수요/공급 모형을 사용하여 각각의 정책이 시장의
성과(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 판매자가 받는 가격,
균형거래량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임

 

예1 아파트시장

가격상한의 시장성과에 대한 영향

* 물량부족과 할당
 물량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판매자는 재화를
구매자들에게 할당(ration)해야 함
 할당 메커니즘: (1) 줄 세우기(long lines)
(2) 판매자의 편의(biases)에 따른 차별
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종종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임:
어떤 재화의 가치를 최고로 평가하는 구매자가 반드시
그 재화를 갖는다는 보장이 없음
 대조적으로, 가격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할당
메커니즘은 효율적이고(재화는 그 가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구매자들에게 돌아감), 공정함

 

예 2: 비숙련 (unskilled) 노동자 시장

가격하한의 시장성과에 대한 영향

 

최저임금

* 가격통제의 평가
 1장에서 배운 10대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시장은 경제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다.
 가격은 사회의 자원배분을 안내하는 신호의 역할을 함
 그러나 정책입안자가 가격을 통제함에 따라
자원배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됨
 가격통제는 종종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도입되지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도 있음.

 

* 조세(taxes)
 정부는 국방, 공립학교 등에 지출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
 정부는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세금을 내도록 할 수
있음
 세금은 재화가격의 % 또는 각 판매단위 당 특정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음
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이하에서는 단위 당 조세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함

 

예3 피자시장

 

* 소비자에 대한 조세 부과

소비자에 대한 과세는
수요곡선을 조세액 만큼
아래로 이동시킴

 

소비자들이 이전과 같은
수량을 구매하게 하려면
시장가격을 $1.5 내려야
함 이 예에서 시장가격이
$10.0에서 $8.5로
떨어진다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피자 500판을
사고자 할 것임

 

새로운 균형:
Q = 450
판매자가 받는
가격:
PS = $9.5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PB = $11.0
그 차이= $1.5 = 조세

 

조세의 귀착(incidence)
조세의 부담이 시장참여자들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가?

* 판매자에 대한 조세 부과

 

결과는 두 경우에 대해 같음!
조세가 누구에게 부과되든, 균형가격과 거래량에 대한
영향, 그리고 조세의 귀착은 같음

*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CASE 1: 공급이 수요보다 더 탄력적인 경우

CASE 2: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인 경우

* 사건연구: 사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 1990년 미국의회는 요트, 자가용 비행기, 모피,
고급 승용차 등에 대해 사치세(luxury tax)를 도입
 사치세의 목적: 지불 능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부유한 소비자)로부터 조세수입을 증대할
목적
 그러나, 누가 과연 이 세금을 부담하는가?

* 결론: 정부정책과 자원배분
 정부정책은 사회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침
 예 1: 피자에 대한 과세는 균형거래량을 감소시킴.
피자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과 함께, 자원(노동자,
오븐, 치즈 등)은 다른 산업에 활용될 수 있음
 예 2: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저임금은 10대
노동자들의 공급과잉(=실업), 즉 자원의 낭비를
초래
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정책들을 매우 신중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6장 요약정리>>
 가격상한은 재화/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법적 최고치.
한 예로, 임대료 통제를 들 수 있음. 만약 가격상한이
균형가격 아래에 설정된다면,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게 되고 물량부족을 야기
 가격하한은 재화/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법적 최저치.
한 예로, 최저임금을 들 수 있음. 만약 가격하한이
균형가격 위에 설정된다면,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게 되고 공급과잉을 초래. 최저임금에 의해
야기되는 노동의 공급과잉은 바로 실업임

 

 재화에 대한 과세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판매자가 수취하는 가격 간에 간극(gap)을 만들고,
조세가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판매자에게 부과되든,
균형거래량을 감소시킴
 조세의 귀착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조세부담을
나누는 것이며, 조세가 부과되는 대상(소비자 또는
판매자)과는 무관하게 결정됨
 조세의 귀착은 다름이 아닌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