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전공 등 가족복지론 이론 요점 정리 26. 다양한 유형의 가족복지1

26. 다양한 유형의 가족복지1

제 1 절 무자녀가족복지 
1. 무자녀가족의 개념
- 자발적 무자녀부부란 무자녀 가족 중 생리적 혹은 의학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부의 합의에
의해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녀 없이 부부 두 사람만으로 구성되는 가족을 지칭 함.
- 즉 이 가족형태는 가족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 말해 오던 핵가족의 원리를 거부하는 가족유형으로서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 삶의 한 형태라 볼 수 있음

 

*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하는 경우
첫째 결혼하기 전에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 .
둘째 자녀를 가지는 것을 연기하다가 무자녀 가족으로 남게 되는 경우 , .
- 제 1단계는 결혼생활시작 시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확정된 기간 동안 아기 갖는 것을 연기
- 제 2단계는 한정된 기간에서 무한정한 기간으로 옮겨감.
- 제 3단계는 영원히 무자녀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고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와 아이 없이 지내는 것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ㆍ 개인적 ㆍ경제적 이익을 경험할 기회를 가지게 됨   
- 4단계에서는 무자녀의 영원한 상태를 결심하는 단계로 발전함.
=>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무자녀가 된 결혼일지라도 사회적 압력이나 편견에 대한 방
어로서 또는 미래의 안정된 결혼생활을 위하여 때로는 양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음.

* 우리사회에서의 자발적 무자녀 가족의 발생원인
- , 첫째 육아비용 및 사교육비 등의 경제적 요인
- , 둘째 여성의 사회진출확대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 , 셋째 젊은이들의 자아실현 욕구의 증가
- , 넷째 결혼과 자녀의 가치에 대한 의식의 변화 즉 자녀가 주는 효용 만족 보다 비용 부담 이 커져 가능한 , ( ) ( )
한 적게 낳으려는 젊은 세대의 자녀관 변화

 

- , 다섯째 자녀중심의 삶에서 부부 중심의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 등.

 

2. 무자녀가족의 복지실천 개입
- 무자녀 가족은 부부간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무자녀에 대한 의견일치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자녀출산에 대 ,
한 사회적 압력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자녀 없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지속하며 결속을 강화시킬 수 ,
있는 방법의 모색 등이 필요할 것임.

 

1) 취업여성의 증가에 따른 질 높은 보육시설의 확충
-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가족의 기능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가 여성의 사회참여인데 여성 ,
의 직업생활은 경제적 요청에 따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 기능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참여를 ,
통한 자아완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함.
- 현대사회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합한 보육서비스제도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가족이 늘어나게 될 것 임.
-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이러한 문제로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자발적 무자녀가족의 수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임.

 

2) 부부역할에 대한 의식의 전환
- 최근 여성들이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를 가짐으로 해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부분임.
- 부부간 가사와 육아에 대하여 서로가 공유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적극적인 태도의 전환과 수용일 필요함.

 

3) 다양한 고용제도 도입과 육아 휴직제의 확대 실시
- 맞벌이로 인한 양육문제는 점점 출산을 미루게 하고 결국 무자녀가족으로까지 진전될 수 있음.
- 이러한 자녀 출산기피에 관한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고용제 ,
도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실시라고 볼 수 있음.
- 고용제도의 형태로는 선택적 시차 근무시간제 재택근무제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업 ,
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4) 부부간의 의사소통기술의 증진
- 무자녀가족은 가족 내에서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더 긴밀해질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는 자녀가 없으므로 인해 더 쉽게 분리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음.
- 따라서 부부간의 친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며 상
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임.
- 현재 무자녀가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은 향후 무자녀가족의 출현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시대
의 인구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제 2 절 동거가족복지  
1. 동거가족의 개념 및 특성
1) 동거가족의 개념
-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시대에 결혼이 갖는 각종 부담과 제약들을 거부하는 동거커플도 많아지고
있음.
- 동거가족이란?
법률이 정하는 방식의 혼인을 하지 않고 남녀가 결합하여 살고 있는 형태의 가족 혹은 혼인의사가 없거
나 혼인의사가 불명확한 남녀결합에 기반을 둔 관계를 말하며 사회적 승인은 받지 않았으나 사실상 그 ,
구성원은 부부관계라 할 수 있음.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은 자녀를 가질 수 있고 정조의 의무 등에 문제가 있을 때는 법에 의해 판결을 요청할 수 있음.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 동거의 유형을 보면
① 일시적 편의형 주거공유를 위한 유형 
② 사랑으로 함께 하는 유형 시험결혼 유형 
③ 결혼에 대한 일시적인 대안형 결혼을 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결혼할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동거를 하
는 유형)
④ 결혼에 대한 영구적인 대안형 결혼과 유사하게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장기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살지만 전통적인 법적 또는 종교적 결혼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동거가족의 특성
- 결혼에 비해 동거는 일시적으로 결혼한 부부의 가 결혼 년 내에 갈라서는 데 반해 동거자들의 9% 2 29%
가 동거를 시작한 지 년 내에 헤어지며 동거자들의 반 이상은 동거를 시작한지 년 이내에 결혼을 하 2 , 5
거나 헤어져서 동거관계를 끝낸다 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Seltzer, 2000)
- 동거는 결혼과는 달리 두 사람의 관계에 국한되며 결혼에서처럼 두 사람의 생각사이에 사회적으로 구조
화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의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고
볼 수 있음.

 

*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두 사람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되어져야 동거가 가지는 이점을 살릴 수 있을
것임.
첫째 동거 전에 동거의 이유를 두 사람이 충분히 논의한다 , .
둘째 동거는 일시적인 기분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 .
셋째 동거의 경험에 대해 상호 동의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관계를 시작하라 , .
넷째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행동원칙을 만들어라 , .
다섯째 높은 정도의 대인관계 기술을 가져라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 놓을 수 있고 상 , . ,
대방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상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
한다.

 

2. 동거가족의 문제와 복지실천 개입
1) 동거가족의 문제
-  동거의 문제는 가치관의 차이 제도에 대한 순응과 거부 결혼제도와 관련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음.
- 우리사회에서 동거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 개인적 가치관의 차이 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동거의 옳
고 그름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분명한 것은 동거의 비율이 예전에 비하면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며 그들의 생각 또한 예전의 동거에
비하면 다양하고 합당한 이유를 들 수 있음.
-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특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
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그들이 겪고 있을 많은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사안
이라고 봄.
=> 따라서 동거가족을 지향함에 책임과 의무가 바탕이 된 선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자신의 선택이 옳다면 그에 대한 정당성도 함께 가져야 함.

 

2) 동거가족의 복지실천 개입
- 단순히 가족의 형태만 가지고 정상가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비정상가족을 규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
임.
- 어떤 것이 이상적이고 어떤 것이 이상적이지 않은가도 어느 한 단면만 보고 함부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임.
- 외형적으로 이상적인 가족구성형태를 가졌다 해도 내면적으로 전혀 건강하지 않거나 이상적이지 않은
가족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외형적으로 통상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는 가족이라도 내면적으로 가족의 역
할을 잘 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 동거가족의 복지실천개입
첫째, 결혼제도의 개선 ,
- 결혼과 관련한 과도한 금전적 비용 결혼식 비용 혼수등 한국의 특수성이 남성에게 과도한 책임부여와 여 ( , ),
성차별적인 요소들 개인적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가족문제로 인한 구조적인 상황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
있음.
- 따라서 결혼과 관련한 의식구조의 개선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음.
둘째, 결혼제도 이외의 준결혼형태 예동거 에 대한 제도적 보완 , ( : )
- 프랑스의 경우는 1990년대 미혼 커플이 급속도로 증가하자 동거부부에 대해 결혼한 부부와 같은 법적권리
를 인정하였음.
- 이 법률로 인해 프랑스의 동거부부들은 각종 법률적 서비스나 사회보장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었
음.
- 이러한 사례는 자칫 동거를 사회적으로 조장하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지만 한편으로 동거를 선
택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보호막을 형성하고 이들에게 결혼만큼은 아니지만 일정한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긍
정적 작용으로서 인식되어지고 있음.
셋째 법적 보호장치의 보완 ,
-  동거부부 특히 사실혼 에 대한 법적보호 강구는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그 범위와 정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
요함.
- 즉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재산상속을 인정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넷째 성평등실현을 위한 노력 ,
-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은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의 잠
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성평등 실현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한 것이며 나아가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야 할 과
제인 것임.

동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퀴즈 ? (O, X )

1) · ? 동거는 오직 남 여 커플끼리만 하는 것이다 2) 동거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어지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3) ? 동거는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 답>>1-X, 2-X, 3-O 1- · . 동거는 남 여 커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성의 사람끼리도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동거를 하는 경우도 많다 흔 . 히 이런 경우 상대방을 룸메이트라 일컫는다 또한 동거는 미혼 남 여가 결혼 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은 했지 . · , 만 호적상으로 부부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도 동거라 할 수 있다 즉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지만 함께 사는 경우 동거 . , 라 할 수 있다. 2-이와 같은 책임감 없는 생각으로 동거를 어린애 장난처럼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의 혼전동거가 경제적 이유나 부모의 반대 등 어떠한 이유로 인해 결혼을 미룬 미혼 동거 가 ‘ ’ 대부분이었다면 최근 대학가 중심의 원룸가에서는 객지 생활의 외로움 생활비 절약 호기심 성적 욕구 충족 등 다양 , , , 한 요인으로 인한 동거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즉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동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동거를 가볍 , . 게 생각해서 쉽게 동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80%이상이 2개월 안에 헤어진다고 한다 그냥 거기서 헤    어지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동거가 끝나고 난 뒤의 임신이나 낙태 집착 스토커 등의 문제로 인해 고통 , , 스러워 하는 사례들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거에 앞서서 미리 책임있는 의식 을 가지고 동거를 하는 것이 동거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 3-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동거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을 뿐더러 보호도 되지 않는다. 이때 동거 상태는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사실혼이 성립 될수 있는데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일반 혼인 부부와 같 은 혼인생활이 있을시 성립할 수 있으나 이때도 남녀 각각의 재산은 서로의 각자의 단독재산으로 타인으로부터 불가 침이다 이건 혼인시도 마찬가지 ( ).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책임은 없다 그러나 그 채무가 동거생활에 따른 일상적인 채무라면 연대 . 하여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사실혼 파기시 사실혼 기간 중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시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 도 할 수 있다. 프랑스는 동거가 사회적 풍속으로 완전히 정착하면서 정부는 동거 부부에 대해 결혼한 부부와 똑같은 법적 권리를 인 정하고 있고 또한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입지 않는 부분으로 조치를 취해 놓았다 , .

요점 정리
1) 무자녀가족의 개념
자발적 무자녀부부란 무자녀 가족 중 생리적 혹은 의학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부의 합의에
의해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녀 없이 부부 두 사람만으로 구성되는 가족으로 이 가족형태는 가족
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 말해 오던 핵가족의 원리를 거부하는 가족유형으로서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 삶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
2) 무자녀가족의 복지실천 개입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이러한 문제로 자녀를 갖
지 않으려는 자발적 무자녀가족의 수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고 부부간 가사와 육아에 대하여 서로가 공 ,
유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적극적인 태도의 전환과 수용이 필요하다 맞벌이로 인한 양육문제는 점점 출산을 .
미루게 하고 결국 무자녀가족으로까지 진전될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데 예를 들어 고용제도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실시라고 볼 수 있다 , .
3) 동거가족의 개념
법률이 정하는 방식의 혼인을 하지 않고 남녀가 결합하여 살고 있는 형태의 가족 혹은 혼인의사가 없거나
혼인의사가 불명확한 남녀결합에 기반을 둔 관계를 말하며 사회적 승인은 받지 않았으나 사실상 그 구성 ,
원은 부부관계라 할 수 있다.
4). 동거가족의 복지실천 개입

결혼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결혼제도 이외의 준결혼형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동거부부에 대한 .
법적보호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장치의 보완이 필요하고 성평등실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