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전공 등 가족복지론 이론 요점 정리 25. 노인가족복지

25. 노인가족복지

제 1 절 노인가족의 개념  
1. 노인의 개념
- : 주관적 정의 개인의 신체조건 등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하는 것.
: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가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차이가 있음.
: ( ) 따라서 역연령 달력나이 을 가지고 노인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임.
- : 객관적 정의 여러 가지 법률과 국제조약 등에 정해져 있는 연령으로 몇 세부터 노인으로 간주할 것인가
를 나타내는 것.
: 이와 같은 정의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 .
-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노인기준 사회적 연령(socially age) 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임금노동  :
자 정년퇴직이 60세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62세 61세가 되면 장수를 축하하는 회갑 이 있고 노인 
복지법의 시설입소 대상자의 연령은 65세 등.

* : 노인의 개념 다섯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
①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서 결핍이 있는 사람
②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③ 인체기관 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
④ 생활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⑤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2. 노인가족의 개념
- : 노인가족 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만 생활하는 노인부부가구 노인과 기혼자녀로 구 , ,
성된 가구 노인과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노인과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노인복지 입소시설  
에서 생활하는 노인가구 등 수많은 형태의 노인가구가 있음.

제 2 절 노인가족의 부양실태  2
1. 노인가족의 변화
1) 노인인구의 변화

- 전 국민에 대한 노인인구 비율의 변화는 절대적 요인과 상대적 요인이 있음.
- 절대적 요인은 국민소득의 증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의료기술의 발달과 보급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 식생활의 풍요 등으로 인하여 전체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임 , .
- 상대적 요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전체인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임.
 

2) 노인가족의 변화
-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사회환경이 변화하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와 가족관계는 매우 중요 ,
한 요소임.
- 가족의 존재유무와 역할 기능 구성 등에 따라서 노인의 처우나 정책이 상당히 달라지게됨.
-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모와 자녀의 동거율이 대단히 높은데 이는 재가노인복
지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인 케어의 중요한 담당자인 여성의 사회진출과 협소한 주택사정 노인부양의식의 ,
저하 등 사회적 환경변화는 부모와의 동거부양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는 실정임.
- 현대가족은 노인과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와 노인부부 또는 노인단독으로 구성된 1세대 노인가족으로  
분리되고 있음.
- 따라서 현대가족에서의 구조적 유형은 3대 이상의 직계가족 부부가족 2세대 노인핵가족 1세대 노인가  
족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또한 노부모와 자녀간의 별거지향적 경향 즉 핵가족의 경향과 더불어 가족구성원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
있으며 이러한 소가족화는 계속될 것이며 그 속도도 빨라질 것임 , , .
- 이러한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는 노인부양문제를 야기시키는 하나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음.
- ,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활상이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획득방안의 변화 노인과 부양인구의 ,
지리적 또는 사회심리적 분리 여성의 취업 및 사회참여의 확대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졌음 , , .
- 따라서 가족구조의 변화는 대가족적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켰으며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기능을 근본적 ,
으로 흔들어 놓았음.

 

2. 노인가족부양
1) 부양의식의 변화
- 한 사회의 부양의식의 변화는 세대 간의 부양에 대한 기대욕구와 이용가능한 자원의 예측을 가능하게
함.
- 부양의식의 변화는 노인의 부양에 대한 기대욕구 자녀세대가 제공하고자 하는 부양책임 자원 그리고 나 아가서 자신의 노후를 위한 미래부양 기대욕구에 대한 지표를 제공해 줌.
- 노인부양이 주로 자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양의식의 변화가 노인부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발전추세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위를 더욱더 저하시키고 있으며 부양의 필
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과거의 부모부양이 지닌 통제력과 전통적 부양의식이
세대 간에 전달 될 수 있는 기회는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임.

2) 노인가족의 부양형태
- 부양은 그 원천과 방법에 따라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으로 나눌 수 있음.
① 공적부양 : 국가나 사회에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나 공적 부조에 의한 사회적 수준에서의  
부양을 의미 
② 사적부양 : 노인을 가족이나 친족 친지나 이웃이 개인적 차원 내지는 가족적 차원에서 부양하는 것 
-  가족부양 자녀들에 의해서 부양받는 것
-  자기부양 청장년시기에 적금 주식투자 보험 부동산투자 등으로 사전준비를 하거나 노년기의 생계문
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
- 노인부양형태의 기본적 틀을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 부양으로 나뉘어 보고자 함  

(1) 경제적 부양
- 경제적 부양은 노인이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의 경제적 부양은 노인이 재산권을 갖고 자녀와 협상하는 방법으로서 노인들은 ,
자녀에게 재산권을 물려주겠다는 암묵적인 계약으로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았음.
- 현대사회의 노인들은 자녀들이 결혼할 무렵이면 퇴직의 시기를 맞아 경제력을 상실하면서 경제적 자립 ,
이 어려워지게 됨.

 

* 경제적 부양에 관해서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양 별거하면서 부양할 것인지에 의해 그 기능과 내용이 다 ,
른데 노인의 거주형태와 자녀와의 부양관계를 5가지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동거 의존형 자녀와 동거하면서 생활비의 대부분이 원조되는 유형 - : .
② 동거 자립형 자녀와 동거하면서 노인세대가 대부분의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는 유형 - : .
③ 별거 의존형 자녀와 별거하면서 자녀로부터 대부분의 생활비를 원조 받고 있음 - : .
④ 별거 자립형 자녀와 별거하며 자녀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 .
⑤ 별거 불안정형 자녀와 별거하며 부모가 원조를 필요로 하지만 원조되지 않는 경우 - : .
=>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현상을 생각하면 가족을 대신해서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적 원조 시스템이 요청되고 있음.
=>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탱할 수 있는 주요 시스템은 역시 공적연금제도 형태임.
▶ 공적연금제도 : 공적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의 생계를 보장하는 보험형  :
태의 사회보장제도

 

(2) 정서적 부양
- 정서적 부양이란 심리적으로 변화된 노인의 고독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격적 정서적 욕구의 충족을 , ,
제공하는 부양을 말함.
- 인간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정생활과는 다른 생활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 즉 배우 ,
자 상실이나 부부 일방 또는 모두가 병약자가 되기도 하면서 역할상실과 고독 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 ,
하게 됨.
- 노년기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노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부양보다 정서적 부양
및 동반자 의식이며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도 그들간의 정서적 ,
유대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서적 부양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부모와 동거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한다고 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별거하더라도 수정직계가족형태를 유지하면서 별거의 자녀와 정서적 친밀관계와 정서적 자립이
가능할 것임.
- 노인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 부양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본연의 문제이나 가족을 대신해서 지역사
회가 노인의 정서적 부양을 담당하는 노인학교 노인복지관등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정 이 , , ‘ ’
라고 하는 광대한 지역 네트워크가 있음.

(3) 서비스 부양
- 서비스 부양은 노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거동 및 가사운영에 필요한 부축 간호 심부름 청소 
세탁 요리 식사 목욕 보살핌과 시중을 제공하는 부양을 의미함 , , , , .
- 노화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의 저하로 인하여 건강상의 욕구
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에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는 제한되고 있음.
- 노인의 건강상의 욕구와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간의 불균형 상태를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
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 등을 포함한 노인부양체계의 공동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 , ,
임.
- 전통사회에서 노부모에 대한 서비스 부양은 대부분의 가족형태가 확대가족과 직계가족이었으므로 노인
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항상 잠재해 있었음.
- 현대사회에서는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성인자녀의 분가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 ,
졌으며 노인을 부양할 자녀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서비스 부양기능이 약화되었음 , .
- 서비스 부양에는 재가노인과 치매성 노인의 개호 등의 문제인데 그 동안 가정 내에서 서비스 부양의 담당자는 거의가 여성이었음.
- , 그러나 여성과 직업 자립의식의 고양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면 직업과 가사노동 육아 더욱이 중증 부 , ,
양자의 부양까지 여성이 해야 하는 부담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노인요양보장제도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 : ,
병 수발 목욕 간호 재활등의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제도  

제 3 절 노인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1. 소득보장
- 노인가족의 빈곤실태는 다양한 방법과 원인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
① 사회보험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자녀로부터의 원조나 지원이 없거나 부족해서 나타나는 빈곤노인가족
② 계속 일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데 적절한 일자리가 없어서 빈곤한 노인가족
③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적절하
게 활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빈곤노인가족.
첫째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 있는 공적연금제도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 , ․
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특수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자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 : ,
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둘째 공공부조로 이는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급여가 제공되며 자산조사에 의한 개별적인 욕구의 측정과 확 , ,
인이 급여자격 요건이 됨.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
하거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셋째 노인의 경제적인 여건은 노후생활의 여러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 , , , . 즉 건강 사회적 관계 주거조건 지역사회 활동 등이 포함됨
: 길어진 노년기 동안 안정된 주거속에서 건강하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


2. 보건의료서비스
1) 보건의료보장
- 1963 12 1623 , 1977 의료보험법은 년 월에 법률 제 호로 제정되었고 년부터는 사업장근로자가 처음으로 적용
대상이 되었으며 그 후에 년부터 한방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년부터는 도시지역 , 1987 , 1989
의료보험의 실시로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었음.
- 그 후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 , , , ,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
러한 전 국민의료보험제도를 통해서 노인가족의 가벼운 진료비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 건강진단
- 노인건강진단제도는 노인복지법상 규정된 보건의료서비스에 속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 , 65 
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노인건강진단제도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노인의 건강을 유지향상 및 증진시켜 노인복지 ․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저소득층 치매치료비 지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저소득층 치매환자 :
를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료비등이 지원됨.

3. 시설서비스
-  심신에 장애가 있고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 가족의 개호능력저하 재가복지서비스의 한계 ․ ․ , ,
등으로 인하여 재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에 무리가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 임.
-  노인주거복지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경로당 등  

 

4. 재가서비스
- 재가 서비스는 불특정노인을 대상으로 보편성에 바탕을 두고 욕구를 가진 모든 노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
며 각 개인의 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개호의 필요정도 자기 결정 등에 맞춰서 서비스가 제공됨 , , .
-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나 가족과 격리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1)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 음식수발 청소 세탁 간호서비스 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2)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 ․ ,
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
3)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
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