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14. 사회복지법의 적용, 의무, 벌칙

14. 사회복지법의 적용, 의무, 벌칙

1. 사회복지법의 적용
가. 사회복지법
- 생존권 / 복지권의 제도적이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체계로서,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자가 그 대상이
지만 법 자체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

 

나. 사회복지법의 적용
-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의 문제, 즉 사회복지법이 어떠한 범위에서 관계자
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는가의 문제

 

다. 시간의 효력
1) 사회복지법의 시간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
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3) 조례와 규칙도 그 시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
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4) 사회복지법령은 대중성과 공익성이 강하므로 국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공포와 시행일 사이에 상당한 기간을 둠
5) 생활보호법은 1961년 12월 30일 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의료보험법은 1976년 12월 12일 공포,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
6)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 12월 30일 공포하였으나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7) 법률은 시행 이후의 사항에만 적용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 전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하지 못함
8)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이란 법의 효력은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
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9) 예외적으로 법규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이나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
지 않거나 국민에게 권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소급시행도 가능
10) 벌칙에 관한 규정은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음
11) 신법우선의 법칙
라. 사람 및 장소에 관한 효력
1) 사람에 관한 법의 효력은 법이 적용되는 인적 범위의 문제
2)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속지주의
를 채택
3) 사회복지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외국인
의 경우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4) 일시체류자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분만 적용
5) 장소에 대한 법의 효력은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영역적 범위의 문제
6)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재난지역은 부분 적용

 

2. 사회복지법의 의무
가. 비용부담의무
1) 보험료부담의무
‣ 사회보험의 가입자 및 사용자는 보험료납부 의무가 있음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
대하여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
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삼자부담방식(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등), 양자부담방식(산재보
험), 단일부담방식(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이용자 부담금의 부담의무
‣ 이용자부담
․의료나 복지서비스 등 현물 급여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 부
담
‣ 이용자부담금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검진한 때에 그 창구에서 지급
하는 환자부담, 복지서비스의 수급자 등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한 비용
징수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비용의 징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음

 

나. 사무협력 등의 의무
1) 신고·보고의무, 징수·문서제출명령·출석명령 등에 따를 의무, 조사 · 질문
· 지시 등의 수인의무, 진단명령 등의 수인의무 등
2) 위반한 경우
‣ 즉시강제에 의해 직접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 만,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정지, 일시금지 등이나 벌칙이 규정되어 있어 그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담보
‣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 여
일정한 벌칙을 과하도록 규정
‣ 벌칙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 양벌규정 : 행위자 이외에 법인도 병행하여 처벌

 

3. 사회복지법의 벌칙
가. 행정형벌
1) 행정벌에는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이 적용
‣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2) 사회복지법상 규정된 행정형벌
‣ 징역 또는 벌금

 

나. 행정질서법
1) 행정질서벌
‣ 행정성의 무질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 행해지는 제재로, 형법상의 벌(형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2) 신고불이행, 허위신고,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허위답변의 경우 부정
행위에 의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 의사가 진단 기록
등의 제시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피보험자, 사업주, 의사 등에게 과태
료(주로 비송사건임)
3) 비송사건(非訟事件)
‣ 소송사건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을 말하며, 비송사건의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서면주의가 채택되며, 엄격한 증명 보다는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므로, 탄력적이고 간이 / 신속한 절차적 특징

학 습 정 리

1. 사회복지법의 적용 -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의 문제, 즉 사회복지법이 어떠한 범위에서 관계자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는가의 문제 2. 시간의 효력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3. 시간의 효력 -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이란 법의 효력은 시행이전에 발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4. 비용부담의무 - 삼자부담방식(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등), 양자부담방식(산 재보험), 단일부담방식(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