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24. 경제통합의 효과

24. 경제통합의 효과

 

1. 무역창출효과

1) 무역창출효과의 성격

♧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ng effect) 는 관세동맹으로 역내관세가 철폐되면 종래 관세보호하  
에서 높은 비용으로 생산되던 역내상품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역내 타국의 저렴한 상품이 수
입되는 현상을 의미

2) 무역창출효과의 예
♧  무역창출효과의 예를 설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정
-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와 A국 그리고 B국이 존재  
- 우리나라는 국과 국을 수입상대국으로 한다 단위 생산비는 우리나라가 A B . 1 US 120, ＄

A US 110, B US 100 국은 국은 ＄ ＄
- 우리나라가 두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품의 수 100%
입가격은 국이 국은 이 되어 우리나라의 국내생산비보다 높게 A US 220, B US 200 ＄ ＄
됨

< 관세동맹전의 수입대상 > 

 

♧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과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관세를 철폐하고 국에만 의 차별관세 A B 100%
를 부과하면 제품의 수입가격이 국은 국은 이 되어 국에서 수 A US 110, B US 200 A ＄ ＄
입을 하게 됨
- 이때 제품의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수입국이 생산을 포기하고 비교생산비의 원리에 의해 ,
다른 상품에 특화하여 국에 수출하게 되면 국과는 무역이 없었던 상태에서 새로운 무 A A
역 상대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
♧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무역이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무역창출효과라 함.

< 관세동맹후의 수입대상국 무역창출  > 

 

2. 무역전환효과

1) 무역전환효과의 성격
♧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ting effect 는 관세동맹으로 역내관세가 철폐되고 그 외 국가에 대 )
해서는 차별관세를 부과하여 종래 생산비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던 국가와의 무
역이 동맹국내의 생산비가 높은 상품을 공급하는 국가로 전환되는 효과를 의미

2) 무역전환효과의 예
♧  무역전환효과의 예를 설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와 국 그리고 국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과 국을 수 A , B . A B
입상대국으로 함

- 단위 생산비는 우리나라가 국은 국은 1 US 125, A US 110, B US 100 ＄ ＄ ＄
- 우리나라가 두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품의 수 20%
입가격은 국이 국은 이 되어 국내생산비보다 낮은 국으로부 A US 132, B US 120 A ＄ ＄
터는 수입을 할 수 없고 국에서 수입 B

< 관세동맹전의 수입대상국 > 

♧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과 관세동맹을 맺어 관세를 철폐하고 국에만 의 차별관세를 Ａ Ｂ 50%
적용하면 제품의 수입가격이 국은 국은 이 됨 A US 110, B US 150 ＄ ＄
-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수입가격이 국내생산비보다 낮은 국에서 상품을 수입 A
♧  여기서 제품의 생산원가만을 비교하면 국보다 국이 높아 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당연하 Ｂ Ａ B
지만 관세부과에 의한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입가격이 낮은 국에서 수입 , A
♧  이와 같이 관세동맹으로 인해 수입선이 국에서 국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B A

< 관세동맹후의 수입대상국 무역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