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23. 경제통합의 형태

23. 경제통합의 형태

1.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 경제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정치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2개국 이상의 국  
가가 통합하여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형태 ,
●  가맹국 상호간 교역에 부과되는 모든 무역장벽 관세 및 비관세장벽 을 제거함으로써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상태
●  가맹국 상호간에 존재하는 무역장벽이 존재하지 않아 가맹국 상호간에는 자유무역이 실시되
고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별로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단계 ,
●  대표적인 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과 NAFTA) 유
럽자유무역지역협정(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등 EFTA)

2. 관세동맹(customs union)
●  자유무역지역의 단계에서 발전된 형태의 경제통합유형으로서 가맹국 상호간에 존재하는 무
역장벽을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가맹국들이 공통의 무역정책 ,
인 대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 를 실시하는 단계 CET)
●  가맹국 상호간에 존재하는 무역장벽은 없어지고 비가맹국에 대하여는 공통의 관세정책을 취
하게 되어 가맹국들은 관세적인 측면에서 한 나라처럼 행동하게 되며 관세동맹의 회원국들 ,
은 경제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무역정책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의사결정
을 하지 못함
●  대표적인 예로 베네룩스(Benelux; Belgium, Netherlands, Luxemburg) 3국

3. 공동시장(common market)
●  관세동맹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경제통합의 유형으로서 가맹국 상호간에 상품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되는 단계
●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을 자유화하고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무역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가맹국 상호간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이
민 ․ 취업 ․ 자본의 이동이 보장
●  공동시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세동맹보다 더 많은 부문에서 공동의사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회원국들의 자율권이 크게 상실
●  대표적인 예로 유럽연합 의 전신인 유럽공동시장 (EU) (EC)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  공동시장의 단계보다 더 발전된 경제통합의 유형으로서 가맹국들은 상호간에 공통의 통화를
사용하고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상호협조와 유대관계를 통해서 재정 , ․ 금융 ․ 통상 ․ 노동
등의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상호조정을 하며 공통의 정책을 실시하는 단계
●  경제동맹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동맹을 통괄하는 행정부가 필요하며 각국이 자국의 주권을

어느 정도 포기
●  경제동맹의 대표적인 예로 EU

5. 완전한 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  경제통합의 형태 중 가장 마지막 단계로서 단순히 경제만의 통합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
의 통합을 이루는 단계
●  공통의 경제정책 실시에 그치지 않고 금융 , ․ 재정 ․ 사회정책에서 까지 동일한 정책을 추구하
는 초국가적 기관 또는 연방국가의 설립을 목표

< 경제통합의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