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경제 관련 시험대비! 맨큐의 경제학, 경제학원론 이론 핵심 요점 정리 16. 통화제도

<학습주안점>

어떤 자산이‘화폐’ 로 간주되는가? 화폐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화폐의 형태는?
연방준비제도란?
통화제도에서 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은행은 어떻게‘화폐를 창조’ 하는가?
연방준비제도(중앙은행)는 화폐의 공급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화폐(돈)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화폐가 없다면, 거래는 물물교환을 통해 이루어짐
• 물물교환(barter) : 한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교환하는 것
물물교환에서 모든 거래는 쌍방간 욕구의 일치를
필요로 하지만, 두 거래상대방은 서로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 다니는데 시간을 허비
⇒ 자원의 큰 손실을 초래
화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

 

화폐의 정의 및 3 가지 기능
화폐(Money): 재화와 서비스 를 구입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자산들의 집합
1.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주는 지불수단
2. 회계의 단위(Unit of account): 사람들이 가격을
책정하고 채무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원,
달러, …)
3.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 사람들이
구매력(purchasing power)을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전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화폐의 종류
물품화폐(Commodity money):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 화폐로 사용될 때
예: 금화, 담배, 달걀

4
법화(Fiat money; legal tender):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만
정부의 명령에 따라 통용되는
화폐
예: 각국의 지폐 및 동전

화폐의 변천과정

통화량
통화량(money supply 또는 money stock):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
어떤 자산들이 통화량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가능한 두 자산은:
현금(Currency): (은행이 아닌) 일반 국민의
수중에 있는 지폐와 동전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s): 개인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할 수 있는 은행계좌의
잔액(보통예금)

 

통화량의 척도
M1: 현금, 요구불예금, 여행자수표, 기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
M1 = $1.7조 (2009년)
M2: M1, 저축예금(적금), 소액 정기예금,
MMMF(money market mutual funds), 기타
M2 = $6.8조 (2009년)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중앙은행(Central bank): 은행제도를 감독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구
통화정책(Monetary policy): 중앙은행의
정책담당자들이 통화량을 결정하는 행위
통화정책의 목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Fed): 미국의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

 

미국 중앙은행(Fed)의 구조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다음으로 구성됨:
연방준비제도이사회 (Board of
Governors): 워싱턴 DC에 있으며,
7명의 이사들로 구성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regional
Fed banks): 미국의 주요 도시
(워싱텅DC, 뉴욕, 시카고 등)에 위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과 일부 지역 연방준비
은행의 은행장들로 구성되며, 금융정책을 결정

은행의 지급준비금(Bank Reserves)
부분지급준비제도
은행들이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 (reserves)으로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는 제도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치인 법정지급준비금을 정함
은행들은 필요할 경우 법정지급준비금 이상을 보유할
수 있음
지급준비율(reserve ratio, R )
= 은행이 예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비율
= 총예금의 비율로서 나타낸 총지급준비금

 

은행의 T-계정
T-계정(T-account):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단순화된 회계제표(accounting statement)

은행의 부채(liabilities)는 예금을 포함하며,
자산(assets)은 대출과 지급준비금을 포함
이 예에서 지급준비율 R = $10/$100 = 10%

 

은행과 통화량: 예
$100의 현금이 유통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은행제도가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각각의 경우에 대해 통화량을 계산해보자:
1. 은행제도가 없는 경우
2. 100% 지급준비제도: 은행이 예금의
전부(100%)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며, 따라서
대출은 없음
3. 부분지급준비제도

 

은행과 통화량: 예

CASE 1: 은행제도가 없는 경우
일반 국민들이 $100를 현금으로 보유함에 따라,
통화량 = $100

 

CASE 2: 100% 지급준비제도
일반 국민들은First National Bank(FNB)에 $100를 예금
FNB는 예금의 전부(100%)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

통화량
= 현금 + 예금 = $0 + $100 = $100
100% 지급준비제도 하에서, 은행제도는
통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CASE 3: 부분지급준비제도

R = 10%를 가정할 때, FNB는 예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대출함:

은행과 통화량: 예
$90 + $100 = $190
예금자들은 $100의 은행예금을 보유하고,
차입자들(borrowers)은 $90의 현금을 갖게됨

 

통화량이 어떻게 갑자기 증가하였는가?
은행들이 대출을 함으로써 화폐를 창출(create money)
하고, 차입자들은 다음을 얻음:
$90의 현금 (자산)
$90의 새로운 채무 (부채)
부분지급준비제도는 화폐를 창출하지만,
부(wealth)를 창출하지는 않음

 

이제 FNB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Second National
Bank(SNB)에 $90를 예금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SNB에 대해 R = 10%라면, 예금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할 것임

 

이제 SNB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81를 Third
National Bank(TNB)에 예금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TNB에 대해 R = 10%라면, 예금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할 것임

 

이러한 과정은 계속되고, 각각의 새로운 대출과
함께 화폐가 창출됨

통화승수
통화승수(Money multiplier): 은행제도가 $1의
지급준비금으로 창출한 화폐의 양
통화승수 = 1/R
앞의 예에서,
R = 10%이므로
통화승수 = 1/R = 1/0.10 = 10
$100의 지급준비금으로 통화승수배(10)에
달하는 $1,000의 화폐를 창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3 가지 수단
1. 공개시장조작(Open-Market Operations: OMOs):
중앙은행에 의한 국채의 매입(purchase)과 매도(sale)
통화량을 증가시키려 한다면,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여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사는데 사용
… 국채매입 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유통되고
일부는 은행에 예금되어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증가시킴
… 은행은 지급준비금으로 대출을 하고, 대출된 돈은
통화량을 증가시킴

 

통화량을 감소시키려 한다면, 중앙은행은 국채를
민간에 매도하고 민간은 국채를 사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화폐를 지불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양은 감소 :
사람들이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면,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대출도
감소하여 통화량이 감소
공개시장조작은 집행하기 쉬우므로 중앙은행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금융정책 수단

 

2. 법정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s; RR):
RR은 은행들이 예금액 중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비율.
중앙은행은 RR을 조절하여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통화량에 영향을 미침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중앙은행은 RR을 낮춤.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의 각 화폐단위에 대해 더 많은
대출을 하고, 이는 통화승수와 통화량을 증가시킴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중앙은행은 RR을 높임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의 각 화폐단위에 대해 대출을
줄이게 되고, 이는 통화승수와 통화량을 감소시킴
법정지급준비율을 자주 바꾸게 되면 은행들의 영업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

 

3. 재할인율(Discount Rate):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제공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은행들은 갑작스런 예금의 감소나 과도한 대출
등으로 지급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지급준비금을 빌릴 수 있음
통화량을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낮춰 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면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고, 이는 통화량을 증가시킴

 

통화량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중앙은행은 재인율을
높일 수 있음
통화량의 조절 목적 외에도 중앙은행은 곤경에 빠져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할인된 대출을 제공.
예를 들어, 1987년 10월 주식시장 붕괴 직후
위기가 없는 경우, 중앙은행이 할인된 대출을 제공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중앙은행은 “최종 대출자”

 

연방기금금리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은행들은 언제든지 초과적인
지급준비금을 가진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음
이 때 은행들 사이에 적용되는 단기이자율이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연방기금금리를
조절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사용
여러 가지 이자율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
연방기금금리의 변화는 다른 금리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침

 

통화정책과 연방기금금리

통화량 조절의 문제점
만일 가계가 화폐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이 부족할
것이고, 따라서 대출이 작아져 통화량은 감소
만약 은행이 요구되는 수준보다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한다면, 대출이 감소하고
통화량도 감소
그러나, 중앙은행은 가계와 은행의 행위를
면밀히 관찰하여 대처함으로써, 통화량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음

 

은행 예금 인출사태와 통화량
은행에 대한 예금 인출사태(run on banks):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파산이 염려될 때,
예금자들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갈(run) 수 있으며,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는
한편 예금은 적게 보유
부분지급준비제도 하에서, 은행들은 모든
예금자들에게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예금 인출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은행들은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

 

결과적으로, 예금 인출사태는 지급준비율(R )을
높이고, 화폐의 창출과정과 반대되는 과정(즉,
대출의 축소)을 통해 통화량을 감소시킴
대공황 발생 기간(1929-1933년) 동안, 일련의 은행
예금 인출사태(bank runs)와 은행폐쇄로 인해
통화량이 28% 감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사태가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믿고 있음

 

이 후, 미국에서는 연방예금보험(federal deposit
insurance)을 통해 은행 예금 인출사태를 예방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영국에서는 Northern
Rock 은행이 bank run을 경험했으며, 이 은행은
궁극적으로 영국정부에 의해 인수됨

 

<요 약>
화폐는 현금과 다양한 형태의 은행 예금을 포함함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시스템(monetary system)을
규제
중앙은행은 주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 즉,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국채를 매도함으로써 통화량을
감소시킴

부분지급준비금제도에서, 은행들은 대출을 통해
화폐를 창출하고,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통화량에
대한 승수효과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