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경제 관련 시험대비! 맨큐의 경제학, 경제학원론 이론 핵심 요점 정리 15. 실업

15. 실업

 

<학습주안점>

실업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자연실업률” 이란?
왜 항상 실업이 존재하는가?
노조와 최저임금법은 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효율임금의 이론은 무엇이고, 이 이론은 실업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노동력 통계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에 의해 집계
• 국내의 경우, 통계청에 의해 집계
60,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조사에
의해 작성되고
“성인인구(16세 이상)”에 기초함

 

노동통계국은 인구를 세 그룹으로 분류:
1) 취업자(Employed): 급여를 받는 노동자, 자영업자,
가족기업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들
2) 실업자(Unemployed): 최근 4주 동안 일자리를
찾으려 했으나 고용되지 않은 사람
3) 비경제활동인구(Not in the labor force): 취업자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사람들
노동력(labor force) 또는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수를 나타냄

 

실업률(unemployment rate,“u-rate”):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성인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예시)

인구 집단별 노동시장 통계
노동통계국은 전체인구 내 여러 인구집단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
이 데이터는 여러 인구집단의 서로 다른
노동시장 상황을 나타냄

 

백인과 흑인에 대한 노동시장 통계,
2009

다른 집단에 대한 노동시장 통계,
2008.06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통계,
2008.06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1950-2007

실업률이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실업률은 실직이나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완벽한 지표는 아님:
• 실업률은 낙담한 노동자(또는 실망실업자)들을
배제함
• 실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으며,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한 구분하지 않음
• 노동통계국의 조사에서 일부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 상황에 대해 오류가 있는
보고를 함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노동시장과 경제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바로미터(barometer)가 되고 있음
즉, GDP가 사회후생의 불완전한 지표이고,
CPI가 생계비의 증가를 과장하는 것처럼,
실업률도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한 불완전한 지표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할 경우 노동시장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실업률은 여전히 유용한 지표

 

실업의 지속 기간
대부분의 경우 실업이 지속되는 기간은 짧음:
일반적으로 실업자의 1/3은 5주 이하의 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으며, 2/3는 14주 이하의
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음
실업자의 20%만이 6개월 이상의 실업상태에
있게 됨
즉, 실업은 단기적인 현상

 

그러나, 특정 시점에서 관찰되는 대부분의 실업은
장기적임 
소수의 장기실업자들은 현재의 실업상태가 자주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업의 대부분을 차지
따라서 실제 실업문제는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발생
이 같은 사실을 면밀히 살피는 것은 정책입안자들이
실업자들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연실업률 vs. 경기적 실업
실업률이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실업은 항상 존재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정상적인 실업률로서 실제 실업률은 이를
기준으로 상승 또는 하락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자연실업률에서 벗어난 실제 실업
경기변동과 관련이 있음

 

자연실업률에 대한 설명: 개관
경제가 좋을 때 조차도 항상 약간의 실업은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술과 취향에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남
대부분의 노동자들에 대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들의 수보다 일자리 수가 작을 때 발생
대개의 장기적 실업

 

직업 탐색
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취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직장 또한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름
직업탐색(job search) : 노동자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과정
부문 간 이동(sectoral shifts) : 산업 간, 혹은 지역 간
노동수요 구성의 변화
새로운 부문에서 자신의 기술과 취향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부문간 이동은
일시적인 실업을 초래
경제는 항상 변하며, 따라서 일부 마찰적 실업은 불가피

 

공공정책과 직업탐색
정부 고용 기관들(government employment agencies):
구직자들과 일자리를 더 빠르게 연결해주기 위해
비어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공공 직업 훈련 프로그램(public training programs):
사양산업으로부터 실직한 노동자들이
성장산업으로 이직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
공공정책과 정부의 고용프로그램은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실업보험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
노동자들이 실직했을 때 노동자들의 소득 일부를
보조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프로그램
실업보험은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킴
왜 그럴까?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들 중 한
가지를 떠올려 보자!
사람들은 유인(incentives)에 반응한다.
실업보험의 편익은 실업자가 일자리를 얻게 될 때
종료됨. 따라서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안 일자리를 찾거나 얻을 유인이 적음

 

실업보험의 편익(benefits):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
실업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취향과 기술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게 되어 생산성을
높임
 실업보험은 양면성이 존재 : 마찰적 실업의
증가, 실업자들의 경제적 후생 개선

 

구조적 실업에 대한 설명

1. 최저임금제(Minimum-Wage Laws)
최저임금은 숙련도나 경험이 부족한 노동자들에
대해 균형임금을 초과할 수 있음
따라서 비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적인
실업(= 노동의 공급과잉)을 일으킴
그러나 비숙련 노동자 그룹은 경제활동인구 중
매우 작은 부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의해
대부분의 실업이 설명된다고 할 수 없음

 

2. 노조
노조(Union):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에 대해
고용주와 교섭하는 노동자 단체
단체교섭권을 통해 노조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는데 있어서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행사
• 노사간 단체교섭에 실패할 경우, 노조는 파업을
통해 이를 관철하려 함
미국의 경우, 유사한 직장에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비노조 노동자보다 더 많은(10~20%)
임금과 복지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노조가 임금을 균형임금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노동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하며, 따라서 실업을 초래
내부자(insiders) : 여전히 고용되어 있으면서 높아진
임금의 혜택을 입는 노동자들
외부자(outsiders) :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실직한
노동자들
일부 외부자들은 노조가 없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이로 인해 해당 시장에서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 ⇒ 구조적 실업을 야기할 수 있음

 

노조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음
◆ 노조 비판자들의 입장:
노조는 카르텔(cartel, 담합)임. 노조는 임금을
균형수준보다 높게 올려 실업을 야기하고 (또는)
비노조 노동시장의 임금을 하락하게 함
◆ 옹호자들의 입장:
노조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며, 기업이
노동자들의 관심사(예컨대, 임금,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 휴가, 의료혜택, 승진 등)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

 

3. 효율임금
효율임금(efficiency wages)의 이론: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
효율임금 이론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이론마다 기업이 왜 높은 임금을 지불하려는 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유를 제시

 

* 기업들이 효율임금을 지불하려 하는 4 가지 이유

1. 노동자들의 건강(worker health)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에서 노동자들의 영양상태는
공통적인 문제임.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더
잘 먹을 것이고 건강해져서 더욱 생산성이 높아짐
2. 근로자들의 이직(worker turnover)
기업이 신규 노동자를 채용하여 훈련시키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됨. 높은 임금을 주면 노동자들은
이직하지 않고 계속 남아서 일하려 할 것임
3. 노동자들의 자질(worker quality)
자질이 우수한 지원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여
기업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킴
4. 노동자들의 노력(worker effort)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태만할 수도 있음.
근무 태만자는 발각될 경우 해고됨
해고가 노동자들의 태만에 대해 바람직한 방지책인지는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달려있음.
만약 시장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다면, 충분한 일자리가
없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됨. 이 경우, 노동자들
은 태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할 유인을 갖게 됨

 

자연실업률에 대한 설명: 요약
자연실업률은 다음으로 구성:
 마찰적 실업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림
충분한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도 발생
 구조적 실업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을 때, 충분한 일자리가
없음
최저임금, 노조, 효율임금에 의해 발생

 

<<요약>>
실업률은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
실업과 경제활동 참가는 인구의 그룹에 따라
다름
자연실업률은 정상적인 실업률로, 실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중심으로 변동함
경기변동적 실업은 자연실업률로부터 벗어난
실업으로, 단기적인 경기변동과 관련이 있음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으로
구성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간이 걸릴 때 발생
구조적 실업은 균형수준보다 높은 임금으로
인해 노동의 과잉공급이 나타날 때 발생
균형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발생시키는 세 가지
이유: 최저임금, 노조, 효율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