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경영학, 사회학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39장. 한국사회의 현실문제 : 환경문제와 다문화사회

39. 한국사회의 현실문제 : 환경문제와 다문화사회

1. 환경의 이해와 환경오염
1) 환경의 이해
환경오염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따라 개별 기업이나 특정 지역과 같이 제한된 지역적 오염원의 문제
로 다룰 수도 있지만, 국제간의 환경오염의 파급 및 공동규제 등의 문제와 같이 공간적인 차원에서 취급되어야 하
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문제는 국내적, 국제적, 혹은 지구적인 공간 차원에서 각각 접근할 수 있다.

 

2) 지구 환경오염
현재 개별 국가의 국내 환경문제는 선진 공업국은 물론이거니와 개발도상에 있는 후진국에 있어서는 그 심각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현재의 세계 인구규모와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그리고 현재의 과학과 기술의
수준하에서 세계 각국에서 현재와 같은 경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결국 조만간에 지구 전체의 자연자원을 고
갈시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인구증가, 소비수준의 증가, 농업 및 공업 생산의 확대와 함께 불가피해진 지구 환경자원의 고갈과 결부
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지구 환경의 재생 불능 수준의 오염과 파괴일 것이다. 지구환경문제의 귀결은 인류의
지혜와 지식이 인구조절, 소득의 재배분, 소비 수준의 적정수준으로의 조절, 대체 에너지 개발, 청정 대체 생산기술
의 개발, 환경 복원을 위해 얼마만큼 획기적인 대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 같은 대안을 제시
하는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으며 인류는 조만간에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어떤 구체적이고 실
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인류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각국의 국내 공해문제 혹은 국제간의 공해문제는 각국의 대기, 수질, 토양, 하천, 해양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
의 오염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범 지구차원에서 특히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해문제는 지구 대기권의
오존층파괴현상, 지구의 온난화, 산성비, 열대림의 파괴, 사막화, 야생동물의 멸종, 해양오염, 여러 나라의 국경을 거
치는 초국경 공해, 그리고 특히 개도국에서 빈곤의 문제와 결부된 공해문제 등이 있다. 이들 문제들은 서로 독립적
인 문제라기보다는 중복되거나 상호 관련된 문제들인 경우도 많다.

 

(1) 오존층 파괴
오존층의 파괴문제는 산업생산활동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 예컨대 각종 냉장차의 냉매, 폴리우레탄의 발포
제, 스프레이, 페인트 분사제, 전자업계의 세척제로 이용되는 프레온 가스와 헬론, 등의 배출가스들이 오존층에서
오존의 산소와 결합하여 대기권의 호존층을 파괴하는 현상으로서 오존층은 우주로부터 오는 자외선 차단막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오존층의 파괴는 우주 자외선 및 유해한 우주선의 여과 없는 지구표면으로의 照射로
나타나고 그 결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 피부암, 안질환 등 질명을 야기시키며, 인체의 면역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건
강상에 해악을 기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심각한 공해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산성비
산성비란 석탄, 석유 등 에너지의 연소로부터 배출되어 대기중에 방출되는 SO2, NOx가 대기 중의 수소와 결합하
여 황산과 질산으로 화학변화를 일으키고, 비에 녹아 강한 산성을 띤 비로 변하는 현상으로서 산림을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금속 부문을 부식시키고, 건물의 내구력을 파괴시키고, 인체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초래하고, 식수원을 오
염시키고, 토양을 산성화시킴으로서 농업생산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외에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현상은 온실(그린 하우스) 현상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서 에너지의 연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CO2, 메
탄가스 등은 지표면에 Green House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기중에 배출된 이들 가스를 흔히 온실 가스 혹은 지구온난화 가스라고 부른다. 이들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그 결과 사막화
를 진행시키는 등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한편 직접적으로는 남북극해의 빙하를 녹임으로서 해수면 상승시키고
저지대 육지를 침수시키고 홍수를 초래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

(4) 열대림의 감소
지구온난화 문제와 결부되는 것으로 지구의 열대림은 지구 전체의 녹지대 혹은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열대림 지대는 삼림의 탄소동화작용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함으로써 대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는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에 대한 지구의 자정 능력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열대림이 존재하는 국가
들의 개발정책으로 이들 열대림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어 온난화가스에 대한 지구의 자정능력의 상실은 물론이거니
와 삼림자원의 감소,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동식물 등이 서식지 감소 및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의 감소
등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5) 해양오염
공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각종 산업폐수 방출은 하천의 오염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는 해양에 대한 오염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원유수송선의 해양사고의 빈발은 해양에 대한 심각한 오염원이 되고 있다. 해양에 대한
오염은 해수의 유동성으로 말미암아 오염해역에 인접한 일부 국가의 오염문제가 아니라 지구 해양생태계 전체에 대한
오염문제로 파악되고 산성비 등 대기오염물질의 국경 간 이동문제와 함께 중요한 초국경 공해문제가 되기도 한다.

2. 다문화 사회의 도래
1) 다문화 사회에 대한 논의
(1) 의의
다문화주의의 출발은 서양에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이민자에 의해 개척된 신대륙 서방국가들에서 찾을 수
있으며, 동양에서는 중국 및 동북아 역사 자체가 다민족에 의한 다문화주의와 민족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뿌리가 깊다.
서구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근대국가에서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다문화주의의 필요성이 논
의되었다. 최근에 논의되는 다문화주의란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세계화된 경제시스템 하에서 노동과 자본의 이동에 따른 다문화의 공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새롭다. 다문화 가
정이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제결혼 가정은 물론, 우리나라에 장․ 단기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과 불법체류자의 가
정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젠 단일 민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서구에서의 다민족 다문화(Multikuli)논의
민족들이 이주하면 당연히 그들은 자신의 문화를 동반한다. 이처럼 다양한 인종과 이질적 문화요소들이 한 국가
를 구성하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동화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나름대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려 노력한다.
이러한현상들은 정치학. 사회학의 연구의 흥미로운 대상이다. 소위,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은 1960년대를 거치
면서, 특히 미국의 문화인류학파 (Kulturanthropologische Schlue)의 영향을 받은 문화상대주의 (Kulturrelativismus)를
중심으로 그 논의가 카나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문화론의 시작이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전형적 이민국가
(Einwanderungslaender)라는 점, 이러한 영향이 오주와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애초 식민지제국주의였던 영국과 프랑
스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부적 사회구조를 다문화를 통해 분석해 보는 비판적 작업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이들 사회가 갖는 장점도 함께
논의가 되는 긍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다문화라는 소여성(사실이나 대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주어진 경
험의 내용 범주)을 우선 인정하고 문화간의 동화(Assimilation)과 교통(Interaction)를 강조한다. 흥미로운 점은 접두사
<민족>이라는 단어, 이들이 이율배반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한 개념의 <민족>의 퇴장이다. 한국사회
에서 누구나 한마디씩 던지는 다민족. 다문화라는 개념이 학문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서양인들이 사용
하는 다문화개념과 달랐고 또한 달라야 함을 알아야 한다.

3) 다문화 사회도래와 한국사회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도 결국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세계화 자체가 곧 다문화를 야기한
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사회 어떤 사람들에게 가도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야만 성
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없다.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미국인도,
중국인도, 일본인도 좋아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그들의 생활습관이나 사고방식을 속속들이 꿰고 있
어야 한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에 통달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풍
습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현지인과 어울려 거리낌 없이 지낼 수도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다문화적
인재가 곧 다문화를 리드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글로벌화, 세계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교통정보통
신기술이 발달할수록 세계는 더욱더 밀접해지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가 절실해지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다문화 인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한편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각종 이념이나 종교나 인종에 구애받지 않는 다원주의 문화가 미국사회에
보다 견고하게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사회는 오랜 전부터 이러한 면에서 세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앞서가고 있었지만 이번에 버락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킴으로써 이념이나 종교나 인종의 차별을 완전히
넘어서 다문화 사회로 가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야말로 압도적인 국력을 통해 세
계를 리드하는 초강대국인 만큼 유럽이나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도 결국 미국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아시아는 지금까지 외국인의 이민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정책을 취해왔으나 앞으로
는 이러한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 달라져야 한다. 다원주의, 다문화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광범위하게 확산 될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다문화의 생산지가 런던, 파리, 뉴욕, 헐리웃 등의 대도시였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어디에서든
새로운 다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최근 우리가 일으킨 한류나 우리가 자랑하는 김치문화 등으로 인해
한국인에 대해 전 세계인들의 인지도나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이 외에도 헐리우드에 비견
되는 인도의 발리우드나 서양 물질만능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티벳의 정신문화 등 세계
도처가 다문화의 생산지가 된 것이다.
한국도 머지않은 미래에 다민족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견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국제결
혼이 급속히 증가해서 국내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50년쯤 되면 한국에 체
류하는 외국인이 적어도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다민족국가
가 될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이 전체인구구성의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해 다민족 국가가 되는 시점은 2050년에서 얼
마든지 앞으로 당겨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다민족국가의 길로 들어섰다.

3. 세계 각국의 다문화정책
세계 각국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이 유입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방향과 내용이 다양하다. 우리나라처럼
정책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사회통합을 강조하며, 문화적 동일성을 추구하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이 꼽힌다. 오랫동안 이민을 허용하지 않았던 독일은 2005년 이민법 개정을 계기로 외국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이주자들이 독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영역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과
정을 마련했다.
2007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회통합계획을 발표한 독일은 특히 미디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인 ARD와 ZDF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민 또는 이들의 2· 3세를 보도국과 제작국에서 적극
적으로 채용한다. ZDF는 독일 국적을 가진 직원 가운데 이주민과 이주민의 2· 3세 비율이 18%에 육박할 정도로 개
방돼 있다. 2007년 기준 법무성에 등록된 외국인 규모가 215만2973명을 기록한 일본도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일본
계 브라질인 등 과거 남미로 이주했던 일본인 후손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외국인 유입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자 2005
년 ‘ 다문화공생’ 을 국가적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이후 2006년에는 기존의 단순한 외국인 지원 정책에서 벗
어나 공생관계로 설정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와 인권보장, 다른 문화에 대한 주민 이해 및 개방적 태
도 확립을 목표로 한 ‘ 다문화공생추진플랜’ 을 확정·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다문화정책을 선도하는 일본의 여러 지자체는 외국인 지원시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으
며, 유관 부서들이 상호협력하는 공동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의도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전환한 미국과 캐나다, 호
주 등은 이민으로 생겨난 소수 민족집단이나 원주민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 다양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
고 있다. 1971년 공식적으로 다원주의 정책을 선언한 캐나다는 국적과 상관없이 사회참여, 평등, 민족적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해 1982년 인종과 국적, 피부색에 근거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4.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은 2008년 5월말 기준하여 국적취득자와 불법체류자를 모두 포함하여 891,341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8%라고 한다. 이중 여성국제결혼이주자가 102,713명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비율은 총
결혼에 비하여 11.1%를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은 40%가 국제결혼을 한다고 한다. 연도별로는
2004년도부터 평균 11%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도 10월말 현재 총128,168명이고, 이중에 여자가 106,576
명, 남자가 14,592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31,355명으로 16개시도중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서울이 29,456
명이며, 세 번째는 경상남도로서 7,167명으로 이 중 여자는 6,798명, 남자는 369명이다. 따라서 우리 경상남도는 다
문화가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특히 노력해야할 것으로 본다.

 

2) 결혼이민자가족의 실태 및 문제점
(1) 결혼 및 입국단계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적인 광고 및 매매혼적인 중개행위
- 결혼과정에서의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정보제공

 

(2) 결혼초기
-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결혼이민자가족의 96.3% 한국어로 소통(농촌98.7%)
- 부부 및 시부모 등 가족관계 어려움 호소
- 각종 정보, 자원, 취업기회로부터의 소외
- 경제적 빈곤과 사회문화적 소외로 고통 받음
- 일반국민의 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존재

 

(3) 자녀양육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인한 자녀 교육의 어려움

5. 결혼이민자가족의 일반적 어려움
1) 가족관계의 문제
(1) 의사소통의 어려움(일방적 한국어 습득 강요)
(2) 가부장적 사고방식
(3) 결혼이민자 출신국 문화이해 부족
(4) 부부및 시부모 관계 등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발생

 

2) 부모역할 및 자녀지도 문제
(1) 6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률(27.3%, 일반가정 56.8%)의 저조이다. 그 이유는 경제적 빈곤(최저생계비 이하
52.9%), 생계형 경제활동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자녀돌봄은 엄마의 몫으로 남게 된다.
(2) 가정폭력 및 가정해체가 발생하는데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심한 가정폭력을 경험
예)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학대 및 위협과 여성결혼이민자들 부적응현상, 우울증세, 가출, 이혼의 증가
(3) 사회제도적 문제
빈곤가구가 52.9%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7%에 불과하다. 특히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 득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가 57.5%d 달한다. 또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15.5%),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모성건강 위험도 높다. 그리고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의 23,6%가 국민건강보
험에 미가입 상태로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사유는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도
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 여성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다. 그리고 체류 불안정
및 사회적 편견, 남편의 신원보증 해지시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이를 가정폭력으로 피신 중인
외국인 배우자 억압 수단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