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경영학, 사회학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38장. 전지구화와 미래사회

38. 전지구화와 미래사회

1. 전지구화의 개념 및 의의
1) 개념
전지구화란 자본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전 지구를 무대로 활동하는 것이다. 전지구화는 이동성이 강한 국제금
융자본의 지구적 활동을 지칭하며 미국, 유럽, 일본에 근거를 둔 국제금융자본과 초국가적 기업 주도로 해외직접투
자가 활발해지면서 생산 및 판매활동의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다. 국경없는 경제, 자본의 지구화, 서
비스와 금융의 지구화 각 국가와 지역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 경제개방,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지구화, (세계무역
기구(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국제무역 규범의 수립 등을
모두 지칭한다. 지구화를 규율하는 3대기구인 IMF, 세계은행, WTO가 자본시장의 자유화, 즉 자본의 이동을 제약하
는 국가의 장벽들과 국가 간의 무역규제를 철폐하고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전지구화의 의의
사회학 교과서들은 대체적으로 사회학적 기획의 출발이 ‘ 현대 사회’ 에 관한 연구임을 제시한다. 이 현대사회는
응집되고 한정된 총체, 즉 통합된 사회 체계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회는 결국 민족 국가와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된다. 현대 사회학은 민족주의와 민족국가 형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적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비
교사회학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애부분의 이론들은 일국적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사회학은 인간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과학이 되고자 하였지만 실제로는 국지적 또는 일국적 운명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초국적 관계, 네트워크, 활동, 상호연계 등이 국경을 초월하는 ‘ 압축된’ 세계에서 전지구
적인 힘을 고려하지 않고서 ‘ 국지적 또는 일국적 운명을 이해하기’ 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전지구화가 세계
를 ‘ 하나의 장소’ 로 재구성하고 있다면, 사회학적 프로젝트의 새로운 초점은 사회와 민족국가로부터 벗어나 세계
사회의 등장에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민족국가의 주권이 그 한계를 생생하게 드러내게 된다면 사회에 대한 전통적
인 모델이 믿을 만한 준거로서 신뢰를 얻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 세계 사회’ 라는 전망은 사회 현상에 대한 보편주의적 설명의 타당성과 관련된 쟁점을 제기한다. 이 쟁점은 계
몽주의자들이 제기하였던 것이다. 전지구화가 보편적인 사회경제적 과정을 특징으로 한다면 이는 사회 문제에 대한
보편적 설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의상 어떤 보편적 진리들이 존재함을 뜻하는 것
이 아닌가? (2) 전지구화는 현대사회학과 사회과학의 담론에서 특권적 지위를 보유하는 기본 개념, 즉 사회와 민족
국가라는 개념을 의문시한다. (3) 전지구화는 민족국가의 미래와 현대 정치공동체의 성격과 관련된 일련의 규범적
질문을 제기한다. 민족국가와 일국적 정치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 생존하고 유지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조직형
태인가? 전지구화는 모더니티의 가장 일차적 담지자로 규정되던 민족 국가의 종언이라는 전망을 낳는 것이다.

 

3) 전지구화의 배경과 국민국가
(1) 전지구화의 배경
지구화는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 반도체, 컴퓨터, 전자, 문화상품등이 현대 자본주의의 주도산업이 되었다. 즉 정
보기술에 바탕을 둔 신경제가 선진 자본주의를 지배하면서 지구화가 가능해졌다.

 

(2) 전지구화와 국민국가
20세기말 지구화의 경향 혹은 소련,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와 맞물려 분리 독립운동, 지방의 자율성 강화가 나타
났는데 영국 웨일즈의 분리주의, 프랑스 퀘벡의 분리주의, 이탈리아 북부처럼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지방의 자율
성 움직임 등이다. 근대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인 중세적인 질서하에서 처럼 다양한 구성원이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
게 된다는 점에서 지구화와 국민국가의 약화현상을 새로운 유목민의 시대 혹은 주권이 다차원화된 ‘ 신중세주의’
라고도 부른다.

2. 지구화의 여러 측면들
1) 상호의존성의 강화
지구화는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지구화를 의미하지만, 세계시장의 창출, 교통통신수단의 발전, 정보통신매체의 비
약적인 확산으로 세계 각 지역 간에 상호의존성의 정도가 매우 깊어졌다.

2) 지구화의 다 차원성
로버트슨은 ‘ 지구화란 지구의 압축이며 전체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의식이 더욱 강화된것’ ,‘ 세계가 전체로서
구조화 되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기든슨은 지구화는 단순히 경제적 현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 시간과 공간의
변혁’ 이라고 보며, 의식의 변화이기도 하다.

 

3) 지구화의 양면성
지구화는 한편으로는 통합의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를 분열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계층질서를
만들어내며 상이한 지역에 전혀 모순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4) 지구화와 지구촌의 형성
- 스위지는 지구화는 결국 자본의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 아민은 전파매체를 통한 서구중심주의의 지구적 확산과정이라 비판한다.
- ‘ 세계적 생활양식의 흐름’ 이라는 것도 결국 미국의 문화적 제국주의이거나 미국식 상업주의적인 소비문화의
확산 혹은 지구차원의 불평등의 확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 전지구화와 미래의 정치공동체
1) 민족국가의 해체
전지구화는 영토적 민족 국가의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전지구화의 불균등성과 현대적 국가형태의 다양성에도 불
구하고, 전지구화는 현대적 국가성의 본질적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전지구화는 현대의 민족국
가의 능력, 형태, 자율성, 궁극적으로는 그 권위· 정당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생산 자본, 금융, 무역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전지구적 경제 체계에서 내부와 외부 영역이라는 전통적인 구분
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호 연관성은 한 나라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다른 여러 나라의 시민들에게 중
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국가는 그 시민들과 국내 집단들로부터 그들의 이해관계
와 생활고를 직접 침해하는 초국적 활동을 규제하라는 포괄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압력은 환경이나 경
제적 쟁점 영역과 같이 지역적 또는 전지구적 수준에서 국제 레짐과 국제적 규제틀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된다.
모스(E. Morse)는 체계적 상호의존성의 조건 속에서 국제협력 없이는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은 국가능력의 쇠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상호의존성이 내부와 외부 영역간의 전통적 영역을 허물
어, 국가의 기능과 책임이 확대되도록 고무하는 동시에 정책형성과 정책결과에 대한 국가의 효과적인 일국적 통제
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국가의 확대이자 약화 또는 로즈노의 용어를 사용하면 국가 능력의 확대위자
위축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능력의 쇠퇴는 타국에 자신의 요구를 강제할 수 없는 국가 역량의 약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지구화의 가속화에 따라서 전통적인 정책 도구들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군사력은 국가의 권력에 근본적인 것이
었지만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용성이 한정되어 있다. 군사력은 마지막으로 의존하는 수단이며, 또한 경제적
복지, 환경문제, 무역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부적절하다. 이에 따라 로즈크랜스(R. Rosecrance)는
경제적 권력과 경제 외교가 오늘날 국가 안보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즉 전지구적 체계에서 권력의
흐름이 군사적 능력에서부터 경제적 능력으로 이동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자간 외교와 집합 행동이라는 중
요한 흐름이 형성되었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쇠퇴하게 된다.
전지구화에 따라서 국가 형태 또한 민감한 변화를 겪는다. 국제적 조정과 국제협력의 필요에 따라서 정부간 조직
과 국제 레짐이 증가하였다. 어떠한 부문의 국가 정책도 그에 상응하는 일련의 국제적 규제기구 또는 기관이 존재

하게 된 것이다. 이를 콕스(R. Cox)는 국가의 국제화라고 부른다. 서구의 정부들은 이 국제 규제 및 의사 결정 구조
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어서 국내 정책과 국제 정책의 수립이 분리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몇몇 국제 조직과 국
제 레짐은 준상위의 국가적 권력을 획득하였다. 유럽공동체와 같은 경우. 결국 국가의 국제화는 국제적 통치 형태
를 창출하였으며, 국내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집합적인 정책 형성과 정부간 정책 조정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국제화 과정은 국가 기구의 통일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민주적 관행들에도 문
제를 야기한다. 국내 관료제가 국제화됨으로써 각료와 내각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통제력을 유지
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카이저(K. Kaiser)에 따르면, 국제 포럼들 내에서 이루어진 관료들의 초정부적인 연합에 의
한 다원-관료적 의사결정은 일관된 국가적 이해를 추구하는, 단일체로서의 국가개념을 해체한다. 국가는 중앙의 지
시나 통제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상태로 각자 자신의 의제를 추구하는 관료적 행위주체들의 분절된 연합으로서 국
제무대에 등장하는 것이다.
국내의 사회경제적 영역을 관리하는 국가 전략의 효율성과 전지구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국가
들 간의 상호 연관성의 증대가 국가의 사회경제적 전략들이 서로 수렴하도록 하는 강한 압력을 부과한다. 귀르비치
(P. Gourevitch)는 1980년대 국가에 가해진 전지구적인 경제적 압력과 경쟁의 압력이 국가 지출을 삭감하고 국가 개
입을 줄이도록 강요했으며, 당파에 따른 차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모든 정부는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압
력이 가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정부는 완전 고용과 개입주의 전략을 포기하였다. 만약 그러한 전
략을 계속 추구하였다면 전지구적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지구화로 인해서 일련의 정책 영역에서 국가 자율성의 행사가 더욱 제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가의 자
율성은 국내외적 정책 목표의 표명과 추구 속에서 어떤 한정된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지구화의 구조적 결과 중의 하나는 경제 자립 정책, 즉 자기 의존 전략의 적합성이나
실행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는 국가 경영자가 취할 수 있는 정책 목록을 직접 제한하는 전략 또
는 정책의 선택적 조합 내에서 작동한다. 어느 단일 국가도 자신이 참여하는 금융 시스템을 혼자서 효과적으로 통
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독자적인 거시 경제 전략을 추구하려고 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
는 자율성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 물론, 사회경제적 국가전략의 변화가 크게 제약되어 있을지라도
정부가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이한 정책 부문에 따라서 국가 자율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이한 민족 국가들에 따라
서도 국가 자율성이 매우 크게 다르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지구적 체계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주변
부 국가보다 더 큰 자율성을 가질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은 금융과 같은 영역보다는 군사 등 다른 영역에서 보다 큰
자율성을 갖는다.
국가 능력의 약화, 국가 형태의 수렴, 국가의 자율성 감소는 서로 결합하여 국가의 권위와 정당성의 약화를 가져
왔다. 전지구화가 민족 국가 내의 동의 및 권위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지구화가 민족 국가의 능력과 자율
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정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당성과 권위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국내
문제의 전지구적 맥락과 국내 정치 논쟁의 지역적인 성격이라는 상황이 국가 행위에 끊임없는 국제적 제약을 가하
으로써 정부가 무력감과 자포자기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IMF 또는 EC(EU)와 같은 국제적 규제활동 형태와 국제
레짐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체계 속에서 민족국가의 권위에 대한 위로부터의 위협은 실제적인 것이다. 또한 하위
집단주의의 번성, 시민사회의 분절에 따른 밑으로부터의 위협도 증대한다. 공동체의 초국적 통합과 민족적 분리, 소
수민족의식의 발흥, 민족주의의 부활, 환경주의 같은 새로운 소속의식의 부상 등도 전지구화의 역학과 밀접한 관계
에 있다.

 

2) 민족국가의 재활성화
국가 쇠퇴론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보이기는 하지만, 민족국가를 강화시킬 수도 있는 상쇄력의 중요성을 인식하
는 것도 필요하다. 군사적 권력에 대한 국가 독점, 민족주의의 잠재력, 국제 협력을 통한 국가에의 권한 부여, 상호
의존성의 ‘ 신화’ 등은 국가 쇠퇴론에 대한 반론의 주요 계기들이다.
길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지구적인 국가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설정은 여전히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이
다. 따라서 국가는 폭력수단을 독점하고 권력균형에 항상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전지구적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행위주체로 남아 있다. 군사적 권력은 평화의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는 안전 이외에도 개인적 정체성과 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으로 작용한다. 전지구적 체계의
민족주의화는 최근의 현상이며,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로 남아 있다. 민족국가, 민족주의, 민족적 이해관계의 이념
등은 부차적이거나 퇴행적인 것이 아니며 여전히 세계 정치의 중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협력과 공조를 통해 자국의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스스로에게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국제 레짐과 국제

협력기구의 등장도 민족국가를 약화시키지는 못한다. 많은 경우 국제 협력은 독자 행동과는 반대로 국가들이 자국
의 이해를 추구하는 동시에 그 민족적 운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전지구적 경제의 맥락
에서 환율의 국제 조정은 국가의 자율성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증진시키는데, 국가는 집합 행동을 통해서 독
자행동보다도 더 큰 안전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지구적 힘에 맞서 국가가 집합행동을 통해 스스로에게 권한
을 부여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지구화가 필연적으로 국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
다.
한편,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호 의존성은 상호 연관성 또는 전지구화 개념
으로 단순히 대체되어서는 안된다. 상호 의존성은 외부 사건에 대한 상호적 취약성이라는 조건을 함의하며, 종속성
은 비대칭적 취약성이라는 조건을 함의한다. 전지구화 과정이 일국적 공동체들 사이에서 상호 의존을 낳기도 하지
만, 그것은 종속의 관계를 야기하여 세계 체계의 현존하는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한편 전지구화는 상호 연
관성을 뜻하기도 한다. 상호연관성은 외부 사건 또는 행위에 대한 취약성이 아니라 민감성을 뜻한다. 따라서 전지
구화는 상호연관성과 상호의존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오늘날 세계는 이전보다 더 상호연관적이지만 덜 상호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주권과 정치공동체에 대한 재평가
주권은 영토적으로 한정된 정치공동체 내에서 최상의 권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와 관계가 있다. 전지구화는
주권의 개념을 민족공동체와 영토적으로 한정된 국가 내에 뿌리내리고 있던 기존의 주권의 개념으로부터 분리시키
고 있다.
“일국적 공동체는 정부의 행위, 의사결정, 정책 등을 결코 배타적으로 프로그램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정부는
무엇이 시민들에게 올바르거나 적절한 것인지를 간단하게 결정짓지 못한다.”
전지구화는 현대 민족국가의 쇠퇴나 극복이라기보다는 국제적 정치공간의 재절합(재구성)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훨씬 더 복잡하게 구성된 주권적 정치 권력 개념을 도입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주권 자체는 이미
수많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기관들에 의해 분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다원주의적 성격 때문에 주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 신중세주의’ 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중층적이고 다원적인 권위구조 모델은 재구성되고 있는
정치공동체가 영토적 민족 국가와 더 이상 동일시 될 수 없고 좀 더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
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지구화는 주권적 민족국가와 한정된 일국적 정치공동체를 초월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해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지구화의 힘은 주권과 정치공동체의 성격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