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전공 등 가족복지론 이론 요점 정리 10. 소년소녀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제 10 절 소년소녀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공공부조
- 소년소녀가족의 보호는 일차적으로 공공부조의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제공하고
있음.
- 소년소녀가족 복지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년 월 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아동보호와 1961 12 31
더불어 소년소녀가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하여 왔음.
- 정부에 의한 공공부조는 주로 생계비 학습비 및 의료보호비 등으로 시도청의 사회과를 거쳐서 읍면동 , ‧ ‧ ‧
사무소 사회과 담당직원을 통해서 보호대상인 소년소녀가족에 지급하고 있음.

 

2. 사적부조
- 소년소녀가족의 복지대책은 정부나 사회단체 및 기타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소년소녀가족이 자립능력을 길
러 건전한 가정 및 사회인으로 육성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정부는 경제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단체기관친척이웃 등으로 하여금 경제적정서적 도움 ∙ ∙ ∙ ∙
을 유도하여 후견 및 결연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는데 있음.
- 정부는 한국복지재단에 결연사업을 위탁하여 후원자의 발굴과 후원금의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였으나 여러 ,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 및 후원자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사적부조는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한 결연부조와 이 밖에 지역사회단체나 대중매체를 통한 개별 부조 ,
가 있는데 물질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지원과 가사지원 등 다양한 형태임 , .

 

3. 향후의 대책방안
1)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소년소녀가족은 부모의 사망 부 사망 모 가출 부 사망 모 재혼으로 나타나기에 한부모가정이 소년소 ‧ ‧
녀가족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즉 한부모 가족 상태에서 아동가장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강화와 제
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해체된 가족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가족기능이 유지 강화되도록 도움 ‧

 

2) 학교사회사업과 사례관리방법을 통한 전문적 서비스 실시
- 학생으로서의 교육권이 박탈되지 않고 교육환경을 충분히 누릴 기회를 증가시켜 줌과 동시에 경제적 문
제로 인해 다른 삶의 영역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소년 ,
소녀가족의 문제에 접근 함.

 

3) 상담 및 심리적 서비스 지원
- 소년소녀가족의 상담욕구 중 학습 및 진로 지도 정서적 지원 등 사회심리적인 면에서의 높은 욕구를 , ․
나타내는 반면 실제로는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생계유지를 위협받는 경제적 빈곤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 역할혼돈에 의한 불안 갈등 긴장 , , , ,
등의 정서적인 문제는 인간성장발달에 있어서 감수성이 예민한 단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 에게는 또 하나 ( )
의 문제가 되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심리적 정서적 제반 서비스의 확대가 요청됨 , .
- 경제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정서적 지원을 위해 개별적 상담은 물론 긍정적인 인격 형성과 자립
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함 , .

 

4) 위탁그룹홈 제도 확대

- 소년소녀가족은 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함으로 인해 그 지역의 집단화 및 슬럼화로 사회적인 문제
가 발행되기도 함.
- 집단화 슬럼화로 인한 청소년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정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형태로의 개선이 필
요함.
- 소년소녀가족은 단독세대보다는 친인척과 동거하는 가족형태로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하는데 그 형태로
는 대리가정 위탁 제도의 활성화와 아동양육수당형태의 지원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 ) .

 

5) 결연사업의 활성화
- 결연사업은 비공식적 지지망의 구축이라 할 수 있음.
- 결연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 도움 제공.
- 효율적인 결연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근거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후원자를 발굴하여 이들 간의 정서적
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후원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관 및 관련공무원은 후
원자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함

 

6) 가정조성서비스제도의 도입
- 소년소녀가족은 가사처리에서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방과후 학습에 있어서도 방치되어 있기 때문
에 소년소녀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정조성서비스 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home make service) .
* : 가정조성서비스 훈련된 가정봉사원이 정기적으로 가사일 보조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지원 ․
등 아동양육도 함께 수행하는 서비스
- 소년소녀가족들은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고 허약함과 질병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파견된 가정 ,
자원 봉사자가 이들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살펴주고 보호해 주며 가정생활지도 가사 도와주기 학습 도 , , ,
와주기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요점 정리>
1) 보건복지부 행정적 지침에 따른 소년소녀가장의 범주
① 현재 세 이상이지만 대에 소년소녀가장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계속 소년소녀가장의 역할을 지속 20 10
적으로 수행해 오는 있는 청소년
② 청소년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거나 책임질 능력이 없는 부모와 함 , ,
께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정부로부터 소년소녀가장 가정으로 책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
③ 노동력이 없는 직계혈족 예를 들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결손 및 빈곤가정의 청소년 ,

 

2) 소년소녀가족의 발생원인 : 부모의 사망이 주요원인으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또는 친척과의 관계

등 가족이나 친척간의 유대가 약화 되면서 이혼 별거등의 해체가정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버려진 아동의 ,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혼의 증가와 함께 재혼이 일반화 되면서 자녀를 재혼가정에 데리고 가기를 기 ,
피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이 약해지면서 자녀양육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 소년소녀가장의 일반적 특징 가장의 규정연령이 20세 미만이므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이 대부분이고 친척과 함께 살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으며 부모 또는 성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부모 및 보호자가 없어 가정생활이 불편하고 공부나 직업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받을
만한 마땅한 상대가 없다.

 

4) 소년소녀가장의 문제로는 경제적 심리정서적문제 사회적응문제 교육문제 가정생활 및 주거환경의 문제가
있다.

 

5)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향후대책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학교사회사업과 사례관리방법을 통한 전문적 ,
서비스 실시 상담 및 심리적 서비스 지원위탁그룹홈 제도 확대 결연사업의 활성화 가정조성서비스제 , , , , ․
도의 도입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