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전공 등 가족복지론 이론 요점 정리 7. 빈곤가족 복지

7. 빈곤가족 복지

제 1 절 빈곤가족의 개념  
1. 빈곤의 개념
- , , 국가 시대 사회에 따라 그리고 학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됨
- 일반적으로 최소한으로 적절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얻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됨.

 

* 빈곤 개념
1)  절대적 빈곤
-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말함.
-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욕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게 되며 이러한 생활을 유지할 ,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빈곤선으로 추정하게 됨.
- 절대빈곤 인구는 한 가구가 최저생활을 추정하고 가구소득이 기초 생계비에 미달되었을 경우로 정의함.

 

2) 상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은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함.
- 개인 또는 한 가구가 생존유지는 할 수 있는 소득이 되어도 소속되어 있는 사회 내의 평균소득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낮아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는 상태를 의미함.
- 즉 물질적인 개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문화 경제적 , ,
활동 참여 여부까지 빈곤의 개념에 포함시킴.
=>저개발 국가의 수준에서는 절대적 빈곤과 경제적 빈곤이 더 중요한 빈곤의 개념이지만 전반적인 경제
사회적 수준이 향상 될수록 상대적 빈곤과 심리적 빈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

 

3) 주관적 빈곤
- 가족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척도를 제시하고 이 척도에 ‘ ’ ,
따라 만약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정하는 충분한 소득보다 덜 갖고 있다면 빈곤하다고 규정함.
- 주관적 빈곤은 그 사회의 현실을 실제로 반영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 빈곤가족의 개념
1) 노동능력이 없는 가난한자로서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능력자가 없는 거택 , , ∙
시설보호대상 가구

 

2)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자로서 자활보호대상 가구

 

3) 잠재적으로 가난한자로서 불의의 사고나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빈곤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한계대상 ,
가구

 

제 2 절 빈곤가족의 문제  
1.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1) 심리주의적 관점
: , , , , , , 개인의 동기부족 낮은 열망수준 무절제 게으름 의타심 음주 도박 부적응 등 개인적 결함에 기초한다
고 보는 것.

 

2) 기능주의적 관점
: , , , ,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사망 질병 장애 노령 낮은 교육수준 가족해체나 실직 등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

 

3) 구조주의적 관점
- , 국가의 취업구조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과 고용불안정성 임금차별 등은 빈곤가족의 원인으로 작용 ,
함 즉 여성에 대한 취업기회 및 임금 차별 임시직의 확대 최저임금제의 미정착 직종 간 직급 간의 임 . , , ,
금 격차심화 등은 여성가장가족 여성한부모 가족 임시직 저임금 근로자 가족을 빈곤취약가족으로 만듦 , , .
- 조세제도가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빈곤이 발생됨.
- 정치적 조건등으로 불로소득이나 비정상적인 부의 축적이 사회에 만연해짐으로써 소득계층 간의 불평등
이 심화되기도 함.
-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의 부실은 구조적 빈곤을 강화시킴.
- , , 태풍이나 해일 지진 화산폭발이나 산불과 같은 천재지변은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큰 손실을 주고 지역
빈곤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 전쟁이나 화재와 같은 인재들로 개인이나 가족의 전 재산 재산의 일부를 손실시켜 가족의 빈곤을 촉진 ,
시킴.

 

2. 빈곤가족의 문제
1) 사회경제적 문제
- 인간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음식과 의복과 잠자리를 필요로 하며 이는 재화가 있 ,
어야 가능
- 이러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였을 때는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되며 제대로 성장 발달 , ‧
하기 어렵게 됨.
- 또한 저소득층은 취업이 불안정하므로 가족문제로서 자녀교육 자녀의 비행 가족원의 범죄 일탈행동 , , , ,
부부갈등 건강문제 등을 가짐 ,
- , , , 저소득층의 직업구성은 단순노동 생산기능직근로자 영세자영업 무직 등이며 가구주의 대부분이 불안정

한 직업방식을 택하고 있음

 

2)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 빈곤가족의 아동은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고 보장하기가 어려움 즉 생계유지를 위 .
해 자녀를 방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가정 내에 아동의 교육적 가능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각종 교육 자료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서 아동은 문화실조 내지 학습부진을 경험하기 쉬움.
- 또한 학비조달의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상급학교의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
- 결국 적절한 교육수준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취업의 기회가 현실적으로 제한됨.

 

3) 가족관계 문제
- 빈곤가족에게서 발생하는 가족문제의 특성은 다양할 뿐 아니라 복합적인 형태를 지님.
- 즉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해 가족은 불안해하며 늘 긴장하게 됨.
- , 부부갈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 자아 존중감 상실 가족과 친구에게서 멀어지는 등 , , ,
의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고 가족의 역동에 큰 변화 초래함.

 

3. 빈곤가족의 현황
1) 빈곤율의 지속적인 증가
- 빈곤의 양적 측면을 보여주는 빈곤율은 경제위기 극복 이후 약간의 감소기를 거친 후 년부터 다시 2002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근로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크게 악화되고 있음 , .

 

2) 빈곤의 여성화
- 빈곤의 여성화는 여성 가장 가구와 여성노인의 빈곤율 증가를 뜻함
- 이혼이나 사별 등의 가족해체를 통해 여성가구주가 증가할 뿐 아니라 남편의 실업이나 와병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여성 가장의 수도 증가했음.
- 여성노인 단독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여성노인의 빈곤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3) 빈곤의 노령화
-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라는 현상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부양
의식의 약화라는 현상으로 인해 빈곤한 노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음.
=> 빈곤의 여성화와 빈곤의 노령화라는 두 현상 모두 공통적으로 속하고 있는 여성 노인은 빈곤가족에 대
한 정책과 서비스 결정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구 집단 임.

 

4) 1인 가구의 빈곤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에서 인 가구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상황임 1 .
- 이 중 노인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추정함.
- 이혼이나 사별 혹은 미혼 등 다양한 원인에 인한 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음 1 .

 

제 3 절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빈곤동태와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
- 빈곤가족의 원인이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현대 빈곤가족
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음.
- (2005) 5 구인회 의 연구에 의하면 년 이상의 장기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의 를 차지하며 년 이상의 최 50% , 10
장기 빈곤층도 를 넘어 서고 있는데 장기빈곤층의 대표적인 집단은 노인가구이며 여성가구주 가구 25% ,
임.
- 따라서 빈곤가족에 대한 예방적 대책으로 빈곤양상에 대한 동태적 파악이 중요하며 이에 근거한 대책을 ,
수립해야 함.

 

2)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개선과 보완
- 차상위계층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자격기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 현행법이 부양의무자 판별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가구원 수와 상관없는 단일한 재산기준을 근거 ,
로 하고 있으며 소득기준 설정상의 비합리성 등으로 상당수의 빈곤가족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
에 수급자 선정시 탄력적인 선정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수준도 강화되어야 함 , , .

 

3) 조세제도 및 시장정책의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 저소득층 근로지원 세액공제제도 도입과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인적 자 ,
본 향상을 위한 취업교육과 알선대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 소득 창출능력이 떨어지는 빈곤계층의 여성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효과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
해아 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지원 정책의 보완도 요구됨 , .

 

4) 빈곤가정의 아동교육 및 유아보호정책의 개선
- 현행 빈곤가정 유아 및 아동보호정책은 프로그램 간에 대상 연령 서비스 내용 간에 연계가 부족하고 분 ,
절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빈약하며 수혜자 비율이 낮다고 지적되고 있음.
- 또한 빈곤가정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지원서비스가 빈약하며 이러한 서비스가 전달하는 행 ,

정적 지원체계 및 재정도 넉넉지 못하다는 총체적인 지적을 받고 있음.
- , 따라서 유아교육 보호서비스는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며 교육기능과 ,
보호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0-2세의 영아를 위한 가정방문제도를 통하여 조기관여를 실시하고 유아교육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 ,
관들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고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등의 재원을 활용할 수 ,
있도록 보완해야 함.
- 또한 급식지원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하여 빈곤지역 아동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
질적인 보호와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현실화해야 할 것임.
- 빈곤가족의 아동들이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학대 부적응 가족해체 비행 및 범죄등에 대한 예방적 차 , , ,
원의 개입과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며 학교사회복지 사업을 적절히 활용 확대해야 할 것임 , , .

 

<요점 정리>
1) 빈곤의 개념
① 절대적 빈곤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 :
② 상대적 빈곤 물질적인 개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문 : ,
화 경제적 활동 참여 여부까지 빈곤의 개념에 포함시킴 , .
③ 주관적 빈곤 가족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척도 제시 : ‘ ’
2) 빈곤가족의 현황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빈곤의 여성화는 여성 가장 가구와 여성노인의 빈곤율 증가하고 있으 ,
며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라는 현상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부양 ,
의식의 약화라는 현상으로 인해 빈곤한 노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3)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빈곤동태와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
빈곤가족에 대한 예방적 대책으로 빈곤양상에 대한 동태적 파악이 중요하며 이에 근거한 대책을 수립해 ,
야 함.
(2)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개선과 보완
차상위계층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자격기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3) 조세제도 및 시장정책의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저소득층 근로지원 세액공제제도 도입과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인적 자본 ,
향상을 위한 취업교육과 알선대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4) 빈곤가정의 아동교육 및 유아보호정책의 개선
유아교육 보호서비스는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며 교육기능과 보호기능을 , ,
통합하여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