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10. 생존권보장

10. 생존권보장

1. 생존권이란
가.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말함
나. 반면에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생래적 자연권을 말
함
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거
나 구체화되는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음
라. 기본권의 특질에는 보편성, 전(前)국가성, 고유성, 항구성, 불가침성 등이 있
음
마.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의 보장

 

2. 생존권의 법적 성격
가. 주관적 공권
- 이는 기본권을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로서 가진다는 것
을 말함
나. 자연권성
1)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인간
이 가지는 권리라는 것을 말함
2) 기본권이 자연권인가, 실정권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갈려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자연권설에 기초하고 있음
3) 자연권은 생태적 권리, 천부인권을 말하며, 실정권은 헌법에 규정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된다고 보는 학설

 

다. 기본권의 이중성
- 생존권은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대국가적 공권을 의미하지만, 객관
적으로는 국가의 기본적 법 질서성을 동시에 가지는데, 이러한 면을 이
중성이라 함

 

3. 생존권의 제한
가. 현대 국가에서는 비상시의 원활한 대처와 위기극복을 위하여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함
나. 그러나 생존권을 제한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 기준의 원칙 등에 따
라야 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
음

 

4. 생존권의 종류
가. 포괄적 기본권
나. 행복추구권
다. 평등권

 

5. 자유권
가. 자유권적 기본권(자유권)
1) 신체의 자유
2) 사회경제적 자유권
‣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
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3) 정신적 자유권

‣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
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6. 생존권
가. 생존권적 기본권
1)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최저한
의 생활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2) 사회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환
경권 등이 있음
3) 생존권적 기본권은 복지권을 말하므로, 여기에서는 사회권을 살핌으로써
생존권과 복지권을 함께 알아봄

 

나. 생존적 기본권의 의의
-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다. 최초의 생존권
- 생존권적 기본권을 세계 최초로 규정한 국가는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인 인간
존중을 구현하기 위한 것

 

마.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
-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
리, 근로에 대한 권리, 근로3권, 환경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바. 복지권 중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복지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 시민권은 공민권, 참정권, 생존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권은 시민
권 중 생존권에 들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아.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의 관계

자. 법률유보 :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는 원칙
- 행정법에서는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헌법에서
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임

 

7. 사회보장수급권
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란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을 말하는
것
2)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
에 상응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나. 사회보장수급권의 위치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생존권, 사회권 조항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
‣ 사회보장기본법 제 9조에 의하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수급
권’으로 명시된 법적 용어
‣ 이는 외국의 학자들이나 미국의 복지권 운동에 의해 복지권으로 사용되
기도 함
2)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급여청구
권으로 구성되는 실체적 권리로서 그 법적 권리를 인정함

 

8. 복지권
가.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내용상 기본적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
복 추구권, 그리고 개별적인 기본권으로서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으
로 구분됨
나. 이 가운데 사회권을 ‘복지권’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
권이라는 기본적 인권 아래 주로 생존권의 한 영역으로 분석됨
다. 기본권 (Fundamental rights)
-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가운데 헌법이 보장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
라. 복지권(Welfare right: right to welfare)
- 헌법상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권리
- 즉, 복지권이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복지서비
스를 국가로부터 보장 받을 권리를 말함
마. 복지권의 범위 확대
- 요보호자 전국민(국내 체류 유자격 외국인 포함)
바. 복지권은 그 대상이 요보호 대상자에서 모든 국민으로, 그리고 국내 체류 유
자격 외국인들에게까지 상호주의와 인도주의에 입각해 확대 발전되고 있음
사. 복지권이 공민권보다 오히려 대상 범위가 더 넓게 확대되어가는 추세

학 습 정 리

1. 생존권이란 -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말함 2. 생존권의 종류 - 포괄적 기본권 - 행복 추구권 - 평등권 3. 사회보장수급권 -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관련복지급여 청구권으로 구성되는 실체적 권리로서 그 법적 권리를 인정함 4. 복지권 - 기본권으로서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으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