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19. 세계화와 국제무역질서 등

19. 세계화와 국제무역질서 등

1 세계화와 국제무역질서

1. 세계화(globalization)의 의의

■ 국가별 또는 지역별 시장들이 범세계적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

2. 세계경제의 특징

1) 세계경제의 주체가 다국적기업에서 초국적기업으로 전환
2) 노동수요 자체가 줄어듦
3) 초국적기업과 각종 비정부기구의 위상이 강화

2 GATT

1. GATT의 탄생

1) GATT의 의의
■  관세 보조금 수입할당이나 기타의 보호무역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하고 무차별적인 국제무 , ,
역체제를 확립하여 국제경제의 발전과 자유무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자간무역협정

2) GATT의 발효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은 GATT)
1948년 1월 1일 제네바 회의에 참가한 23개국 중 8개국의 서명을 얻어 정식 발효

2. GATT의 기본원칙

1) 차별없는 무역조치
■  GATT의 기본적인 원칙은 국제무역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 무차별원 ,
칙은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라는 두 개의 구체적인 규칙으로 형성
■  GATT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원칙에 따라 경제상 일체의 MFN 의 
권리 및 이익을 특정국에 부여할 경우 제 3국에게도 동일하게 취해야 하며 2국간에 관세인 
하교섭을 실시할 경우 그 교섭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세율은 일괄적으로 관세양허표 GATT
에 표시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
■  내국민대우 원칙에서는 수입품은 내국세의 부과와 당해물품의 국내판매 구매 수송 분배 , , ,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규제조치에 있어서 국내제품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

 

2) 관세에 의한 보호조치
■  GATT의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수량규제 형태의 수입규제는 금지토록 하고 국내산업을 보
호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관세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

3) 상호주의
■  GATT 협정문에는 명백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지만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협정 GATT 은 체 ‘ ’ 
제의 기본이 되며 관세양허상의 상호주의와 상호간 양허혜택의 제공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
위한 각국의 노력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