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50. 신용장의 개념 및 특성

50. 신용장의 개념 및 특성

1.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의 개념

1) 의의

● 신용장(  L/C) 은 수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가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에 일치한 서류
를 제시하면 발행은행이 이와 상환으로 수출자 등에게 대급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발행은행
의 조건부 지급확약서
●  신용장은 신용도가 높은 수입국의 은행 발행은행 이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자 모두에게 유용한 대금결제방식

2) 신용장의 당사자

●  기본 당사자
- 신용장 발행의뢰인 은 수입국에 있는 자기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을 발행해 주도 (Applicant)
록 요청과 지시를 하는 수입자
- 발행은행 은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 (Issuing Bank)
행하는 수입국에 있는 수입자의 거래은행
- 수익자 는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하여 대금을 지급받아 이익을 누 (Beneficiary)
리는 수출자
- 확인은행 은 발행은행의 요청에 따라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추가 (Confirming bank)
로 수익자에게 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은행 , ,

●  기타 당사자
- 통지은행 은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발행된 사실과 그 신용장의 내용을 통지 (advising bank)
할 때 전달역할을 담당하는 수출국에 있는 은행
- 매입은행 은 매입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수출자가 제시한 환어음을 매입 (negotiating bank)
하는 은행
- 지급은행 은 발행은행과 예치환계약을 체결하여 발행은행 명의의 예금계정을 (paying bank)
설치하여 두고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가 제시될 때 발행은행의 예금계정에서 지
급을 이행하는 은행
- 인수은행 은 기한부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는 (accepting bank)
은행
- 상환은행 은 매입은행 등에 대한 상환을 발행은행의 본지점이나 제 3의 (reimbursing bank)  
은행으로 청구하는 경우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상환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2. 신용장의 특성

1) 독립성의 원칙 (independence principle of the credit) 

●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이란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되지만 일단 신용장이 발행
되면 그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간주하고 서류자체만을 가지고 판단하
여야 한다는 법률원칙을 말함
●  신용장이 일단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면 그 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었던 수출입상 간의 매매
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래원칙을
신용장거래의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함

2) 추상성의 원칙 (abstraction principle of the credit) 

●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이란 신용장의 모든 관계당사자는 계약물품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계
약물품을 상징하는 서류에 의하여 거래한다는 것을 말함
●  은행은 매매계약에서 언급된 물품과 실제로 매수인에게 도착된 물품 여하에 관계없이 은행
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대금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임
●  추상성이란 의미는 매매계약에서 언급된 물품을 상징화한 서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거래가 아니라 이들을 추상화한 독립된 거래라는 의미

3) 신용장거래의 한계성

●  결제방식이 신용장거래라 하더라도 수출상은 적합한 계약상품을 선적하고 계약사항을 이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시한 서류의 사소한 조건불일치로 인한 피해를 면하기 어렵고 또한 ,
수출상이 악의적 혹은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운송서류 등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수
입상에게 100% 의 계약물품 입수가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등의 한계성이 있음 

 

3. 신용장의 거래원칙

1) 엄격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  수익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은행에 제시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완전히
일치하여야만 그 제시된 서류를 수리한다는 원칙을 의미
●  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엄격히 일치하지 않은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률적 원칙을 편리하게 엄격일치의 원칙이라고 함

2)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 

●  커다란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신용장의 조건과 상당히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서류의 경우 그
러한 서류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엄격일치의 원칙을 다소 완화하여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상의 제반조건
과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아닌 한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면 은행은 그러한 서류를 인수하여
대금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칙으로 실질일치의 원칙이라고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