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86. 무역클레임의 원인과 예방대책

86. 무역클레임의 원인과 예방대책

1. 무역클레임의 의의

1) 무역클레임  (business claim) 의 개념

● 무역클레임이라 하면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의 일방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았
을 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무역거래상의 클레임을 의미하며 수출 ,
업자나 수입업자 어느 당사자에게나 발생하지만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제기되는 경우 ,
가 압도적임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1) 간접적 요인
●  청약과 승낙 즉 무역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 이해 부족 ,
●  계약당사자가 각기 사용하는 언어의 상이

●  각 국의 법과 상관습의 상이
●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 불철저
● 무역실무지식의 부족

(2) 직접적 요인
●  무역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과실, 오해, 착오, 부주의 등
●  이행과정에서 품질 수량의 부족 선적불이행 등 
●  불완전 보험계약체결 대금의 지불지연이나 지불거절, 신용장의 미 발행 혹은 지연  
●  거래알선에 따른 수수료 미지급

2. 무역클레임의 예방대책

1) 무역클레임의 제기

(1) 무역클레임의 제기 및 물품검사
●  무역클레임을 제기할 때에는 첫째 클레임 당사자를 확정하며 둘째 물품을 검사한 후 클레 , . ,
임을 통지하고 셋째 상세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정식으로 클레임을 제기함 . ,
●  수입물품을 인도받는 수입상은 이를 수령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그 물품이 계약목적에 합
치되는지를 외견상으로 검사하여 만약 하자를 발견하였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지체 없이 매
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2)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및 구비서류
●  계약서에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는 약정기한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하자통지 및 ,
입증자료 제출기간의 설정 동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으면 클레임 제기권리를 포기 ,
한 것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는 클레임은 수락할 수 없다는 등
의 면책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무역클레임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① 클레임 사실 진술서(statement of claim),  
② 청구액에 대한 손해명세서(particulars of loss sustained), , ③ 검사보고서 (survey report)
④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선화증권 그리고 신용장 등을 상대방에게 제
출하여야 함

2) 무역클레임의 예방대책

●  (1) 철저한 사전신용조사: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를 통하여 거래처를 선정하는 것 이 중요
●  (2) : 올바른 상담관행의 진행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이나 승낙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애매한 문구나 조건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
●  (3) : 정확한 계약서의 작성 당사자간의 계약서에는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고 간결한 서신과 계약서가 되도록 하여야 함
●  (4) : 상관습의 정확한 이해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법과 상관습의 규칙은 범세계적으로 통용
되는 규칙들이기 때문에 이 규칙들을 채택하기로 약정되어야 함은 물론 이들 규칙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전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