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85. 무역계약 위반

85. 무역계약 위반

1. 무역계약 위반의 의의와 유형

1) 무역계약 위반 (breach)  의 의의

● 무역계약의 위반이란 무역계약의 성립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 자가 채무의 내용에 적합
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함
●  무역계약이 성립된 이후 일방 당사자가 계약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
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행위를 말하며 계약의 불이행이라고도 함

2) 무역계약 위반의 유형

(1) (delay in performance) 이행지체
●  이행지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있고 그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
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선적의 불이행이나 대금미지급 등이 대표적이며 계 , ,
약위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임
●  이행지체의 경우 타방 당사자 채권자 는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 )
않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나 계약해제도 할 수 있음

(2) (rejection of performance) 이행거절
●  이행거절이란 채무자가 계약에서 정해진 자신의 채무를 이행기의 도래 전에 미리 이행할 의
사가 없음을 표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행거절은 사전적 계약위반인데 비하여 이행지체는 ,
사후적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양자는 시기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개념임
●  상대방이 이행거절을 했다 하더라도 타방 당사자는 계약을 소멸처리하지 않고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도래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 ,
구할 수도 있음

(3)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이행불능
●  이행불능이란 계약 체결 후 계약당사자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상황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져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가치가 없어진 경우를 말함
●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향후 계약이행의무가 면제되고 계약이 해지되지만 이행불능 ,
은 당사자 임의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사전에 계약에 명시하거나 추후 계약위반 사실에
대해 법원 등에서 이행불능임을 판정받아야 함

(4) (incomplete performance) 불완전이행
●  불완전이행이란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였으나 이것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
이 아니라 불완전한 이행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함
●  불완전이행의 경우 타방 당사자는 계약의 완전한 이행 및 대체품 인도를 청구하거나 대금감
액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기간을 연장해주고 추가기간 ,
내에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음

2. 계약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방법

1)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방법
●  계약이행 청구권이란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대신 당초의 계약대로 그 의무를 이행해 줄 것
을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추가이행기간의 설정권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추가적으로 불이행한 의무에 대해 이행을 위
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을 말함
●  이행기간 경과후의 하자보완권은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대신 매도인이 하자있는 물품
대신 적합한 대체물품을 제공하거나 하자있는 부분을 수리하거나 인도수량의 보충 및 불량

품의 교체인도 방법 등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대금감액의 청구권이란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물품의 손해분에 상응하는 만큼
의 대금을 낮춰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함
●  물품인수의 거절권이란 매수인이 수령한 물품이 계약에서 정한 적격물품이 아닐 때 수령한
물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권리를 말함
●  계약해제권은 대체품인도의 청구권과 같이 그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될 경우에 ,
단행될 수 있는 최종적인 권리구제수단이며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부정 ,
적인 권리확보 수단임
●  비엔나협약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방법
●  계약이행의 청구권이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미완성된 매수인의 의무를 완수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이행기간의 추가설정권이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추가적으로 불이행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
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을 말함
●  물품명세의 지정권은 매수인이 물품의 규격이나 형태 크기 품질수준 등 물품의 명세를 결 , ,
정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스스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임
●  하자보완권이란 무역계약상의 하자가 계약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라 아주 경미할 경우 매
수인 본인이 스스로 하자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권리임
●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사되는 것임
●  손해배상청구권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임
●  무역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도의 수령이나 기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